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뉴스통신 =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은 7일 군사용 드론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전용 주파수 확보 근거를
국내 군사시설과 주요 국제공항 인근에서 전투기 등을 촬영하던 10대 중국인 고교생 2명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형법상 일반이적, 통신비밀보호법 및 전파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A씨와 B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두 사람은 지난해 하반기부
5시간전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은 7일 군사용 드론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전용 주파수 확보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전파법 제9조 주파수분배 조항을 개정해 국방부 장관이 군사용 드론 운용에 필요한 주파수 분배를 요청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를 통해 민간 통신과의 주파수 경쟁 속에서도 국가안보상 필수적인 주파수를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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