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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도시개발공사는 12월 17일 서울 양재AT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 주거복지대전에서 주거복지 정책 추진 성과를 인정받아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대한민국 주거복지대전은 주거복지 분야에서 우수한 정책과 성과를 거둔 기관을 선정해 포상하는 행사로, 이날 시상식에는 국토교통부 관계자와 전국 공공기관 및 지자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대구도시개발공사는 1988년 전국 최초의 지방개발공사로 설립된 이후, 시민의 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과 주거복지 서비스 강화를 지속적으
앞으로 전세사기 등 보증사고를 일으킨 뒤 책임을 회피하고 해외로 도주하는 악성임대인의 출국이 법적으로 차단돼 세입자 주거안정과 피해 회수 실효성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은 상습적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국외로 잠적하는 악성임대인에 대해 출국금지 요청 근거를 마련하는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공사가 관리하는 악성임대인은 2021년 157명에서 올해 11월까지 1409명으로 약 9배 가량 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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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청 민원인 공간인데…직원 없이는 발도 못들여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민원인 편의를 돕겠다며 수천만원을 들여 청사 별관을 고쳤지만, 정작 민원인은 이용하기 어렵고 직원들의 회의실로만 쓰이는 등 ‘반쪽짜리 운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지역 항만업계에 따르면, 울산해수청은 지난 2022년 국비 약 3600만원을 투입해 청사 정문 앞 건물을 리모델링했다. 당시 해수청은 공사 목적을 ‘방문 민원인 접견실 및 소회의실 활용’이라고 명시했다. 본관 사무실이 포화 상태인 데다, 보안상 출입이 까다로운 점을 고려해 외부인이 편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 소통 공간을 만들겠다는 취
조인철 의원, 반복 개인정보 유출 시 과징금 감경 금지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은 22일, 동일한 개인정보 유출 위반이 반복될 경우 과징금 감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은 최근 쿠팡에서 발생한 3,370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과징금 감경 제도의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마련됐다. 조 의원은 “ISMS-P 인증 등이 사실상 ‘면죄부’처럼 작용해선 안 된다”며, “반복 위반에는 예외 없는 책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인철 의원 발의 개인정보
해운대 빛축제도 보고 천체 관측도 하고
해운대구가 해운대빛축제 특별 이벤트 ‘우주 보러 갈래’를 12월 24~28일, 12월 31일~1월 3일에 운영한다.축제 현장에서 천체 망원경으로 달과 토성을 관측하는 체험 행사로 오후 6시~오후 9시 30분에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진행된다.모두 10대의 천체 망원경이 설치되며 사전 예약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구는 지난 11월 29일부터 구남로와 해운대해수욕장 일대에서 ‘제12회 해운대빛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별의 물결이 밀려오다’라는 뜻의 ‘스텔라 해운대’를 주제로 내
소비자위 "SKT, 해킹피해자에 5만원 요금 할인·5만 포인트 지급하라"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자들에게 1인당 통신요금 5만원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할 전망이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8일 집단분쟁조정회의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SKT가 각 신청인에게 1인당 5만원의 통신요금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위원회는 "지난 7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내용 등을 볼 때 SKT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소비자 개인의 피해 회복
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 뒷걸음....한 단계 내려간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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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출국세 3배 인상…내년 7월부터 3천엔
일본 정부가 내년 7월부터 출국 시 부과하는 ‘국제관광여객세’를 현행보다 3배 인상한다.27일 교도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날 회의를 열고 출국세를 1인당 1천엔에서 3천엔으로 인상하는 방침을 확정했다.일본 정부는 이에 따라 2026회계연도(2026년 4월~2027년
울진해경, 밍크고래 불법 포획 일당 송치
경북 영덕 인근 해역에서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유통한 일당이 검찰에 송치됐다. 27일 울진해양경찰서는 지난 8월 발생한 밍크고래 불법 포획 및 유통 사건과 관련 포획선 선장 A씨를 수산업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A씨와 함께 불법 포획에 가담한 혐의로 선원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로써 해경은 현재까지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한 혐의로 총 7명을 입건해 3명을 구속 송치하고 3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나머지 1명은 현재 소재불명으로 추적 수사 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이번에 검거된 피의자들은 고래
호남 집중 공략 조국, 전남 이어 전북 방문해 "조국혁신당이 책임질 것"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7일 전북을 방문해 "내란 이후 세상은 조국혁신당이 책임지겠다"고 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날 전남을 찾은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 텃밭인 호남 ...
국힘 "김병기, 결자해지 자세로 즉각 의원직 사퇴해야"
국민의힘은 27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둘러싼 사생활 관련 비위 의혹과 관련 “김 원내대표는 결자해지의 자세로 즉각적인 의원직 사퇴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 원내대표를 둘러싼 각종 특혜 의혹이 연일 언론을 통해 쏟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수석대변인은 국정감사 직전 쿠팡 대표와의 70만원 상당 호텔 오찬, 대한항공 160만 원 호텔 숙박권 수수, 가족의 지역구 병원 진료 특례 요구, 김 원내대표 아내의 동작구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등을 거론하며 “어느 하나 가볍게
엔씨, 캐주얼 게임 사업 과연 잘될까?
엔씨소프트가 최근 모바일 캐주얼 사업을 자사의 새 성장 동력으로 제시한 가운데, 성과 여부에 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엔씨소프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