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 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실손의료비 공제금 청구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공제금 청구 때 필요한 서류를 공제계약자 등의 요청에 따라 요양기관이 공제조합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지난해 10월 '보험업법'이 개정되며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등이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해 줄 것을 요양기관에 요청할 수 있게 됐으나 이는 보험업법에
검찰이 입찰 담합으로 1천억원대의 신축 아파트 시스템 가구 시공사업을 따내고 이른바 '들러리 입찰'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가 있는 가구업체 4개사를 재판에 넘겼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동성사·스페이스맥스·쟈마트 등 3개 법인과 각 업체 최고책임자 3명을 입찰 담합과 관련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지난 4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또 동성사·스페이스맥스·제이씨 등 3개 업체와 업체별 최고의사결정권자 3명은 들러리 입찰과 관련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를 추가
중부뉴스통신 =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
DL건설이 협력회사와의 동반성장 및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상호 협력 교육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DL건설은 건설회관 중회의실에서 협력업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무 중심의 교육을 두 차례에 걸쳐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교육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법, 납품대금 연동제, 건설 노무관리 등 실무에 필요한 법률과 제도 중심의 강의가 진행됐다. 사전 선착순 접수로 모집된 교육은 빠르게 마감됐으며, 현장 기술자와 실무 담당자 등 다양한 인원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DL건설은 올해 연말까지 총 250개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9일 ‘2025년도 제2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건설기술경력증 불법 대여 및 폐기물처리 신고 미이행 등 총 5건의 공익제보에 대해 포상금 860만 원 지급을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위원회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폐기물관리법 등을 위반한 공익침해 행위에 대해 공익침해 행위의 심각성, 공익에 기여한 정도, 제보 난이도, 타 지급 건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포상금 지급을 심의했다.주요 지급 사례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불법 대여해 운영한 무자격 건설업체를 제보한 공익제보자에게 포상금 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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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월령 쇠고기 수입, 검역주권 침해하는 불공정 협상”
전국한우협회는 30일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미국측이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을 압박하고 있는 데 대해 강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한우협회는 “이번 미국의 협상태도는 상호주의가 아닌 일방적·강압적 압력”이라며, “30개월령 쇠고기 수입을 강행하려는 시도는 검역주권을 침해하는 불공정 협상으로,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민경천 회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한미 FTA는 사실상 무력화됐고, 내년부터 적용될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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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지사도 "조국 사면해야"…"가혹하고 지나친 형벌"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8.15 광복절을 앞두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특별사면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29일 페이스북에 "조국 전 대표는 윤석열 정권으로부터 멸문지화에 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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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서평_새로나온 책
「서경석의 한국사 한 권」한 줄 코드로 재밌게 읽고 평생 기억하는재치 있는 입담과 명석한 두뇌, 친근하고 선한 행보로 30년 가까이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아온 방송인 서경석이 이제는 ‘한국사 이야기꾼’으로서 독자들에게 첫인사를 건넨다. 스타 방송인이 된 이후에도 한국어교원 2급 자격 취득, 공인중개사 합격,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만점 등 끊임없이 새로운 공부에 도전하고 눈부신 성취를 일궈 낸 자타공인 공부의 신 서경석. 그는 십여 년 전부터 사람들에게 우리의 역사를 재밌게 소개해 주는 ‘한국사 이야기꾼’이라는 꿈을 키웠고, 꾸준히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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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상반기 토지거래량 5.8만 필지… 작년 하반기 대비 3.7% 감소
경북도는 올해 상반기에 도내 토지 5만 8,271필지가 거래됐으며 작년 하반기 대비 3.7%가 감소했다. 이는 올해 상반기 전국 토지 거래량의 약 6%가 경북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경북은 경기 서울 충남 경남에 이어 5번째로 토지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다. 또한, 작년 하반기 대비 올해 상반기 토지거래량은 경북뿐만 아니라 대구 19.3% 제주 16.3% 강원 15.23% 등 12개 시도가 감소했으며 세종 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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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생각]무분별한 환원주의를 경계해야 하는 이유
물질이 인체에 작용해 병을 고치거나 증상을 완화시키는 것을 우리는 흔히 ‘약’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이 약이라는 개념을 지나치게 단순화하거나 환원주의적으로 해석하려는 시도는 과학의 본래 정신을 흐릴 수 있다. 한 수도권 사립대 화학과 교수가 쓴 책에서, ‘약이 되려면 하나의 명확한 화학식이 있어야 하고, 작동 원리가 확실히 밝혀져야 하며, 치료 효과에 대한 증거가 분명해야 한다’는 주장이 바로 그런 오류의 대표적인 예다. 얼핏 합리적으로 들리지만, 실제 의약품의 개발과 허가, 임상 적용의 복잡성을 무시한 매우 편협한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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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릴스-카네비모빌리티-건솔루션-삼일공고, AI 인재양성 산학 협력 체결
로봇 전문 기업 브릴스는 지난 1일 로봇, AI, 자율주행 분야의 소버린 기반 핵심 인재를 조기 발굴하고 육성해 지역 산업과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브릴스 ▲카네비모빌리티 ▲건솔루션 ▲삼일공업고등학교와 산학 협력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협약식은 브릴스 본사에서 전진 브릴스 대표이사와 정종택 카네비모빌리티 대표이사, 김삼성 건솔루션 대표이사, 장성은 삼일공업고등학교 교장을 비롯해 이경준 한국로봇산업협회 본부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이번 산학협력에 높은 관심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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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 제3회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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