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성토를 막으려면 현장에서 흙을 붓는 행위자만 처벌해서는 한계가 있다. 오염토와 폐기물을 처음 배출한 원청이 책임에서 빠져나가는 구조를 그대로 둔 채 단속만 강화해서는 같은 일이 반복될 뿐이다. 불법성토의 출발점인 원청까지 책임을 묻는 ‘공동 연대 책임’ 법제화가 추진되는 것은 이런 구조적 허점을 바로잡기 위한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최근 울산 곳곳서 불법성토가 논란이 되자 서범수 의원은 관련 농지법 개정과 더불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원청이 하청업체에 처리를 맡겼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HL만도 평택공장에서 숨진 20대 하청노동자가 정식 도급계약 없이 공장에 상주하며 원청 관리자의 직접 지시를 받아 일했다는 노동조합 자체 조사 결과가 나왔다. 노조는 원청이 작업 내용과 순서, 일정까지 사실상 통제했다며 '불법파견' 가능성을 제기했다.▶ 관련기사 : 인천일보 2026년
최근 건설경기 침체와 원자재 가격상승, 자금난이 맞물리면서 공사를 성실히 완공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해 줄도산 위기에 처하는 시공사 및 하도급업체들이 늘고 있다. 미지급공사대금은 단순한 채권미수 문제를 넘어 현장근로자의 임금체불과 자재대금 미납 등 연쇄 파급 효과를 일으키므로, 신속하고 치밀한 법적대응이 필수적이다.일반 민사채권이나 상사채권과 달리,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는 단 3년에 불과하다. 건축주나 원청이 '분양이 완료되면 주겠다', ''대출이 나오면 결제하겠다'며 차일피일 미루는 말만 믿고 기다리다가 3년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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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장관은 1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날 오후 1시부로 HL만도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2일 낮 12시 50분쯤 경기 평택공장에서 협력업체 소속 20대 노동자가 고장 난 부품가공 기계 내부를 점검하던 중 기계와 벽 사이에 상반신이 끼여 숨진 지 한 달 만이다.장관이 국회에서 밝힌 사고 구조는 참혹할 만큼 단순했다. 외주 하청 노동자들이 작업을 거부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고, 지휘 체계가 이원화돼 원청 노동자가 하청 노동자의 기계 내부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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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조경태 등 현역 4명 무더기 징계…비당권파 ‘공천 비상’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20일 6선 조경태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2년6개월의 중징계를 내리는 등 현역 의원 4명에게 무더기 징계를 결정했다. 특히 조 의원을 비롯해 진종오 의원, 권영진 의원은 2028년 4월 총선까지 당원권 정지 기간이 이어져 국민의힘 소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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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생명 지키는 혈액수급 체계 점검… 을지연습 실제훈련
 충남 예산군은 지난 19일 예산군종합운동장에서 2026년 을지연습 실제훈련으로 ‘전시 혈액수급 체계 가동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적 미사일 피격으로 다수사상자가 발생하고 혈액이 부족한 상황을 가정해 초기 대응부터 전시 혈액수급 체계 가동, 긴급복구까지 단계별 대응 절차를 실제 상황처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훈련에는 군과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충남혈액원, 제1789부대 3대대, 예산경찰서, 예산소방서와 예산군의용소방대연합회, 재향군인회, 여성예비군소대, 자율방재단 등 기관·단체 관계자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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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에서 창업까지…'함께 성장하는 원주' 도시 경쟁력 키운다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의 따뜻한 나눔과 미래산업을 이끌 창업 생태계 조성이 원주의 새로운 도시 경쟁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기업의 사회공헌부터 민·관·학·연이 힘을 모은 창업도시 전략까지, ‘함께 성장하는 원주’를 위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기업의 나눔, 아이들의 내일을 밝히다㈜푸드플래닛은 지난 14일 원주시청을 찾아 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과 아동·청소년을 위한 지정기탁 후원금 3천만 원을 전달했다.이번 후원금 가운데 1천만 원은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되며, 2천만 원은 저소득 아동·청소년 5명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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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2018평창기념재단과 국가대표 지원물품 전달식 개최
대한체육회는 8월 19일 오후 2시 30분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행정센터 2층 회의실에서 2018평창기념재단과 함께 화장품 세트 전달식을 개최했다.이날 전달식에는 김택수 국가대표선수촌장, 이혁렬 2018평창기념재단 이사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2026 아이치·나고야하계아시아경기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국가대표 지도자와 전담팀의 노고를 격려하고 응원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2018평창기념재단은 이날 화장품 세트 400점을 대한체육회에 전달했다. 전달된 물품은 아이치·나고야아시안게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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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큐반 '다음 투자 열풍은 비트코인 아닌 AI 칩'
억만장자 투자자 마크 큐반이 인공지능용 고성능 칩을 다음 투자 열풍의 중심으로 지목했다. 16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큐번은 엑스에 칩이라는 자산군이 새로운 크립토가 될 것이라고 썼다.큐반이 언급한 대상은 인공지능 구동에 쓰이는 고성능 GPU다. 그는 컴퓨팅 하드웨어가 독립적인 투자 자산군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봤다. 컴퓨터 칩은 보통 시간이 지나며 가치가 떨어지는 장비로 여겨졌지만, AI 성장세가 이런 인식을 흔들고 있다는 설명이다.암호화폐 업계에서는 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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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산불진화지휘차 실종자 수색 현장 드론 운용 지원
함양군은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지곡면 덕암리 일원에서 진행된 실종자 합동 수색 현장에 산불진화지휘차와 드론을 투입해 수색 활동을 지원했다고 밝혔다.이번 합동 수색에는 함양군을 비롯해 함양소방서, 함양경찰서 등 관계기관이 참여했으며, 군 산림녹지과는 산불진화지휘차와 드론을 활용해 수색 지역의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관계기관과 공유했다.이번 지원은 산불 진화와 현장 지휘를 위해 운용하는 산불진화지휘차와 드론을 실종자 수색에 활용한 사례로, 산불 대응 장비를 다양한 재난·안전 상황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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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추석 명절 맞이 영천사랑상품권 15% 특별 할인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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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금룡테크 김인식 대표, 4년 연속 고향사랑기부금으로 고향사랑 표현
영천시는 출향 기업인인 김인식 ㈜금룡테크 대표가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2023년부터 4년 연속 고향사랑기부금을 기탁했다고 밝혔다.대구 동구에 위치한 정밀 전자석 전문기업 ㈜금룡테크를 이끄는 김인식 대표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첫해부터 올해까지 총 500만 원을 기부했다. 특히 별도의 기탁식이나 외부 행사 없이 조용히 나눔을 이어오며 지역사회에 훈훈한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화남면 월곡리가 고향인 김인식 대표는 평소 고향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매년 꾸준한 나눔을 실천하며, 지역사회의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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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립박물관, 제13회 숲속음악회 개최
양산시립박물관은 8월 29일 오후 7시 30분, 박물관 야외주차장 특설무대에서 제13회 숲속음악회 『별 헤는 밤, 열한 번째 이야기 ‘환희’』를 개최한다.이번 숲속음악회는 시 승격 3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 음악회로, 박물관의 숲과 밤하늘의 별빛을 아름다운 클래식 선율로 수놓는 야외 음악회로 진행된다.공연에서는『오케스트라 누오베 무지케』단원 50명의 관현악 연주와 테너·소프라노의 아름다운 성악이 어우러져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탁 트인 야외무대에서 오케스트라의 생생한 연주와 성악의 깊은 울림을 가까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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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히로시마시 사절단 대구 방문… WMAC 개회식 참석
대구광역시의 자매도시인 일본 히로시마에서 마쓰이 가즈미 히로시마시장을 단장으로 한 대표단 6명과 예술단 12명, 총 18명이 ‘2026 대구세계마스터즈육상경기대회’ 개회식 참석 등을 위해 8월 20일부터 22일까지 2박 3일간 대구를 공식 방문했다.이번 방문은 1997년 자매결연 체결 이래 이어 온 양 도시 고위급 정례 교류의 일환이다. 지난해 5월 대구시 방문단이 히로시마 ‘플라워페스티벌’을 찾은 것에 대한 답방이자, 대구에서 열리는 ‘2026 대구세계마스터즈육상경기대회’ 개회식을 함께 축하하기 위해 추진됐다.히로시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