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도덕적 해이냐, 아니면 소상공인 회생을 위한 필수 조치냐.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배드뱅크’ 프로젝트가 출범을 앞두고 있다. 배드뱅크는 코로나19 사태 때 빚을 진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빚을 탕감 내지 절감해주겠다는 목적으로 설립될 예정이다. 정부는 배드뱅크를 설립한 후 한계 상황에 다다른 소상공인의 부실 자산을 인수·정리해 재기를 도운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정치권과 금융권에서는 그 방식을 놓고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우선 빚 탕감에 천문학적인 세금이 투입될 전망이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코로나19 펜데믹
tags :#코로나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을 두고 "민생과 국방은 포기하고 국민에게 빚을 부담 지우는 선심성 포퓰리즘 추경"이라고 비판했다.송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이번 추경을 통해서 이재명 정권은 국채 21조 원을 발행하면서 소비 쿠폰이라는 이름의 12조 원 돈 뿌리기 포퓰리즘 예산을 편성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추경안에 대통령실 특활비가 포함된 것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 떳떳했다면 정부의 추경 예산안에 대통령실 특활비 부활을 마련하고
철강 제품과 철강으로 만든 파생제품에 관세를 부과해온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엔 가전제품에 사용된 철강에도 관세를 부과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를 비롯한 국내 가전업계 또한 관세 영향권에 들어섰다. 자동차, 철강 업계와 더불어 가전제품 업계 역시 대미 수출에 차질을 빚을 것이
광주광역시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지방채를 대거 발행하고 타당성이 부족한 공중육교 건설을 추진해 시의회와 시민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불과 몇 달 전 “빚을 내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사업까지 뒤집으며 신뢰를 스스로 훼손했다는 지적이다.이번 광주시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4,807억 원. 이 중 지방채가 차지하는 비율은 65%에 달하는 3,138억 원으로, 이 가운데 983억 원은 신규로 발행한다. 논란은 이 신규 지방채 상당 부분이 본예산 당시 ‘채무 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도시철도 2호선(459억
우리나라 국민의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주요국과 비교해 월등히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대출 상환 부담은 결과적으로 민간 소비를 제약해 내수 경기 침체를 유발하는 악순환의 고리로 작용한다. 빚을 갚느라 돈을 안 쓰는 상황이 구조적으로 지속되기 때문이다.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174.7%에 달했다.처분가능소득은 1356조5000억원, 금융부채는 2370조1000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우리나라 국민의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주요국과 비교해 월등히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대출 상환 부담은 결과적으로 민간 소비를 제약해 내수 경기 침체를 유발하는 악순환의 고리로 작용한다. 빚을 갚느라 돈을 안 쓰는 상황이 구조적으로 지속되기 때문이다.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174.7%에 달했다.처분가능소득은 1356조5000원, 금융부채는 2370조1000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여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대학생 봉사단 200명, 하동서 재능나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한국농어촌공사가 주관하는 '2025 농촌재능나눔 대학생 캠프'가 1~4일 하동군 화개면 일대에서 열린다.올해로 10회째를 맞는 이번 캠프에는 전국에서 모인 대학생 봉사단 200여 명이 참여한다. 이들은 자신의 전공과 재능을 살려 의료활동, 전기 안전점검, 이·
상주시, 268억 투입해 함창읍 도시재생 시동…생활복합센터 착공
상주시가 함창읍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중심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대규모 도시재생 프로젝트에 본격 착수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함창읍 행정복지센터 인근에서 1일 ‘함창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상주시가 밝혔다.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이번 사업은 함창읍
2025년 한국농촌지도자문경시연합회 가족 한마음대회 개최
김만식 기자 = 한국농촌지도자문경시연합회는 오는 7월 4일, 문경실내체육관에서 ‘2025년 농촌지도자 가족 한마음대회’를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농촌
고준호 의원, '찾아가는 이동복지 서비스' 본격 가동 예고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이 지난 30일 파주시노인복지관에 복지차량이 도착했다는 소식에 현장을 방문해 파주시 조리읍·광탄면 어르신을 위한 ‘찾아가는 이동복지 서비스’ 가동을 예고했다.이번 사업은 고 의원의 지속적인 정책 제안과 경기도·파주시·파주시노인복지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2025년 '경기복지현안 우선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된 결과다.파주시노인복지관은 이를 통해 복지차량 2대를 확보했으며, 7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운행을 시작할 예정이다.고준호 의원은 “농촌에 복지관을 짓기 어렵다면, 복지관이 마을로 가는 것이 맞
양돈 농가 어려움 극복 위한 효과적 해법 제시
양돈 농가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팜스코만의 해법이 제시돼 눈길을 끈다. 팜스코는 6월 25일 제주 라온호텔에서 ‘팜스코 양돈 솔루션 세미나’를 열고, 이 자리에서 팜스코만의 전략 제품인 솔루션S, 솔루션E, 솔루션H를 소개 주목을 받았다. 이날 세미나는 당일 제주 지역 행정 교육 일정과 겹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최신기사
사회복지법인 선도원 대표이사 故 임말시아, 신사옥 성금 기부
임주리 선도원 벧엘 원장은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방문, 제주적십자 신사옥 이전과 대한적십자사 제2 인재개발원 유치를 위한 성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고 7일 밝혔다.이번 성금은 제주 사회복지의 선구자이자 나눔으로 삶을 실천해온 사회복지법인 故 임말시아 대표이사의 뜻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故 임말시아 대표이사의 나눔 정신을 이어받은 가족이 제주적십자사의 인도주의 활동과 신사옥 이전과 대한적십자사 제2 인재개발원 유치에 보탬이 되고자 뜻을 모았다.임주리 원장은 “어머니께서 평생 몸소 실천하셨던 나눔과 돌봄의
iH, 국내 최초로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리츠’ 도입
인천에서 국내 최초로 ‘리츠’ 방식을 도입한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본격화된다. 인천도시공사는 ‘제물포역 북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리츠 방식을 도입하기 위한 첫 단계로 인천시로부터 복합지구 지정 변경 및 복합사업 계획 변경을 승인받았다고 7일 밝
가평, 속초시와 상호 발전 실질적 협력 방안 논의
가평군과 속초시가 지난 4일 속초시청에서 차담회를 갖고, 접경지역 지정 이후 양 지자체의 상호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올해 3월 새롭게 접경지역으로 지정된 가평군과 속초시는 이번 만남을 통해 유사한 지역 여건과 정책 수요를 공유하며,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상생발전의 실질적 전략을 마련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이번 회의에서는 △접경지역 상생 발전전략 수립 △평화경제특구 지정에 대한 공동 대응 △지자체 간 교류 확대 방안 등 다양한 현안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특히 양측은 단순한 교류를 넘
제주 차량 훔쳐 도주극 벌인 중학생들, 무인점포 절도까지
제주에서 훔친 차량을 몰다 순찰차를 들이받고 붙잡힌 중학생들이 다른 차량들도 훔쳐 운전하고 무인점포에서도 절도행각을 벌였던 것으로 확인됐다.7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특수절도, 특수 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입건된 중학생 ㄱ군 등 2명이 최근 다른 차량들도 훔친 사실이 확인됐다.이들은 지인의 소개로 만난 친구 사이로, 특별한 이유 없이 차를 훔치기로 모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조사 결과 지난 6월28일 오전 5시30분쯤 제주시 외도동에서 차량 한대를 훔친 것을 비롯해 지난 6월30일 오전 0시30분쯤에는 서귀포시 대정읍에서 다시
동두천, 환경미화원들 선진지 견학 추진
동두천시는 환경미화원들의 사기 진작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7월 4일부터 5일까지 선진지 견학 및 화합 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주야를 가리지 않고 현장에서 묵묵히 업무를 수행해 온 환경미화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견학 일정은 청소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새벽 시간대에 쓰레기 수거를 일제히 완료한 뒤,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생활자원회수센터를 방문해 폐기물 처리 실태 등을 견학하고, 힐링 프로그램을 통해 동료애와 화합을 다지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