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1년 유예 등 의료계 주장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멈춤 없이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원칙을 고수했다. 지난주 2025학년도 의대 증원분을 각 대학이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결정하며 한걸음 물러섰지만, 의료개혁 의지 자체는 변함이 없음을 강조한 것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의료개혁은 붕괴되고 있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어렵고 힘들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계와 소통하고 협

인천시가 제2기 자치경찰위원회 대다수를 퇴직 경찰로 구성하면서 위원회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인천 시민사회단체에서 나왔다.인천평화복지연대는 6일 성명서를 통해 “인천시가 제2기 자치경찰위원회를 17일 출범시킬 계획이지만 위원장을 비롯해 위원 구성에 있어 퇴직 경찰이 절반을 넘어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인천평복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25일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자치경찰 위원을 발표했다. 위원장을 포함한 4명이 퇴직 경찰인 것으로 파악됐다.제1기 자치경찰위원회에 퇴직경찰이 1명뿐이었던 것과 비교된다는 게 인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의 해병대 채상병 사건의 특검 단독 처리 입장과 관련,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2일 법무 정책 현장 방문 일정으로 대구고등·지방검찰청을 찾아 기자들과 만나 “수사 중인 사건이 특검으로 진행된 전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채 상병 사건은 업무상 과실치사 관련 부분은 경찰에서, 수사 외압 행사 부분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하는 것으로 안다”며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도 지켜보지 않고 특검을 추진한다는 것은 제도 취지에 좀 잘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