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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세청 고위공무원 전보(1명)

□고위공무원 전보▲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김정주▲1973년 생 ▲연세대 ▲행시 44회▲부산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국내훈련...
국세청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주류수입 판매업체를 세무조사해 그 중 53.8%를 면허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국세청은 규모가 큰 제조업체의 경우 보통 조사국에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지방청 소비세팀에서는 주류판매대행업체 약 4500개중 1%가 조금 넘는 업체를 매년 세무조사하고 있다.이번 자료는 각 지방청 소비세팀에서 제보와 자체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주류유통과정을 추적 세무조사한 결과이고, "자료 중 '면허취소'는 제조면허와 판매면허 취소를 포함하는 숫자다.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5년간 주류수
법무법인 화우는 미국 IT기업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 결과를 뒤집고 전부 승소를 이끌어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판결은 글로벌 IT기업과의 서비스 계약에서 지급되는 대가와 관련, 핵심적인 부분이 서비스 제공에 관한 것이라면 '사용료 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향후 관련 사건의 기준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수원고등법원 제3행정부는 지난 28일 미국 IT기업 A사가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로부터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유통·대리점·가맹 분야의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익명제보센터 운영을 대폭 강화한다.거래 단절과 보복을 우려해 신고조차 하지 못했던 이른바 ‘숨어 있는 불공정 관행’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공정위는 2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익명제보센터 운영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익명 제보를 토대로 한 조사 방식을 기존의 ‘개별 기업 중심’에서 ‘업종·분야 전반’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신고가 어려운 중소기업들의 제보를 익명성을 보호하면서 포괄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
겨울철 한파와 폭설이 잦아지면서 방한화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시중에 판매 중인 겨울철 방한화 10개 제품이 모두 안전기준에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보온성, 방수성, 미끄럼저항성, 내구성 등 핵심 성능에서는 제품별로 상당한 차이가 확인됐다.소비자시민모임은 겨울철 방한화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성능을 시험·평가한 결과를 29일 발표했다.시험 결과 모든 제품은 갑피·안감·깔창에 대한 유해물질 시험에서 KC 안전기준을 충족했다.가죽제품 및 가정용 섬유제품 안전기
부산본부세관은 외국산 과자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신고 없이 수입해 판매한 세계과자할인점 12개 매장을 적발하고, 업체 대표 4명을 관세법 및 식품위생법,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부산본부세관은 수입 과자 시장조사 과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위해 식품으로 등록된 물품이 유통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고, 해당 물품의 수입통관 실적을 분석해 혐의업체를 특정했다. 수사 결과, 이들은 2021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외국산 과자를 비롯해 진통제, 소화제 같은 일반의약품도 불법적으로 수입했으며, 수입한
대전지방국세청은 1월 30일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국세행정 운영방안 및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국세행정의 차질없는 실천을 다짐했다.이날 회의는 국장, 과장 등 지방청 관리자와 관내 세무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적극행정 다짐 결의식 행사도 함께 진행했다.회의를 주재한 정용대 청장은 먼저 본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체납 관련 대책, 조사 부담 완화, 납세자 불편 해소 창구 신설 등 역점추진과제에 관심을 갖고 뒷받침해 줄 것을 당부했다.또 본청에서 3월 정식 출범하는 국세 체납관리단을 잘 운영해 체납액 징수를 효율적으로
제주시는 조천읍 신흥리 해안 부지에 총 2억 7000만 원을 투입해 오는 4월 말까지 '녹색쌈지숲'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녹색쌈지숲'은 방치된 자투리 땅을 활용해 숲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번 대상지는 최근 신흥해변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편의시설 및 공원 확충에 대한 마을회의 요청을 적극 반영하여 선정됐다.이에 따라 신흥리 마을회에서는 사업 추진을 위해 해당 부지에 무단 점유되어 방치돼 있던 폐기물을 사전에 정리하며 숲 조성을 지원했다. 제주시는 정리된 부지에 이국적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야
첨단 필터 기술에 특화된 전문 파운드리 기업 쏘닉스는 중국의 뉴소닉과 Si-SAW 기술 중심의 파운드리 공급 계약 및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뉴소닉은 중국 단말기 제조사에 주요 부품을 공급하는 신생 팹리스 기업이다.쏘닉스는 뉴소닉을 위한 TF-SAW의 일종인 고성능 Si-SAW 웨이퍼를 제조하는 특화 파운드리 역할을 수행하며, 뉴소닉은 완성된 필터 및 RF 모듈 제품을 중국내 티어 1 스마트폰 제조사에 공급하게 된다.이번 전략적 파트
김만식 기자 = 인천광역시교육청은 4일부터 6일까지 교육복합공간 ‘마을엔’에서 ‘2026 노동인권교육 전문강사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한다.이번
국민의힘의 한동훈 제명 큰 영향 없어 오는 6월 지방선거 지지 정당 후보를 물었을 때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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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문화원 제20대 원장에 김제윤 농학박사가 당선됐다. 김 당선자는 오랜 농업 연구와 지역 문화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전통과 현대를 잇는 ‘시민의 문화원’ 구현에 나설 뜻을 밝혔다.문경문화원은 4일 오후 정기총회를 열고 2025년 결산안과 2026년 사업계획·예산안을 원안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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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건설협회 인천광역시회와 한국건축가협회 인천건축가회가 4일, 인천 지역 주택건설 산업의 발전과 상호 협동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주택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양 기관의 전문성을 결합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양 기관은 앞으로 ▲주택사업 관련 제도 및 정책, 기술 정보의 교류 ▲현장 실무 중심의 협업 모델 발굴 ▲공동 세미나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특히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협약 내용을 구체화하고, 급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 씨가 경찰 조사를 받는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오는 12일 오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앞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전 씨가 온라인상에 허위 사실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전 씨는 전날 미국에서 인천국제공항
삼성전자가 국내 기업으로서는 처음 시가총액 1000조 원을 넘어섰다.이는 반도체 슈퍼사이클 국면이 이어지는 가운데 고대역폭 메모리 경쟁력, 주가 부양을 위한 자사주 매입 노력 등의 결과로 분석된다. 이에 삼성전자는 올해도 역대 최대 실적 경신과 함께 주가도 기록 경신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다. 삼성전자도 5년 만에 1조3000억 원 규모 특별배당을 실시하는 등 주주환원 정책에 적극 나서는 등 주가 부양에 힘을 싣고 있어 이런 관측에 힘이 쏠린다.삼성전자는 이날 주가가 장중 16만9400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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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는 지난 3일 포천비즈니스센터에서 ‘민군 겸용 소형 드론의 개발동향과 효율적 운영 방안’을 주제로 합동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번 세미나는 드론 및 무인체계 기술의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민간과 군에서 동시에 활용 가능한 소형 드론 기술의 발전 방향과 산업적 활용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국방, 학계, 연구기관, 기업 관계자 등 전문가들이 참석해 기술 교류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1부 세미나에서는 국방과학연구소 국방소재·에너지기술센터 조장현 센터장이 ‘드론 및 수직이착륙 항공기(eVT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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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바위에서 불어난 물에 의해 고립된 낚시객들이 무사히 구조됐다.4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18분께 제주시 한경면 수월봉 인근 갯바위에서 ‘낚시객 2명이 갯바위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이날 갯바위에서 낚시를 하던 40대와 60대 남성은 바닷물이 조금씩 차오르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고립된 것으로 알려졌다.낮은 수심으로 연안구조정 접근이 어려운 상황을 맞아 해경과 소방 구조대원이 갯바위에 접근해 이들을 무사히 구조했다.해경 관계자는 “갯바위 낚시는 물때와 지형에 따라 순식간에 고립될 위험이 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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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고만 90명?...경기도교육청, ‘이상한’ 신입생 배정 논란 '일파만파'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평준화 지역인 광명시 고등학교 신입생을 배정하면서 광명시 9개 고교 중 유독 진성고등학교만 정원의 60%나 미달되는 학생만 배정해 파문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진성고 예비학부모들로 구성된 진성고 대책위원회는 “도교육청의 직무유기로 교육평등권이 침해됐다”며 도교육청 항의집회를 예고하고, 행정심판과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진성고의 올해 신입생 정원은 225명,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이 이 학교에 배정한 학생은 정원의 절반에 안되는 90명이다. 반면 올해 광명시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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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의회 남효선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암사초록쉼터 파고라 바람막이 설치 현장 점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남효선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은 28일 암사초록쉼터 파고라 바람막이 설치 현장을 점검했다.이번 바람막이 쉼터 조성은 겨울철 한파 속에서 공원을 이용하는 어르신들과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지난 27일부터 이틀간의 설치 공사를 거쳐 따뜻한 휴식 공간이 마련됐다.공사가 마무리된 직후 현장은 찾은 남 부위원장은 바람막이의 보온 효과를 직접 확인하고, 강풍에도 주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의 구조적 안전성을 면밀히 살폈다.이날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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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호 산림청장, 박완수 경남지사와 산림재난 대응 체계 협력 강화
김인호 산림청장이 30일 경상남도청에서 박완수 경상남도지사와 산림재난 대응에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김 청장은 “최근 기후재난으로 인해 산불이 연중화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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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보건과학대 AI 인재 양성
충북보건과학대학교는 보건의료분야 AI 인재 양성을 본격화하며 재학생들의 실무 중심 AI 역량 강화에 나섰다.충북보과대는 간호학과를 비롯한 11개 학과 재학생과 교수진 등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재학생 AI 부트캠프'을 운영했다.이번 교육은 보건의료 및 산업 전반에서 활용 가능한 AI 실무 역량 강화를 목표로 기획됐다. 급속히 확산하는 보건의료분야 AI 기술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론과 실습을 결합한 체험 중심 교육으로 운영됐다.특히 교육부의 첨단산업 인재양성 정책과 연계해 추진된 AI·DX 역량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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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 여꾸섬서 첫 빙판썰매축제 열린다
의령에서 처음 열리는 이색 겨울 축제인 ‘제1회 여꾸섬 빙판썰매축제’가 이달 31일 오후 가례면 요도마을 앞 하천 일원에서 열린다. 이번 축제는 요도마을 주민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내고 준비한 행사로 마을이 중심이 된 참여형 축제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이번 행사는 요도마을이 의령군 ‘2026년 어울림 마을축제’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추진되는 소규모 지역축제로 마을 고유의 자원과 이야기를 살려 마련됐다. 군은 축제 운영을 위해 900만 원을 지원했다.‘여꾸섬’이라는 이름은 요도마을 앞 하천에 자라는 풀 ‘여뀌’를 주민들이 오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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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혁신당 합당 갈등 길어지면…호재 아닌 변수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제안하면서 지방선거를 앞둔 지역 정치권에 혼선이 확산되고 있다. 합당 논의가 지방선거를 위한 호재가 아니라 불확실성을 키우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지방선거를 4개월 앞둔 시점에서 합당 논의가 길어진다면 정치적 명분과는 별개로 경선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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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선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이 4일 오전 인천 서구청 기자실에서 검단구청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선 부위원장은 “사람이 먼저인 도시, 사람이 존중받는 검단을 만들기 위해 검단구청장에 출마했다”며 “정치란 본질적으로 사람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정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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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진주·사천·남해·하동지역 지방선거 출마예정자들이 경부울 행정통합의 즉각적인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이들은 4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부울 행정통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이는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의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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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오산 옹벽 붕괴사고’ 관련 이권재 오산시장 압수수색
경찰이 지난해 경기 오산시 가장교차로 옹벽이 붕괴되 40대 운전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이권재 오산시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4일 오산시청 내 시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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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5300선 넘어 사상 최고치…코스닥도 상승 마감
코스피가 4일 5300선을 넘기며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했다.이날 코스피는 전날 대비 83.02p 상승한 5371.10에 장을 마쳤다. 이로써 전날 기록한 역대 최고가인 5288.08을 넘어서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다.전장과 견줘 27.37p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