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상속인들의 최소 상속금액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가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판결을 받았다. 이 외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의 법정상속분을 규정한 부분도 상속의 상실 사유를 규정하지 않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2시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에서 일

창원에서 구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한 2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마산소방서는 소방기본법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된 20대 ㄱ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ㄱ 씨는 지난 17일 오전 12시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동 소재 치킨집

경기도의회 이선구 의원, 박상현 의원은 10일 부천상담소에서 부천시 대장안동네 용도지역 ‘종’ 상향 방안에 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이날 자리에는 손준기 부천시의원, 대장안동네 도시개발추진위원회 이강인 위원장, 대장신도시 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이 참석했다.이강인 위원장은 “지난, 2월 16일 국민권익위원회 고충 민원 관련 면담을 통해서 대장안동네 도시개발사업 예정지구의 용도지역 ‘종’상향 방안에 대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후 심의를 통해 결정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을 의견으로 받았다.그러나 경기도에

경남지역 초등학교 4~6학년들은 공부와 진로에 고민이 많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는 7일 도내 초등학교 4∼6학년의 생활 전반에 걸쳐 만족도를 알아보는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은 지난달 19일부터 지난 4일까지 온라인에서 진행, 총 975명이 참여했다.설문에서 도내 초등학교 고학년들은 가장 큰 고민거리를 묻는 질문에 50.7％의 학생들이 ‘공부’라고 답했다. 뒤이어 ‘미래 나의 모습’ 33.8％, ‘친구 관계’ 28.3％, ‘용돈’ 24.7％ 순으로 답했다. 기타 의견으로 연애와 건강 등

대전광역시교육청은 4월 25일, 가칭)용산2초, 가칭)용계초, 가칭)용계중 설립에 대한 교육부의 정기 2차 중앙투자심사를 받고 가칭)용산2초 설립은 적정, 그 외는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가칭)용산2초등학교 신설사업은 2023년 제3차 중앙투자심사 결과 「인근학교 소규모화 대책 및 부지교부 기준을 고려한 학교부지 해소방안 마련 보고 후 추진」의견으로 조건부 승인 결정을 받고 이에 약 4개월간 이어진 감사원 적극행정 컨설팅과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조건부 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 이행계획 마

형제자매에게 고인의 의사와 상관 없이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 상속을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25일 민법 1112조 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으로 결정했다.헌재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

동해시가 효율적 시정 운영과 홍보를 위해 최근 대외적 소통과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나섰다.이에 따라 시는 16일 시청 2층 회의실에서 심규언 시장을 포함한 지휘부, 관련 부서장, 대외협력관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해시 대외협력관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는 홍보영상 시청과 2024년 시정 주요업무를 설명, 시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정 발전을 위한 동해시와 대외협력관 상호 협력과 소통방안 마련 등의 다양한 의견으로 진행됐다.간담회 종료 후에는 무릉별유천지, 도째비골스카이밸리, 덕장마을, 한옥마을

헌법재판소가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에게 유산 일부를 물려줘야 하는 유류분제도와 관련해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아울러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에 대해서도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을 내렸다.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법조계에 따르면 현행 민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으로 유산의 일부는 받을 수 있도록 ‘유류분’을 규정해둔 현행 민법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현행 민법에서는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을 상속하도록 정하고 있다.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

헌법재판소가 지난 25일 "자식을 버린 부모의 유류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구하라법' 개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헌재 "자식을 버린 부모의 유류분을 인정하지 않는다" 헌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현행 유류분 제도와 관련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를 결정했다. 헌재는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