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사업비 7조8000억원 규모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이 지명경쟁입찰로 결정됐다. 기본설계를 맡아온 HD현대중공업에는 사실상 ‘사형선고’에 가까운 결정이다. 공정과 원칙을 내세웠지만, 방산 산업의 연속성과 현장 노동자의 고용 안정성은 철저히 배제됐다. 원칙을 앞세운 결정이 과연 책임 있는 정책 판단인지 의문이 남는다.22일 방위사업청 KDDX 사업방식 결정으로, 울산 조선업계가 충격에 휩싸였다. 수의계약이 유력했던 현대중공업은 경쟁 구도로 전환되며 우선권을 잃고 수주 불확실성을 떠안게 됐다.이번 결정은 군사기밀 유출 사
1년 반 넘게 지지부진해 온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 방식이 ‘지명경쟁입찰’로 최종 결정됐다. 방위사업청은 22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KDDX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를 맡을 사업자 선정 방식으로 지명경쟁입찰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방추위는 수의계약·경쟁입찰·공동설계 등 3가지 방안을 놓고 수개월째 논의를 이어왔다. KDDX는 선체와 이지스 체계를 모두 국내 기술로 건조하는 첫 국산 구축함 사업으로 총 7조8000억원을 투입해 6000t급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함정 건조 사업은 통상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 방식 결정을 앞두고 형평성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기본설계를 맡은 HD현대중공업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군사기밀 유출 사건’을 겨냥한 발언 여파로 입지가 흔들리면서다.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간 법적 분쟁 등으로 2년 가까이 지연된 KDDX 사업이 정치적 변수까지 겹치며 또 한 번 요동치자, 울산 노동계는 “KDDX 사업이 특정 기업에 유리하게 기울어져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11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KDDX는 선체와 이지스 체계를 모두 국내 기술로 건조하는 첫 국산 구축함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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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반복 개인정보 유출 시 과징금 감경 금지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은 22일, 동일한 개인정보 유출 위반이 반복될 경우 과징금 감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은 최근 쿠팡에서 발생한 3,370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과징금 감경 제도의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마련됐다. 조 의원은 “ISMS-P 인증 등이 사실상 ‘면죄부’처럼 작용해선 안 된다”며, “반복 위반에는 예외 없는 책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인철 의원 발의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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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봉 의원, 자원봉사자 보호ㆍ센터 운영체계 강화 위한 조례 개정 이끌어
강서구의회 정재봉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2일,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조례 개정은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자원봉사센터의 조직·운영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여 강서구 자원봉사활동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특히 이번 개정으로 민간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도 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 절차와 기준이 조례에 명시적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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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개발공사, 경북도청신도시(2단계) 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23필지 공급
경상북도개발공사는 경북도청신도시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23필지를 신규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급은 신도시 자족기능 강화와 지역 산업기반 확충을 위한 것으로, 첨단제조업과 지식문화산업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ㅇ 입주 가능 업종은 - 첨단제조업 : 전기·전자, 기계·장비·자동차, 의료·의약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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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청 민원인 공간인데…직원 없이는 발도 못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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