feature-top

명의도용, 지급명세서부터 사업자등록·종소세 신고까지 ‘광범위한 피해’ 사례

국세청은 21일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 개통과 함께 그간 적발된 대표적인 명의도용 피해 사례 4건을 공개하며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사례를 보면 지급명세서 허위 제출부터 사업자등록 도용,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까지 피해 범위가 광범위한 것으로 나타났다.첫 번째 사례는 지급명세서를 통한 명의도용의 전형적인 유형이다.피해자 A씨는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근무한 적 없는 건설회사 등 10여 곳에서 A씨를 소득자로 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제출된 사실을...
금융위원회는 1월 20일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신용평가체계 개편 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해 현 신용평가 시스템의 현황 및 문제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생산적·포용적·신뢰받는 금융 등 금융대전환의 인프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신용평가 시스템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오늘 TF는 소상공인 신용평가 고도화 등 국정과제, 대안정보센터 구축 및 신용성장계좌 도입 등 대통령 업무보고 과제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개최됐다. TF는 신용평가·데이터·법률·소비자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했으
국세청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서비스 혁신을 통해 납세 편의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킨다는 목표를 가지고 납세자의 성실신고에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이에 국세청은 연말정산을 맞아 근로자들이 공제항목을 빠짐없이 챙길 수 있도록 놓치기 쉬운 공제·감면 혜택에 대해 안내한다.또 놓치기 쉬운 공제·감면 혜택에 이어, 자주 실수하는 공제항목도 1월 23일 안내할 예정이다.연말정산할 때 한 번만 더 확인하면 혜택은 커지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추가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도 줄일 수 있다.중소기업에 취업한
최근 디지털 산업의 발전, 인건비 상승 등에 따라 외식업 분야에서 유지·관리가 편리한 무인화 기기의 렌탈 서비스 이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경영 악화, 폐업 등으로 인한 계약 해지 시 예상치 못한 비용 때문에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약관분쟁조정협의회는 외식업 분야에서 체결되는 렌탈 계약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등 피해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약관분쟁조정협의회는 2025년 한 해동안 처리한 분쟁조정 사건 442건을 분석한 결과, 렌탈 계약 관련 분쟁이 124건으
1) 청년이 취업 후 이직하는 경우 감면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종전 회사에서 소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요건을 충족하는 다른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소득세를 감면받은 종전 회사의 취업일부터 기간 중단없이 감면기간을 계산한다. - '22.4월 A중소기업에 취업한 감면대상자가 '24.4월 퇴사 후, 2025.3월 B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경우 ☞ 최초 취업일부터 5년간 감면 적용 가능2) 청년이 취업 후 이직하는 경우 감면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경제계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크게 키울 수 있다며 제도 보완을 촉구하고 나섰다.특히 합병 등 구조개편 과정에서 비자발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까지 일률적으로 소각을 강제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산업 구조조정과 기업 재편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8단체는 최근 정부와 국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 건의서를 제출하고,
재정경제부는 세수추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의견청취 기간은 2월 5일까지다.이번 입법예고는 세수 추계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으로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해 내국세, 관세 및 목적세의 수입에 관한 추계·전망을 심의하도록 하는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세수추계위원회는 내국세, 관세 및 목적세의 수입에 관한 추계·전망을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다.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1시간전
2026년 1월 24일 토요일 띠별 운세▶쥐띠의 2026년 1월 24일 오늘의 운세36년 난관에 처해도 정신 차리고 대처하면 해결책이.48년 대인관계를 친밀히 하면 소망은 순조롭게 이루어진다.60년 겸양하게 공덕을 쌓으며 추진하면 도움 받아 성사될
1시간전
부평신협은 23일 한부모가족회 한가지에 장학금 300만원을 전달했다.이날 장학금 전달식에는 부평신협 윤순혁이사장, 한부모가족회 한가지 장희정 공동대표 및 관계자가 참석했다. 부평신협은 2023년~2025년 3년 연속 한부모가족 청소년 자녀들에게 용돈장학금 지원을 위해 장학금을 전달했다.윤순혁 이사장은 “2년간 용돈장학을 받은 청소년에게 감사편지를 받았는데, 용돈 덕분에 학업에 충실할 수 있었다고 해서 뿌듯하고 의미를 더 갖게 됐다”며 “학생들이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인재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에스엔시스의 김영훈 상무가 2026년 1월 23일 공시를 통해 주식 보유 상황을 보고했다. 김 상무는 에스엔시스의 비등기임원으로, 이번에 주식 1000주를 장내매수해 총 9100주를 보유하게 됐다. 이에 따라 지분율은 0.09%에서 0.1%로 증가했다.이번 주식 매수는 2026년 1월 23일에 이루어졌으며, 매수 단가는 3만2400원이었다. 에스엔시스의 주가는 같은 날 11시 50분 한국거래소 기준으로 전일 대비 1300원 상승한 3만4100원을 기록 중이다.에스엔시스는 2025년 8월
1) 따로 살고 있는 어머님이 ’25.11월에 상가를 양도해 양도소득금액이 300만원 발생했다. 어머니를 위해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나 어머니의 체크카드·기부금 지출액 등등을 자녀가 공제받을 수 있는지?○ ’25년 중 양도소득금액을 포함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해 발생한 가족은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경로우대 등 추가공제도 적용이 불가능하다. - 또한 어머니를 위해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 어머니가 기부한 기부금과 어머니 명의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또한 자녀인 근로자가 공제*받을 수 없다.
중부뉴스통신 = 과천시는 ‘2026년 마을공동체 주민 제안 공모 사업’ 신청서를 오는 2월 2일부터 6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이번 공모 사업은 5명 이상의 과천
요스타는 23일 롯데시네마 건대입구점에서 겨울의 초대장을 오픈했다.이번에 오픈한 겨울의 초대장은 모바일 게임 ‘명일방주’ 서비스 6주년을 기념해 열린 팝업 스토어
1시간전
넷플릭스 요리 서바이벌 예능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 시즌2가 종영 이후에도 외식 시장에 뚜렷한 변화를 남기고 있다. 방송을 계기로 시청자들의 관심이 실제
동국제약이 구내염 치료제 전문 브랜드 ‘오라군’의 신제품 ‘오라비텐액티브정’을 선봬 기능성 비타민 라인업을 강화했다.동국
2시간전
산림청은 2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산림·임업 관련 협·단체장, 전문가 및 청년임업인 등 1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림·임업현장 정책고객 간담회’
HD건설기계가 차세대 스마트 굴착기를 앞세워 대형 굴착기 시장 공략에 나섰다.HD건설기계는 40톤급 스마트 굴착기 디벨론 DX400을 출시하고 1호기를 인도했다고 23일 밝혔다.DX400은 기존 모델 대비 최대 출력과 토크 성능을 크게 높였으며 전자제어유압시스템을 적용해 연비 효율을 개선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람 위험 경고 시스템이 탑재됐다. 6개의 고해상도 카메라와 광폭 레이더 인공지능 딥러닝 기술을 통해 반경 6미터 이내의 사람과 사물을 식별하고 사각지대를 감지한다.운전자 편의성도 강화됐다.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유은혜 북콘서트 3,000명 구름 인파… '경기교육감 출정식' 방불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17일 오후 수원 경기아트센터에서 열린 유은혜 전 부총리겸 교육부장관 저서 ‘숨 쉬는 학교’ 출판기념회 겸 북콘서트에는 지지자와 교육계
Generic placeholder image
평창군, 한파 대비 지역 상가·축제장·한파 쉼터 현장점검 및 방한 물품 배부
평창군은 최근 지속되는 한파에 대비하여 군민 안전 확보를 위해 한파쉼터 및 지역 상가, 겨울철 축제장을 방문해 방한물품을 배부하는 등 현장 점검과 예방 활동을 실시했다.이번 한파 대비 현장 방문은 한파로 인한 저체온증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한파 쉼터의 운영 실태와 이용 여건을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특히 어르신 등 한파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한파 쉼터와 다수의 인파가 밀집하는 겨울철 지역 축제장을 중심으로 방한 물품을 배부하며 한파 행동 요령을 안내했다.아울러 지역자율방재단과 합동으로 진부면 상가 일대를 순회하며 안전한 겨울
Generic placeholder image
尹 측, '체포방해' 징역 5년 구형에··· "사라진 법리·붕괴된 법치"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혐의 등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법원 판결에 대해 “사라진 법리에 붕괴된 법치, 오로지 정치 논리”라며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법관은 자신의 결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파장을 인식하되, 그 인식이 판단 기준을 바꾸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변호인단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가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자 항소하겠다는
Generic placeholder image
기장군, '도시철도 정관선' 예타 통과 총력… KDI서 당위성 피력
부산 기장군이 지역 숙원 사업인 '도시철도 정관선' 건설을 위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기장군은 지난 15일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열린 '도시철도 정관선 예비타당성 조사 종합평가 SOC 분과위원회'에 참석해 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강력히 피력했다고 밝혔다.이번 분과위원회는 2024년 7월과 2025년 10월 점검회의 이후 열리는 것으로, 예타 통과를 위한 사실상 마지막 관문이다. 회의 결과는 향후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이날 현장에는 정종복 기장군수와
Generic placeholder image
與 "대북 무인기 자수 30대 남성, 엄정 조사해야"
더불어민주당은 17일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하는 30대 남성이 윤석열 정부 때 용산 대통령실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 “배후 여부를 포함한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로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김지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단독 행위인지, 연계되거나 배후가 있었는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실관계가 명확히 규명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군경합동조사 태스크포스는 지난 10일 북한의 한국발 무인기 침투 주장과 관련 민간인 용의자 1명을 불러 조사했다. 이와 관련해 30대 남성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부산항만공사, 북항재개발 활력 불어넣는다... 사업 추진에 속도
부산항만공사가 북항 재개발 사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사업 추진에 속도를 붙여 활력을 불어 넣겠다는 계획이다.부산항 북항 재개발 1단계 부지는 2023년 토지 조성 준공 이후 그간 랜드마크 부지 민간 투자 유치 공모의 연이은 유찰과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 등으로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부산항만공사는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 새해에는 보다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으로 북항 재개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이다.북항 재개발은 항만재개발법에 의해 추진되는데 현행법상 조성 토지와 항만 시설 외
Generic placeholder image
강릉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담다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는 23일 강릉시 역사와 시민들의 삶을 오롯이 담아낸 '강릉시사'를 출간하여 발간 기념식을 개최했다. 1996년 시사 편찬 이후 ...
Generic placeholder image
농협중앙회 강원본부, 강원대학교에 발전지원금 전달
농협중앙회 강원본부는 23일 강원대학교에 발전지원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강원대학교 학생들은 강원농협에서 운영 중인 '농심천심 대학생 봉사대'...
Generic placeholder image
‘멈추지 않는 도전’ 하이원 소속 선수, 2026년 동계올림픽 정복 나선다
강원랜드가 운영하는 하이원리조트 소속 알파인스키 정동현 선수와 알파인스노보드 김상겸·정해림 선수가 2026년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을 향해...
Generic placeholder image
강릉시, 오는 26일부터 '북강릉 케이블카 조성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는 오는 26일부터 북부권 관광 활성화와 새로운 해양관광 랜드마크 조성을 위한 '북강릉 케이블카 조성사업' 민간사업자 공모를 시작한다고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