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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풍력발전사업에서 주민의 사업자금 투자를 ‘개발이익 공유화’의 한 방식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자금 투자와 개발이익 공유화는 성격이 엄연히 다른데도 주민의 투자 참여를 개발이익 공유화의 한 방식으로 추가하는 것은 사실상 민간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환경단체는 이번 조례 개정이 ‘풍력자원 공유화 원칙의 후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현재 진행 중인 제454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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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정부질문 현장에서 총리실 소속 간부가 기자로 신분을 속이고 총리를 옹호하는 질문을 던진 정황이 도마에 올랐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해당 인물을 현장에서 직접 특정한 뒤, 한성숙 국무총리를 상대로 "총리실이 야당 국회의원을 사찰하는 것이냐"고 직격했다.10일 한동훈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의를 준비하기 위한 기자회견 도중 낯선 질문자와 마주쳤다고 밝혔다. 그는 회견 현장에서 상대의 소속을 캐물은 끝에 질문자가 총리실 이병호 기획총괄과장이라는 사실을 확인했고, 이 문제를 대정부질문으로 그대로 끌고 왔다.기자회견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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