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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복종의무 폐지…정부, 75년 만에 국가공무원법 전면 손본다

정부 수립 초기부터 이어진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복종 의무’가 사라지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인사혁신처가 밝혔다.1949년 국가공무원법 제정 당시 도입된 ‘공무원의 복종 의무’는 여러 차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상관의 명령이 부당해도 명령을...
절기상 대설을 나흘 앞둔 3일 오전 대구지역이 초겨울 날씨를 보인 가운데 시민들이 두터운 옷차림을 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지 엇그제로 1년이 됐다. 그 사이 국민은 양극으로 치달았고 정치 퇴행은 멈추지 않고 있다. 1극체제를 확고히 다진 더불어민주당은 피고인 신분인 이재명 당 대표를 대통령에 당선시켜 집권 여당으로서 무소불위의 입법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반면 내란정당
예천군이 국가 전략사업인 농림축산식품부 ‘그린바이오사업 육성지구’에 최종 선정되며 미래 농업 신산업의 거점 도시로 자리매김하게 됐다.3일 예천군은 이번 선정이 지역의 디지털 농업 전환과 그린바이오 산업 생태계 확장에 있어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그린바이오 육성지구는 미생물·
울릉군의회가 지난 2일 회의식 감사를 끝으로 지난 11월 24일부터 9일간 진행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공식 마무리했다.이번 감사는 군정 전반의 운영 실태를 꼼꼼히 점검하고, 의회와 집행부 간 소통을 강화해 보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축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행정사무감사
정부가 국내 육상 풍력발전 설비를 2030년까지 현재의 3배 수준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확정했다.경북 영덕·영양 등 산불 피해지를 중심으로 한 고지대에서 시범사업이 추진되며, 인허가 간소화와 공공 주도의 입지 확보 방안이 포함됐다. 다만 저주파 소음과 생태계 교란에 대한 보완책이 충분하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 비상계엄령 선포 1년을 맞아 “국민께 큰 충격을 드린 계엄의 발생을 막지 못한 데 대해 국민의힘 국회의원 모두는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다”며 국민에게 사과했다.송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지난해 12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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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호원동의 한 22층짜리 아파트 8층에서 불이 나 주민 25명이 대피했다. 8일 오후 4시34분쯤 입주민이 베란다에서 불꽃을 목격해 신고했다. 소방 당국은 장비 31대와 인력 85명을 투입해 약 22분 만에 불을 껐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단순 연기 흡입자 5명 중 9층 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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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삼양동연합마을회는 지난 3일 삼양초등학교와 도련초등학교를 방문해 각각 150만원씩, 총 300만원의 학교 발전기금을 전달했다.삼양동 연합마을회는 지난 21년간 관내 초등학교 학생을 위한 장학사업과 학교 발전을 위해 매해 300만원의 발전기금을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또한 삼양동연합마을회는 마을 단위 행사와 검은모래축제, 동민단합 체육대회, 경로잔치 등 각종 행사를 지속적으로 후원하며 지역사회 발전과 화합에 기여하고 있다.■ 자유총연맹 화북동 창립총회...위원장에 고희철씨한국자유총연맹 제주시지회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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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관대표들이 8일 여권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법에 대해 재판 독립성을 침해한다며 공식 반대했다.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발 ‘사법개혁’ 의제에 관한 공통 입장을 수렴했다.법관들은 “
◇ 부사장 승진▲ 장인섭◇ 상무보 승진▲ 박기웅 이시 하재헌 김동우
tags :#인사
8일 인천시 옹진군 섬마을 영흥도 크리스마스 트리에 하나 둘 불이 켜졌다. 크리스마스 트리는 영원한 생명, 빛과 희망, 선물을 상징한다. 사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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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인천심청국악제가 오는 20일 인천시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2층 풍류관에서 개최된다.대회는 20일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진행한다. 학생부는 초 중 고등학교를 재학 중인 학생들이 참여한다. 일반부는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 대상이며, 대학 전공자도 포함한다. 신인부는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참여할 수 있다.단체부는 대힌만국에서 거주하는 내국인이며, 재외동포도 참여가 가능하다. 연령은 무관하다.참가신청은 오는 18일 마감한다. 사진을 부착한 참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학생부는 학생증 사본과 재학증
대한축구협회가 2025년을 빛낸 각급 축구대표팀의 가장 인상적인 '올해의 골'과 '올해의 경기'를 팬들이 직접 선정하는 투표를 12월 8일부터 18일까지 진행한다.PlayKFA.com 웹사이트를 통해 진행되는 이번 투표는 올 한 해 남녀 대표팀이 만들어낸 드라마틱하고 환상적인 순간들을 팬들과 함께 되돌아보는 연말 이벤트다.'2025 KFA 올해의 골' 후보에는 총 9개의 득점 장면이 선정되어 치열한 경합을 예고하고 있다.후보에는 2026 FIFA 월드컵 예선과 하나은행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는 8일 ‘2025년 미래경영 리딩부서’ 평가 부문 최우수 본부상을 받았다.‘미래경영 리딩부서’는 매년 전국 각 지역본부의 혁신역량과 미래사업 선도성을 심사해 최고의 부서를 선정한다. 올해는 충북본부가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중심으로한 지속가능한 경영 체계의 구축, 지역 기관과 협력 활동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최우수 본부’로 최종 선정됐다.최현수 충북본부장은 “이번 미래경영 리딩 최우수부서 선정은 지역사회의 현실과 미래 수요를 면밀히 분석해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안전·청렴·ESG 등 모든
김만식 기자 = 충북도는 최근 성평등가족부가 발표한 ‘2025년 가족친화인증기업․기관’ 선정 결과, 전국 3위의 실적을 달성하며 비수도권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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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2026년 정부 예산에 경남권 도로·철도 사업예산이 대거 포함되면서 광역교통망 확충에 청신호가 커졌다고 8일 밝혔다.도는 이날 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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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지역사회 발전 업무협약 체결
상지대는 12월 3일,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지역사회 발전 및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연구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양 기관의 전략적 협력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로 마련됐다.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지향하는 ‘지방주도·주민중심·현장중시’의 3대 가치에 기반하여 마련된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5대 협력과제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공동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요 협력 분야는 ▲지방행정 및 공공정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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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인천시가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낮추고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급증하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로 2019년부터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다.인천시는 이번 제7차 계절관리제에서 제6차 대비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를 1㎍/㎥ 낮춘 22.5㎍/㎥를 목표로 ▲시민 생활권 집중관리 ▲산업·발전·수송 등 핵심 배출원 감축 ▲과학 기반의 예측·진단체계 강화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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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중앙로 상점가, 연말 고객감사 대축제 개최 
제주시는 5일과 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중앙로 상점가 일대에서 ‘행운팡팡! 고객감사 대축제’를 개최한다.행사 기간 구매 영수증 경품 추첨 이벤트, 버스킹 공연, 키즈마켓데이 이벤트, 각종 미니게임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이번 행사는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올해부터 추진 중인 ‘상권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중앙로상점가상인회, 제주중앙지하상가진흥사업협동조합, 제주칠성로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등 원도심활성화자율상권조합과 함께 마련됐다.성로·중앙로·중앙지하상가는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공모를 통해 자율상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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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지사 "서귀포 도시우회도로 논란, 원탁회의 통해 결론 내릴 것"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을 둘러싼 논란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오영훈 제주지사가 이 논란에 대해 원탁회의 방식의 공론화 절차를 밟을 것임을 밝혀 주목된다.오영훈 지사는 5일 서귀포시 동홍동주민센터 등을 방문해 민생현안 탐방을 진행하는 일정에서 서기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 현안을 찾아 반대단체의 의견을 들었다.이 자리에서 반대단체에서는 △솔숲 생태·경관 보존 △아이들 통학 안전 △환경영향평가 절차 검증 △도로 개설 실효성 재검토 △문화·역사적 가치 보호 등을 주장하며, 향후 공사 일정 등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이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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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오네’, 지식재산대전 은상 수상
CJ대한통운은 통합 배송 솔루션 브랜드 ‘오네’가 ‘2025년 대한민국 지식재산대전’ 상표·디자인권 부문에서 은상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오네’는 배송 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한 순우리말 브랜드로, 고객에게 다가오는 배송 상자를 형상화한 로고를 적용해 배송 기술력과 고객 중심 서비스 철학을 시각적으로 구현했다.CJ대한통운은 2023년 오네 출시 이후 ‘내일 꼭 오네’, ‘오늘 오네’, ‘새벽에 오네’ 등 고객의 생활패턴에 맞춘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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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영 위원장 "시민 삶 풍요롭게 하고 청소년 교육에 기여하는 밑거름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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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는 8일 열린 제397회 제2차 정례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에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했다.오세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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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새빛수원 성탄트리' 새해 1월 16일까지 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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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새빛수원 성탄트리'가 불을 밝혔다.7일 경기 수원특례시 장안구청 사거리 교통섬에 세워진 성탄트리 점등식이 개최됐다.수원시기독교총연합회는 아름다운 조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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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2026 상반기 청년행정체험 참여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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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특례시가 오는 12일 오후 6시까지 ‘2026 상반기 수원시 청년행정체험’에 참여할 청년 121명을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청년행정체험은 취업을 준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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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시장 "군공항 이전, 중차대한 국책사업… 후보지 선정 속도 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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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경기 수원특례시장과 수원 국회의원 5명이 안규백 국방부장관과 면담하고, ‘수원 군 공항 이전의 국가전략 사업화를 위한 공동 건의문’을 전달했다.안규백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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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자치도, 국내 숙박여행 선호도 조사에서 '압도적 전국 1위'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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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가 다양한 조사기관이 실시한 여행 선호도 조사에서 잇따라 1위를 차지하며 국내 대표 관광지로서의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컨슈머인사이트가 11월 26일 발표한 '2025년 10월 국내·외 여행 동향 보고'에 따르면, 도는 10월 국내 숙박여행지 점유율 21.6%로 전국 1위를 기록하며, 경기, 경북, 전남과 비교해 두드러진 격차를 보였다.문화체육관광부의 '2024 국민여행조사'에서는 2024년 2,070만 회의 숙박여행 횟수를 기록하며 7년 연속 전국 1위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