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전력망 구축 사업이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이 확산되는 가운데, 절차적 정당성과 주민 수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의원이 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원개발촉진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개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힘 엄태영 국회의원이 댐 건설 등 국가사업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이 다시 송전선로나 발전시설 경유지로 지정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상 전원 개발사업자는 송전설비 입지를 선정시, 공무원을 비롯해 주민대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친다.하지만 실제 현장은 이미 국가사업으로 피해를 겪은 지역이 반복적으로 경유 대상에 포함되는 등 제도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이에 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선정위원회 심의
국민의힘 엄태영 국회의원은 12일 과거 댐 건설 등 국가사업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이 또다시 송전선로나 발전시설 경유지로 지정되는 사례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상 전원 개발사업자는 송전·변전 설비 입지를 선정할 때 공무원, 주민대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다.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이미 국가사업으로 피해를 겪은 지역이 반복적으로 경유 대상에 포함되는 등 제도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이에 따라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잊지 못할 연말을 위한 독일 대표 크리스마스 마켓 3곳
어릴적 크리스마스 하면 거리마다 울려 퍼지던 캐럴 소리, 반짝이는 조명과 장식들로 가득했던 풍경이 떠오르곤 한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그런 따뜻하고 설레는 분위기는 점차 찾아보기 어려워졌고 크리스마스가 코앞으로 다가와도 문득 실감 나지 않을 때가 많다. 점차 잊혀가는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매력을 다시금 경험하고 싶다면, 깊은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 쉬는 유럽 현지의 크리스마스 마켓을 방문하는 건 어떨까. 차가운 겨울밤을 밝히는 수천 개의 불빛, 달콤한 향기, 그리고 캐럴이 어우러져 동화 같은 시간을 선사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유럽,
Generic placeholder image
‘국민이 주인인 나라’…이재명 대통령 손목시계 첫 공개
이재명 대통령 취임 6개월을 맞아 5일 대통령 손목시계가 처음으로 공식 공개됐다.대통령실은 이번 공개가 ‘국민과의 소통, 국민 주권 국정’이라는 대통령 철학을 재확인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번 대통령 손목시계는 기획 단계부터 디자인 전문가들이 참여해 기념품으로서 상징성과 완성도를 높였다”고 밝혔다.공개된 시계 앞면에는 역대 대통령 시계 전통에 따라 대통령 휘장과 이 대통령의 서명이 새겨졌으며, 시계판 바탕에는 태극 문양이 적용됐다. 강 대변인은 “태극 문양이
Generic placeholder image
김광열 영덕군수 "3대 프로젝트로 미래 도약 시동"
김재욱 기자 = 김광열 영덕군수는 지난 1일 제318회 영덕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교부세 축소와 초대형 산불 등의 어려운...
Generic placeholder image
대신증권 "한국금융지주 시장 의구심 잘 넘을 것"
대신증권은 한국금융지주 관련 보고서를 통해 이 회사가 압도적인 실적을 기록할 것이며, 시장의 우려와 달리 이러한 호실적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혜진 대신증권 연구원은 4일 "한국금융지주에 대한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21만8000원을 유지한다"면
Generic placeholder image
제주시 중앙로 상점가, 연말 고객감사 대축제 개최 
제주시는 5일과 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중앙로 상점가 일대에서 ‘행운팡팡! 고객감사 대축제’를 개최한다.행사 기간 구매 영수증 경품 추첨 이벤트, 버스킹 공연, 키즈마켓데이 이벤트, 각종 미니게임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이번 행사는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올해부터 추진 중인 ‘상권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중앙로상점가상인회, 제주중앙지하상가진흥사업협동조합, 제주칠성로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등 원도심활성화자율상권조합과 함께 마련됐다.성로·중앙로·중앙지하상가는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공모를 통해 자율상권으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아르헨티나, 전통 은행 암호화폐 거래 허용 검토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이 전통 금융기관들 암호화폐 거래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코인텔레그래프가 8일 보도했다.지난해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했던 것과 대조적인 움직임이다. 현지 매체 라 나시온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은 새로운 가상자산 규정을 마련 중이며, 이는 2026년 4월까지 승인될 수도 있다.이러한 변화는 아르헨티나 금융 규제 방향과도 맞물려 있다. 올해 초, 아르헨티나 증권당국은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를 위한 규정을 확정했으며,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바이비트
Generic placeholder image
챗GPT에서 인스타카트 장보기 가능해진다
오픈AI와 인스타카트가 챗GPT 내에서 직접 장보기를 지원하는 기능을 선보인다고 테크크런치가 8일 보도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챗GPT를 활용해 식사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장바구니를 채운 후, 별도 앱을 실행하지 않고도 구매를 완료할 수 있다.이번 협업은 기존 파트너십을 확장한 결과다. 인스타카트는 2년 전 챗GPT 기반 AI 검색 도구를 도입해 사용자들이 저녁 메뉴를 추천받거나 식단 제한에 맞는 요리를 찾도록 지원했다. 이후 전 인스타카트 CEO 피지 시모가 오픈AI 이사회 멤버였던 점도 협력
Generic placeholder image
내란 이후 1년, 여전히 제기되지 못하고 있는 중대한 질문들
12. 3 친위쿠데타가 일어난 지도 이제 꼬박 1년이 됐다. 12월 3일이 끼어 있던 지난주에는 매체마다 1년 전 '내란의 밤'을 회고하는 특집 기사나 논평을 쏟아냈다. 내란...
Generic placeholder image
스테이블체인, 메인넷 가동...전용 거버넌스 토큰도 출시
USDT 기반 스테이블 프로토콜이 스테이블체인 메인넷을 가동하고 거버넌스 토큰과 재단도 출범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8일 보도했다.스테이블체인은 USDT를 가스 수수료로 사용하는 레이어1 블록체인으로, 변동성 있는 자산 없이도 결제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STABLE 거버넌스 토큰을 통해 네트워크 보안과 USDT 결제 흐름을 분리하는 방식이다.스테이블 CEO 브라이언 멜러는 "전 세계 규제 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스테이블코인 및 결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디파이라마(DefiLl
Generic placeholder image
혈우병 B 유전자 치료의 새 기준… 단회 투여 ‘헴제닉스’, 5년 장기 효과 입증
호주 CSL베링과 네덜란드 유니큐어가 공동 개발한 혈우병 B 유전자 치료제 헴제닉스(Hemgenix, 성분 에트라나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