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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1일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 개통과 함께 그간 적발된 대표적인 명의도용 피해 사례 4건을 공개하며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사례를 보면 지급명세서 허위 제출부터 사업자등록 도용,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까지 피해 범위가 광범위한 것으로 나타났다.첫 번째 사례는 지급명세서를 통한 명의도용의 전형적인 유형이다.피해자 A씨는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근무한 적 없는 건설회사 등 10여 곳에서 A씨를 소득자로 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제출된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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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에 ‘계약금 5%’ 파격 조건… ‘시흥거모 엘가 로제비앙’ 선착순 분양 돌입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단지의 인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파격적인 금융 혜택과 우수한 입지 조건을 내세운 ‘시흥거모 엘가 로제비앙’이 잔여세대 선착순 분양에 나서며 내 집 마련 수요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모아주택산업과 ㈜로제비앙건설이 경기도 시흥시 시흥거모 공공주택지구 B-6블록에 선보이는 이 단지는 앞서 진행된 1순위 청약에서 최고 13.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상품성을 입증한 바 있다. 특히 전용 61㎡ 타입 기타경기 지역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었던 만큼, 이번 잔여세대 분양 역시 조기
유은혜 북콘서트 3,000명 구름 인파… '경기교육감 출정식' 방불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17일 오후 수원 경기아트센터에서 열린 유은혜 전 부총리겸 교육부장관 저서 ‘숨 쉬는 학교’ 출판기념회 겸 북콘서트에는 지지자와 교육계
尹 측, '체포방해' 징역 5년 구형에··· "사라진 법리·붕괴된 법치"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혐의 등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법원 판결에 대해 “사라진 법리에 붕괴된 법치, 오로지 정치 논리”라며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법관은 자신의 결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파장을 인식하되, 그 인식이 판단 기준을 바꾸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변호인단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가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자 항소하겠다는
평창군, 한파 대비 지역 상가·축제장·한파 쉼터 현장점검 및 방한 물품 배부
평창군은 최근 지속되는 한파에 대비하여 군민 안전 확보를 위해 한파쉼터 및 지역 상가, 겨울철 축제장을 방문해 방한물품을 배부하는 등 현장 점검과 예방 활동을 실시했다.이번 한파 대비 현장 방문은 한파로 인한 저체온증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한파 쉼터의 운영 실태와 이용 여건을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특히 어르신 등 한파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한파 쉼터와 다수의 인파가 밀집하는 겨울철 지역 축제장을 중심으로 방한 물품을 배부하며 한파 행동 요령을 안내했다.아울러 지역자율방재단과 합동으로 진부면 상가 일대를 순회하며 안전한 겨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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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 표류 외국적 작업선 선제적 안전관리로 사고 예방
동해해양경찰서는 삼척 임원항 인근 해상에서 기관고장으로 표류하던 외국적 작업선을 조기에 발견하고, 입체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대형 사고를 미연에 방지했다.동해해경은 지난 20일 오후, 임원항 동방 약 3해리 해상에서 북상 중이던 중국선적 작업선 A호의 비정상적인 항적을 포착했다.러시아로 향하던 A호는 당시 기관고장으로 자력 항해가 불가능해 해상에서 표류 중인 상태였다. 사고 당시 현장은 파고가 2.5m를 넘고 풍속이 초속 10m에 달하는 등 기상 상황이 매우 열악했다.이에 동해해경은 임원파
코스피 4990.07, 오늘도 업종별 순환매
코스피가 23일 장 초반 5,000선을 회복한 뒤 오름폭을 줄여 4,990대에서 장을 마쳤다.반면 코스닥지수는 2% 넘게 급등해 '천스닥' 돌
통합돌봄 성패, '보건간호사' 손에 달렸다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지역 사회 통합 돌봄의 필요성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성공적인 정책 안착을 위해서는 보건간호 인력의 확충과 조직적 기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이수진·서영석·김예지·용혜인 의원 주최로 23일 국회에서 열린 '통합돌봄 시대, 보건간호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통합 돌봄의 성패가 보건간호사의 손에 달렸다는 목소리가 나왔다.보건간호사회가 주관하고 대한간호협회가 후원한 이날 토론회는 오는 3월 '지역사회 돌봄통합지원법' 전면 시행에 맞춰 핵심 인력인 보건간호사
산림청,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과 ‘산림생태계복원 이니셔티브’ 맞손
산림청은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과 ‘산림생태계복원 이니셔티브’ 사업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FERI는 2014년 평창에서 개최된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를 계기로, 산림청과 CBD가 공동으로 출범시킨 협력사업이다.FERI는 개발도상국이 스스로 산림을 복원할 수 있는 기술적·정책적 역량을 갖추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둔다.이를
"온누리상품권 제주도 전역 사용...1인 자영업자, 대체근로자 지원해야"
제주도 소상공인연합회은 중소기업옴부즈만 최승재 옴부즈만에게 제주 소상공인들의 핵심 정책 과제를 건의했다고 23일 밝혔다.건의한 내용은 △온누리상품권 제주도 전역 사용 확대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절차 간소화 △현장 중심의 소상공인 창업 교육 체계 구축 △부가가치세 과세 구조 합리화 △골목상점가 조직 체계 정비를 통한 대표성 강화 △1인 자영업자 휴식을 위한 대체근로자 지원 등 크게 6가지다.이번 건의는 소상공인 현장의 구체적인 애로사항을 실효적인 정책 변화로 연결하려는 적극적인 대외 협력 전략의 일환이다. 옴부즈만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