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과도한 전자파를 방출하는 해외직구 전자제품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의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에 유입되는 전자제품 중 상당수가 전자파 안전 기준을 초과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별도의 적합성 평가 없이 반입이 가능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실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해 11월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국 직구 사이트를 통해 유통되는 전자제품 4개 중 1개가 전자파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23시간전
국민의힘 안철수 국회의원이 해외직구 자가사용 목적 반입 전자제품에 대한 관리·제재 근거를 대폭 보강하는 전파법 개정안을 11일 대표 발의했다.일부 제품에서 전자파 기준 초과 사례가 확인됐음에도 현행 제도는 적합성평가 면제 범위가 넓어 실효적 통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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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738억, 자동차 -970억… 현대해상, 4분기도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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