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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로 공정위 최다 제재 받은 기업, 현대백화점…최다 과징금은 쿠팡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 불공정거래로 공정위의 경고 이상 조치를 가장 많이 받은 기업은 현대백화점이고, 최다 과징금을 부과받은 기업은 쿠팡인 것으로 나타났다.공정위는 기업 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소관 법률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 경고, 시정명령, 과태료...
부산세관은 ‘2025년 10월의 부산세관인’으로 김일두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17일 밝혔다.김일두 주무관은 실체가 없는 허위 ‘뺑뺑이 무역’을 반복해 매출을 부풀리고, 이를 바탕으로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을 시도하는 한편, 국가 보조금과 무역금융 대출을 편취한 업체를 적발했다.이와 함께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들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시상했다.이종섭 주무관은 부산신항을 찾은 국내외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세관 업무 현장과 통관 검사 역량을 알릴 수 있는 맞춤형 홍보프로그램을 운영, 기관 위상 제고에 기여했다.
금융위원회가 15일 ST금리 인상 / 전세대출 DSR 포함 시 차주 영향에 대해 시산한 내역을 발표한 바에 따르면 주담대 스트레스 금리 인상 시 금리유형에 따라 차주별 대출한도가 △6.6~△14.7% 수준 감소한다.전세대출 이자상환분 DSR 포함 시에는 전세대출 취급시 DSR이 최대 14.8%p 상승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6일 국세청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AI 전화상담 서비스가 시나리오 기반 상담으로 만들다보니 납세자 개별사항에 대해 제대로 답변 못한 점을 인정한다면서 개선책을 강구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이는 유상범 의원의 국세청이 AI도입 국세상담서비스 상담율이 98%라고 자랑했으나 실제로는 납세자와 세무사들에게 오히려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 이 시스템을 왜 만들었냐는 추궁에 따른 답변이다.국세청은 김창기 청장 취임 이후 ‘사용자 중심의 홈택스 개편 TF’ 발족에 이어 2024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16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세행정 AI 대전환 사업은 단순한 전산 고도화가 아니라 행정의 구조와 철학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일”이라며 “데이터 개방과 활용 범위에 대한 정교한 설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조 의원은 “국세 데이터의 개방이나 공유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에 대한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면서 “너무 거창하게 시작하기보다 처음에는 소박하게 세팅하고, 점차 진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 사업의 핵심은 기술이
창원세관이 15일 발표한 2025. 9월 경남 지역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경남 지역의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10.5% 증가한 47억 7천만 달러, 수입은 △0.9% 감소한 18억 4천만 달러로, 무역수지 29억 3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국세청은 안정적 세입 확보와 민생회복 지원, 납세자 중심 세정, AI 혁신, 조세정의 확립, 신뢰받는 조직문화 정착’에 주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세입기반을 튼튼히 하고 국민 체감형 세정지원과 첨단기술을 결합한 국세행정 혁신을 본격화한다는 구상이다.임광현 국세청장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부동산 탈세혐의자와 주가조작·가상자산 탈세 등 악질적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응을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치밀한 세수관리로 세입예산 안정 조달국세청은 올해 8월 기준 국세청 소
전북 임실군이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닷새간 임실치즈테마파크 일원에서 열린 '2025 임실N치즈축제'에서 다양한 체험형 홍보 프로그램을 운영해 방문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20일 임실군에 따르면 올해는 '2025 임실 방문의 해'를 맞아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대폭 확대한 가운데, 임실군 홍보담당관실은 관광객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다채롭게 마련해 축
도심 인근 생활권의 대기 질 개선을 목적으로 추진된 '미세먼지 저감 공익 숲가꾸기 사업'이 실제로는 전체의 84.6%가 농촌과 산지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사업이 본래 취지와는 달리 개발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됐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20일 국회 임미애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총 사업비 1,719억 원이 투입되어 전국 15만5,785헥타르의 산림에서 솎아베기, 가지치기 등 숲가꾸기 사업이 진행됐다.당초 사업은 도심 및 생활권 인근 산림
㈜동서산업이 20일 김해시미래인재장학재단에 장학금 1000만 원을 기탁했다. 지난해 1700만 원에 이은 두 번째 기탁이다. 이번 기탁금은 재단의 내년도 장애 학생 지원 사업에 사용한다.동서산업은 김해시 상동면에 있는 ㈜동양산업 관계사로, 부산시 영도에
신안군은 지난 20일 보건소 직원 50여 명을 대상으로 재난의료대응체계 강화 교육 및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교육은 ▲현장응급의료소 설치 및 운영 ▲응급환자 분류 및 이송체계 ▲재난 대응 매뉴얼 ▲신속대응반의 역할 등 실무 중심으로 진행됐다. 김현희 신안군 보건소장은 “최근 다양한 재난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현장에서의 즉각적인 대응 능력이 중요해지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훈련 등으로 보건소 신속대응반의 전문적 역량을 높여 주민들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자민당 다카이치 사나에 총재와 일본유신회 요시무라 히로후미 대표가 20일 도쿄 국회에서 만나 연립정권 수립에 합의하고 공동 서명했다.양당은 총리 지명 선거를 포함한 국정 운영 전반에서 협력하기로 했으며, 유신회는 21일 소집되는 임시국회에서 다카이치 총재에게 1차 투표부터 지지표를 던질 방침이다.이번 연정은 공명당이 지난 10일 자민당과의 연정에서 이탈한 지 불과 열흘 만에 성사됐다. 자민당은 1999년 이후 26년간 공명당과의 연립체제를 유지해왔으나, 공명당 탈퇴 이후 유신회와 손잡으며 보수 연합 재편에 나섰다.자민당과
포항시는 지난 18일 중국 정부의 한국 단체관광 허용과 무비자 입국 확대에 따라 증가하는 방한 수요에 대응하고 중화권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중국 광저우 지역 주요 여행업계 관계자들을 초청해 포항의 해양·산업·문화 관광자원을 소개하고, 산업·문화 인프라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삼성증권은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 계열의 세비오라 그룹, 세비오라 그룹 산하 사모펀드 자산운용사인 아젤리아와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협약에 따라 삼성증권은 아젤리아의 대체투자 전문성을 기반으로 설계된 대표적 투자 상품들을 국내 투자자들에게 공급하게 된다. 아젤리아의 다양한 글로벌 사모펀드 전략에서의 뛰어난 역량과 국내 프라이빗웰스 시장에서
내년 초 국내에 출시되는 갤럭시S26 시리즈에 삼성전자의 차세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엑시노스 2600'의 탑재가 확정됐다. 기본형과 플러스 모델뿐 아니라 플래그십 제품인 '울트라'에도 탑재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이 플래그십 모델에 엑시노스를 탑재하는 것은 2
충남 아산시의회는 제263회 제2차 정례회를 앞두고 의원들의 전문성과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2025년 하반기 의정연수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연수는 전남 여수시 일원에서 진행됐으며 아산시의회 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 등 24명이 참여했다.연수 프로그램은 실무 중심으로 구성돼 예산심의 기법 교육, 법정의무교육인 4대 폭력 예방교육, ChatGPT 활용 의정활동 전략 등이 운영됐다. 특히 지역 우수사례 시설을 현장 시찰하며 지방의회의 역할과 정책 발굴 방안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지난주 총 12억3000만달러 규모 자금이 빠져나가며, 2024년 출시 이후 두번째로 큰 주간 순유출을 기록했다고 더블록이 20일 보도했다.블록체인 데이터 분석업체 소소밸류에 따르면, 특히 10월 18일 하루에만 3억6660만달러가 유출됐고, 이는 전주 27억달러 순유입과 대비된다.이번 대규모 유출은 비트코인 가격 급락과 맞물려 나타났다. 비트코인은 10월 10일 12만1000달러 수준에서 17일 10만3700달러까지 하락했고, 이후 4.2%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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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금리 인상 시 차주별 대출한도 6.6~14.7% 수준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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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공예비엔날레 숨은 주역 '시민도슨트'
충북 청주공예비엔날레가 연일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시민 도슨트들의 활약이 조명되고 있다. 15일 청주공예비엔날레조직위원회에 따르면 2025 청주공예비엔날레 도슨트는 시민 도스트 12명과 청소년 도슨트 13명 등 25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개장 시간인 오전 10시부터 30분 간격으로 관람객들에게 72개국 1300여명 작가의 2500여 점에 달하는 작품을 세심하고 깊게 해설하고 있다. 프로그램 특성 상 전시 현장에서 자유롭게 동선에 참여해 해설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전시관을 거칠수록 참여자들이 배로 늘어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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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시네마·공연
자신의 기원을 찾아 떠난 수학영재 형주의 인생 수학여행이 시작된다!감독: 최창환 / 출연: 정다민, 김세원, 곽민규 / 개봉 10월 15일 수학으로 우주의 작동 방식을 설명할 수 있다고 믿는 수학영재 ‘형주’. 엄마를 유전병으로 떠나보내자 자신 역시 그럴 확률이 높다는 것을 깨닫고, 닮은 곳 하나 없는 아빠 대신 신장을 줄 수 있는 친부를 찾기로 한다. 그런데, “조졌다…” “네가 하는 모든 선택들이 모여서 네가 돼” 서로의 삶을 비추는 ‘햇빛 같은 만남’감독: 차정윤 / 출연: 송지효 / 개봉: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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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숫자 놀음으로는 쌀값 지킬 수 없다
올해 전국 쌀 예상생산량은 357만 4천 톤으로 전년보다 1만 1천 톤 줄었다. 재배면적이 2.9% 감소했지만, 소비량 340만 9천 톤에 비하면 여전히 16만 5천 톤의 과잉이다. 시장에서는 수확기 쌀값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5일 기준 산지쌀값은 80kg당 24만7952원으로 지난해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이 또한 정부의 정책 신뢰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불안하다.정부는 이런 상황 속에서 ‘10만 톤 우선 격리’를 내세웠다. 겉으로 보기엔 초과 생산량의 절반을 시장에서 흡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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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트럼프 방한, 29일~30일 방한 예상”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6일 이달 말 예정된 경주 APEC 정상회의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알려진 것처럼 29일 도착하고 30일까지 예상되는데 그 언저리에 한·미 회담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미·중 회담이 있다면 체류 기간에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위 실장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선 “사실 알 수 없다. 그건 북미 사이의 일”이라며 “우리도 무관한 일은 아니고 관심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미국을 통해 파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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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숲가꾸기, 도심 아닌 농촌·산지에 84% 집중…사업 취지 왜곡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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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코리아 브루어스컵 챔피언 김성덕 바리스타가 커피를 재능기부 하기 위해 전주에 온다. 김성덕 챔피언은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창립 20주년 기념식이 열리는 오는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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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유신회와 손잡은 다카이치… 연립으로 총리 확정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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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지하상황실 비상계엄 직전 완공…“국정원은 병무청만 점검, 내란특검 대상 돼야”
병무청이 지하상황실을 비상계엄 선포 직전 완공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그 배경을 둘러싼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특히 해당 사업이 다른 중앙행정기관보다 이례적으로 빠르게 추진됐으며, 국정원이 사전 점검에 나선 기관도 병무청이 유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20일,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지하상황실 구축이 특정 정치적 목적과 연결돼 있다면 이는 단순한 행정이 아니라 국가 전복 시도와도 연계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해당 사안을 내란특검 수사 대상으로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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