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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음주운전 사건]술자리에 함께했을 뿐인데…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을까?

2025년 4월 2일,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은 도로교통법위반 방조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사건은 피의자가 음주자의 차량에 동승하였지만 운전 방조의 고의나 행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되었다.음주운전 자체는 물론, 음주운전을 방조한 경우에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은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 음주운전 방조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부산 소재 법률사무소 나인의 음주운전 전문 김현...
울산지역에서 활발히 사진 작품 활동을 해 오고 있는 최영호 사진작가가 태화강국가정원의 텃새와 철새를 피사체로 한 두 번째 사진집을 발간했다. ‘태화강국가정원 속의 비상’이라는 제목으로 발간된 이번 사진집은 작가가 해마다 태화강국가정원을 찾아오는 철새와 사계절 내내 시민들을 반겨주는 텃새들의 다양한 생태를 촬영한 사진들로 구성돼 있다. 특히, 태화강국가정원은 아니지만 겨울이면 울산을 찾는 독수리와 큰고니도 말미에 넣어 태화강의 생태공간을 확장했다. 사진집은 중대백로, 쇠백로, 황로, 왜가리, 해오라기 등 7종의 백로류를 비롯해
불기 2569년 부처님오신날인 5일 울산시 남구 정토사에서 봉축법요식이 열린 가운데 김두겸 울산시장과 정토사 회주인 덕진스님이 관욕의식을 하고 있다.김동수기자 [email protected]
몇 주 전 우리나라 유력 공영방송에서 방영한 한일수교 60주년 기념 ‘우정 콘서트’라는 프로그램을 우연히 보게 되었다. 이 공연은 도쿄에서 열렸으며 국악관현악단이 참가하여 양국 문화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고 음악을 통해 한일간 우정을 이어가자는 취지의 행사라고 한다. 더군다나 이 자리에는 한일의원연맹 소속 국회의원은 물론 일본 왕실의 공주까지 참석할 정도로 비중 있게 진행이 된 것이다.하지만 본 칼럼의 주제와 같이 이 공연의 마지막을 장식한 ‘쾌지나칭칭나네’라는 곡이 문제의 핵심이며 유감스럽다는 점을 밝힌다. 이 경상도 민요 ‘쾌지나칭
거대 양대 원내 정당이 울산 지역에서도 차기 정권 창출을 향한 선거 진용을 본격적으로 갖추기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최근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을 마무리 짓고 7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본격적인 세 확장에 나서기 위해 울산시당 선대위 구성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연다고 6일 밝혔다. 이재명 대선 후보를 일찌감치 확정한 원내 제1당 더불어민주당은 울산시당의 선대위를 선거 실무 중심 조직으로 최대한 슬림하게 구성했다. 울산시당 선대위를 이끌어갈 상임선대위원장은 이선호 울산시당위원장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 성창기 전 울산시민연대
본사가 주최·주관하고 울산시와 울산중구청이 후원하는 ‘2025 울산현대미술제’가 ‘굿워캔드!’를 주제로 9일부터 18일까지 중구 문화의 거리에서 열린다. 올해 주제 ‘굿워캔드!’는 “‘주말 잘 보내세요!’라는 ‘Have a good weekend’에서 착안, 노동의 도시 울산에서 주중에도 주말처럼 여유있고, 일을 좀 덜하고 즐겼으면 하는 바람을 담았다. 2006년 시작돼 올해로 13회째를 맞는 울산현대미술제에는 임흥순 작가를 비롯해 박은태, 옥정호, 이문호, 이용백, 전영일, STUDIO 1750
5일 한마음선원 대웅전에서 한마음선원 울산지원 총무 혜자스님이 김두겸 울산시장, 전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에게 산불피해 성금 1,000만원을 전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울산시 제공
3시간전
국민노인돌봄지원플랫폼이 경남은행의 후원을 받아 4월 30일부터 5월 8일까지 저소득 홀몸 어르신을 위한 따뜻한 나눔 활동을 펼쳤다. 이번 행사는 어버이날을 맞아 외로움에 놓인 어르신들에게 온정과 정서적 지지를 전하고자 기획됐다.플랫폼 직원들은 행사 기간 동안 어르신 가정 70세대를 직접 방문해 선물을 전달하고 말벗이 되어드리는 등 직접적인 돌봄과 정서적 유대 형성에 나섰다. 특히 5월 8일 어버이날 당일에는 가족의 방문 없이 홀로 지내는 어르신 15명에게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선물을 전달했다. 이어 점심 외식, 아쿠
국민의힘이 10일 사상 초유의 대선 후보 재선출 절차에 돌입했다. 김문수 당 대선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 간의 단일화 협상이 불발되자, 선관위에 공식 후보 등록을 하는 절차를 앞두고 당 지도부가 사실상 강제 후보 교체에 나선 것이다.신동욱 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새벽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후보 재선출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당 비상대책위원회의 '대통령 선출 절차 심의 요구 안건' 의결, 당 선거관리위원회의 '김문수 후보 선출 취소' 안건 의결, 한덕수 후보의 입당과 후보 등록에
4시간전
경기 수원시가 민선 8기 12호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유치 기업은 지능형 ICT 인프라 관제 SW 개발 기업인 램파드㈜다.수원시와 램파드㈜는 9일 시청 상황실에서 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을 약속했다. 협약식에는 김현수 수원시 제1부시장, 램파드㈜ 김신규 대표, 정상훈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협약에 따라 램파드㈜는 본사를 수원 광교로 이전하기로 했다. 수원시는 본사 이전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재정 지원을 한다.2016년 설립된 램파드㈜는 지능형 ICT 인프라 관제 분석 솔루션인 ‘램파드’를 개발한 기업이다.
4시간전
김문수 대선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 간 단일화가 최종적으로 결렬됐다.국민의힘은 지난 9일 의원총회를 통해 이날 자정까지 단일화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곧바로 비상대책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가동해 후보 재선출 절차에 돌입한다는 '최후통첩'을 양 측에 전달한 바 있다.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예비후보는 지난 7일과 8일 두 차례 회동을 가졌으며, 9일엔 양 측 캠프에서까지 단일화 협상에 나섰지만 결국 마지막까지 소기의 성과조차 얻지 못했다.이날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는 당 비대위에 후보 재선출을 포함한 전권을 넘기기로 한 데
마산역번개시장 입구 맞은편 상가 건물 야외 시설물에서 불이 나 18분 만에 꺼졌다.창원소방본부는 9일 오후 10시 26분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 마산역번개시장 앞 상가 건물 외부에 쌓인 적재물에서 불이 났다고 밝혔다. 화재 현장에는 소방 장비 10대, 소방대원 25명이 투입됐다.이
암호화폐 전문은행 시그넘은 솔라나가 이더리움을 대체할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8일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시그넘은 솔라나의 수익 구조가 밈코인에 지나치게 집중돼 있어 불안정하며, 기관 투자자들이 여전히 이더리움의 보안과 안정성을 선호한다고 분석했다.솔라나는 최근 거래량과 수수료 발생 측면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지만, 시그넘은 "장기적으로 기관들이 어떤 플랫폼을 선택할지가 관건"이라며 이더리움의 우위를 점쳤다. 솔라나의 수익 구조가 밈코인에 집중된 반
5시간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한국의 국내총생산 성장세를 떨어뜨린 '킬러'였다는 해외 언론의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윤 전 대통령 집권 이후 한국 경제가 일본과 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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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축산기술연구소는 도내 축산농가의 실무 역량을 높이고 자가 인공수정 기반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2월부터 4월까지 운영한 ‘2025년 상반기 축산 전문교육과정’을 지난 4월 22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올해 처음으로 운영된 이번 교육은 도내 농가 수요를 반영해 실습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번식우 관리, 질병 예방, 인공수정 등 현장 생산성과 직결되는 실용 주제를 다뤄 참여 농가들로부터 높은 만족도를 얻었다.특히 ‘축산역량 강화 교육’은 실습 기회 확대를 위해 교육 정원을 줄이고 횟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으며, “기술
6시간전
시사뉴스 장시목 기자]영주시는 5월 9일, 중국 소관시 초지용 부시장이 이끄는 관광협력대표단을 맞이하고, 양 도시 간 문화·관광 분야 협력과 우호 증진을 위한 교류 일정을 진행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2023년 소관시 우호협력대표단의 방문에 이은 후속 교류로, 문화와 관광 분야의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추진됐다. 대표단은 소관시 정부 관계자와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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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제42회 문화상 수상후보자 추천 접수
창원특례시는 4일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한 시민을 발굴하고 그 공로를 널리 알리기 위해 ‘제42회 창원시 문화상’ 수상 후보자를 오는 29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창원시 문화상은 문학, 학술, 체육, 지역사회개발, 예술, 교육·언론 등 총 7개 부문에서 선정해 수여하며, 올해는 총 9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조례 개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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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 공장 화재...재산피해 7613만원
대구 북구 한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1시간만에 진화됐다.4일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2시49분께 공장에 불과 연기가 보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소방당국은 차량 24대외 인원 63명을 투입해 화재 발생 1시간 3분만에 진화를 완료했다.이번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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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식품 유럽법인, 네덜란드 'Wheel of Retail' 어워드 3관왕 달성
삼양식품 유럽법인이 네덜란드 유통 업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시상식 중 하나인 'Wheel of Retail 2025'에서 총 3개 부문 수상이라는 쾌거를 이뤘다고 4일 밝혔다. 삼양식품은 'Golden Wheel', 'Young Wheel', 'Category Wheel' 등 주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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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법안, 美 민주당 내부 반발로 암초…규제 논쟁 격화
미국 민주당 내 친암호화폐 성향의 상원의원들이 공화당 주도의 스테이블코인 법안을 반대하며 입장을 번복했다. 이로 인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미국 최초의 규제 프레임워크가 마련될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4일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전했다.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 9명은 공동 성명을 통해 법안이 여전히 여러 문제를 안고 있으며, 수정이 없을 경우 법안의 절차적 표결을 지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성명에는 루벤 가예고, 마크 워너, 리사 블런트 로체스터, 앤디 킴 의원이 포함됐으며, 이들은 지난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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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 가상대결... 이재명 46.5%·한덕수 34.3%·이준석 5.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보수진영 단일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맞붙는 대선 가상 '3자 대결' 구도에서 이재명 후보가 선두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진영 단일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보다 우위에 있으며,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양상을 벌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5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4월 30일부터 5월 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5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차기 대선 가상 3자 대결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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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막판까지 단일화 결렬… 김문수 → 한덕수 후보 교체 수순 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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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대선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 간 단일화가 최종적으로 결렬됐다.국민의힘은 지난 9일 의원총회를 통해 이날 자정까지 단일화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곧바로 비상대책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가동해 후보 재선출 절차에 돌입한다는 '최후통첩'을 양 측에 전달한 바 있다.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예비후보는 지난 7일과 8일 두 차례 회동을 가졌으며, 9일엔 양 측 캠프에서까지 단일화 협상에 나섰지만 결국 마지막까지 소기의 성과조차 얻지 못했다.이날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는 당 비대위에 후보 재선출을 포함한 전권을 넘기기로 한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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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선바위도서관, 10년 만에 새 단장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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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선바위도서관이 이용객에게 더욱 쾌적하고 편리한 독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10년 만에 새 단장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울산 울주군은 이날 군청 은행나무홀에서 선바위도서관 리뉴얼 실시설계 최종보고회를 진행했다.2014년 개관한 선바위도서관은 지난 10년간 802만명이 이용하면서 지역 사회의 지식과 문화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시설 개선을 통해 현대적이고 편리한 인테리어를 도입해 이용자에게 더욱 쾌적하고 효율적인 독서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먼저 올해는 1층의 사무공간과 로비를 통합해 전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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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램파드㈜, 투자협약 체결··· 민선 8기 12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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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가 민선 8기 12호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유치 기업은 지능형 ICT 인프라 관제 SW 개발 기업인 램파드㈜다.수원시와 램파드㈜는 9일 시청 상황실에서 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을 약속했다. 협약식에는 김현수 수원시 제1부시장, 램파드㈜ 김신규 대표, 정상훈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협약에 따라 램파드㈜는 본사를 수원 광교로 이전하기로 했다. 수원시는 본사 이전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재정 지원을 한다.2016년 설립된 램파드㈜는 지능형 ICT 인프라 관제 분석 솔루션인 ‘램파드’를 개발한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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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자격 취소하고 후보 재선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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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재선출 절차 돌입…밤사이 김문수 후보자격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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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중고생 대상 ‘공교육 토론아카데미’ 운영…미래 핵심역량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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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은 10일부터 4주간 중고등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 144명을 대상으로 ‘공교육 토론아카데미’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공교육 토론아카데미’는 독서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토론 활동으로 학생들의 문제해결력과 의사소통 능력 등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 역량을 키워주고자 마련된 교육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토론 수업 모형을 확산하고 학생 주도적 질문과 토론이 일상화되는 교실 수업 조성을 목표로 운영된다. 울산교육청은 토론 수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고자 중등 토론전문교사 25명을 강사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