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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도의 근거는 헌법 제8장 제117조와 제118조에 규정돼 있다. 지방자치법은 법률적 근거다. 헌법 제118조 1항 “지방자치단체는 의회를 둔다”와 2항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내년 7월 인천 행정 체제 개편으로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가 출범하는 가운데, 신설 자치구 정착을 위해 국비를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법적 근거는 마련됐지만 내년도 정부 본예산에 국비는 반영되지 않으면서 추가경정예산이나 교부세 등을 통한 재정 확보가 과제로 떠오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둘러싼 제주특별자치도의 추경 예산 편성을 놓고 ‘근거 부족’ 논란이 제주도의회에서 제기됐다.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16일 제445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202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남북교류협력사업과 문화·관광 관련 주요 사업의 타당성을 집중 점검했다.이날 회의에서 김대진 의원은 남북교류협력지원사업에 25억원을 추가 편성한 배경을 질의하며 “구체적인 사업 계획없이 급하게 예산을 늘린 이유가 무엇이
종로구의회 이응주 의원이 세종대왕 탄생지의 가장 유력한 후보지로 통인동 89번지를 지목하며, 구 차원의 신속한 발굴·보존 사업 착수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제34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앞선 구정질문에 이어 문헌 기록·지적 자료·토지 변동 내역을 근거로 한 추가 증거를 제시하며 통인동 89번지의 타당성을 강조했다.핵심 근거는 토지 규모 일치다. 1912년 토지조사부와 1917년 경성부 지적목록에 따르면 통인동 89번지는 약 1,209평으로 기록돼 있다. 이는 ‘태조실록’·‘경국대전’ 등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특검팀은 "피고인은 국무총리로, 대통령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잘못된 권한 행사를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어제는 학생들과 렘브란트의 명화 〈돌아온 탕자〉를 감상하며 긴 토론을 이어갔다. 아이들은 그림 속 ‘아버지와 탕자’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로 해석했다. 그 근거는 탕자의 어깨를 감싼 아버지의 양손에 있다. 왼손은 굵고 단단해 ‘남성적 손’처럼 보이고, 오른손은 길고 섬세해 ‘여성적 손’으로 읽힌다며, 두 손의 대비 속에서 성을 넘어선 초월자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발견해 냈다. 겉보기에는 아버지와 아들의 재회 장면이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 앞에 돌아온 회개한 인간이라는 것이다. ‘독수리 시점’으로 포착한 심오한 통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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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됐던 부마민주항쟁 상징조형물, 26년 만에 월영광장으로
부마민주항쟁을 기리는 상징조형물이 경남대학교 정문 앞 월영광장에 설치됐다. 월영광장은 1979년 10월 박정희 유신 독재에 맞선 경남대 학생들과 마산 시민들로 들끓었던 역사적 공간이다.창원시는 19일 오전 11시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 경남대학교 정문 앞 월영광장에서 ‘부마민주항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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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을 넘어 유라시아대륙까지”…‘유라시아알타이미래연합’ 공식 출범
유라시아와 알타이 권역의 미래 협력과 연대를 모색하는 사단법인 유라시아알타이미래연합이 17일 서울 프란체스코 교육회관에서 창립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 이날 창립식에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 박거용 상지대학교 이사장을 비롯해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 임정엽 전 완주군수 등 학계·정치·시민사회 인사들이 참석해 연합의 출범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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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규호 영주시의원 “영주형 먹거리 축제로 지역경제 살려야”
영주시의회 전규호 의원은 19일 열린 제297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영주형 먹거리 축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제시 했다.전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관광의 흐름은 이제 단순한 볼거리 중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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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근 제주시장, 컨테이너 거주 독거어르신 안부 살펴
김완근 제주시장은 지난 18일 컨테이너에 거주하는 독거어르신 가구를 직접 방문해 안부를 살폈다.이번 방문은 겨울철 취약한 주거 환경에서 홀로 거주하는 가구의 건강 상태와 안전을 확인하고, 생활상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김 시장은 제주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으로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주지역화폐 탐나는전을 전달했다. 또한 한국에너지공사가 지원한 전기매트도 함께 제공하며 홀로 사는 주거취약가구가 보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힘을 보탰다.제주시는 주거취약 17가구를 대상으로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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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우유자조금 성과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는 팬데믹 이후 변화한 소비습관, 가격 상승, 원유수급불균형 속에서도 국산 신선우유의 우수한 가치 전달이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홍보활동에 전념했다. 특히, 올해 슬로건을 ‘우유는 신선식품입니다’로 정하고 2026년 우유 및 유제품 관세철폐에 대응해 소비자들에게 국산 신선우유의 가치를 더욱 강력하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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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영랑호 입구 생태복원 사업' 대상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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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영랑호 입구 생태복원사업’이 2026년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돼 국비 4억 5천만 원을 확보했다.이번 사업은 악취 민원이 제기된 대명타워영랑호아파트 인근 영랑호 입구의 우수토실 토사 등의 유입을 개선하고, 통천군 순국동지 충혼비 일원 호안 침식을 완화하는 한편 식생대를 조성하는 내용으로 추진된다.속초시는 퇴적물 저감과 수리·수문 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갈대와 부들 등 자생 수생식물 식재를 통해 수질 정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침식된 호안은 자연형으로 복원하고, 조류와 수생생물이 안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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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겨울철 맞아 산불 예방 캠페인 집중적으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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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은 오는 24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현남면 휴휴암 일원과 양양 재래시장 일원에서 겨울철 산불 예방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건조하고 강풍이 잦은 겨울철을 맞아 산불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군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양양군 공무원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등 30여 명이 참여한다.캠페인은 많은 군민과 관광객이 모이는 양양재래시장 오일장을 중심으로 웰컴센터와 사찰 등에서 전개되며, 산불 예방의 중요성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이날 캠페인에서는 산불 예방 홍보물을 배부하고, 산림 인접 지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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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문화재단은 오는 31일까지인 2025년 문화누리카드 이용 기한 안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이월되지 않고 전액 국고로 반납된다며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사용을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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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문화재단, '안양의 수도성곽' 세계유산적 가치 일본 현지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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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문화재단은 '한양의 수도성곽'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위해 일본 요코하마에서 개최되는 일본 최대 성곽 문화 행사인 ‘오시로 EXPO’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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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2025년 교육발전특구 성과보고회' 성황리에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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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는 지난 12월 19일, 동해시청 본관 2층에서 '2025 교육발전특구 성과보고회'를 개최하고,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교육발전특구 사업의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2026년 운영 방향을 공유했다.이번 성과보고회는 교육발전특구 사업의 환류를 통해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고, 지역 여건에 맞는 특구 운영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는 동해시장을 비롯해 동해교육지원청 교육장, 학생과 학부모, 교사, 대학 교수, 관내 공공기관 및 기업 관계자 등 교육발전특구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핵심 주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성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