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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대표변호사
공사대금 미지급 분쟁은 건설업계의 고질적 문제로, 특히 하수급인에게 치명적인 현금 흐름 악화와 도산 위기를 초래한다.최근 건설 경기 침체와 PF 위기로 미지급 사례가 급증하며, 전체 건설 분쟁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계약 체결부터 분쟁 해결까지 심층적으로 분석하며, 실무적 대비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계약 단계에서 미지급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면 도급계약서의 명확성이 핵심이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는 공사대금, 지급시기, 지급방법, 지연이자율,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대금 변경...
중부발전이 지정학적 위기 고조 등 대외 변수로 급변하는 국제 LNG 시장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에 나섰다.한국중부발전은 어제 통영에코파워와 ‘경제적 LNG 도입 및 수급 안정성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협약은 액화천연가스 직도입 발전기 증가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국내 전력시장 여건을 고려해 양사가 연료비 절감과 수급 안정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됐다.양사는 앞으로 LNG 도입 계획 단계부터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다. 주요 협력 분야는 전략적인 현물 공동구
‘철새 보전’과 ‘항공 안전’ 공존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조류 생태 보전과 항공 안전의 공존지침 제정 정책토론회’가 4일 국회에서 개최됐다.이번 토론회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서왕진·정혜경 의원과 국토교통위원회 전용기·손명수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송옥주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환경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환경연구원이 주관했으며, 정부·학계·시민사회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해 열띤 공방을 벌였다.본 공존지침은 통합된 환경성 평가를 위해 기후부와 국토부가 최초로 협업해 마련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는 연말을 맞아 공사가 관리하는 공공주택을 찾아 겨울맞이 김장 김치 나눔을 진행했다. 전달식은 3일 서울 성북구 장월SH빌에서 진행됐으며, 황상하 사장 등 임직원 자원봉사자 30여 명, 단지 관리사무소, 노인정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김치 나눔은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들이 건강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공사 사회 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임대주택 입주민 중 홀몸 어르신, 소년소녀가정 등 1,160여 세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SH는 약 10t
한국가스공사가 쪽방촌 지역민 지원에 나섰다.가스공사는 4일 대구쪽방상담소에서 ‘2025년 쪽방촌 겨울나기 물품 전달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양진실 가스공사 동반성장부장과 주영남 한국에너지재단 사무총장, 박종률 자원봉사능력개발원 이사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가스공사가 2011년부터 추진 중인 ‘쪽방촌 계절나기 지원 사업’은 전국 쪽방촌에 혹서·혹한기 물품을 전달하고 가정 방문을 통해 거주민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함으로써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증진 및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도모하는 사
전기협회와 전력유관기관이 전력 절감을 통해 에너지 절약에 기여한 기업을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이를 통해 전국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의 ESG 경영 확산과 전기에너지 효율 향상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대한전기협회는 5일 서울 강남구 리베라호텔에서 ‘2025 산업단지 전기에너지 효율향상 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이번 경진대회는 대한전기협회, 한국전력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산업단지경영자연합회, 글로벌선도기업협회 등 6개 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했으며, 전국 159개 입주기업이 참여해 5개월 동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 이상진 청장은 5일 경기도 수원시 소재 신풍동 대기환경측정소를 점검했다.이번 점검은 제7차 수도권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대기환경측정소의 미세먼지 측정기기 운영·관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수원시 팔달구 소재 신풍동 대기환경측정소는 경기도 지역 종합대기측정소로 미세먼지, 이산화황,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오존,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하고 있다.이상진 청장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에도 정확한 측정자료가 안
신협중앙회가 지난 13년간 협동조합과 사회적경제 조직의 성장 생태계 조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사회연대경제 창립 13주년 기념 후원행사’에서 감사패를 수상했다.신협은 지난 11월 21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 열린 행사에서 사회연대경제 기반 강화를 위한 활동을 펼친 점을 높게 평가받아 이번 수상의 주인공이 됐다고 9일 밝혔다.신협중앙회에 따르면, 2013년 ‘사회적경제 활동가대회’ 후원을 시작으로, 협동조합 간 연대와 사회연대경제 인프라 조성에 적극 참여해 왔다. 주민신협은 같은 해 ‘사회적경제
삼척시는 지역 농가의 소득 기반 확대와 영농 안정성 확보를 위해 ‘2026년 원예특작분야 지원사업’ 중 선 배부가 필요한 묘목·묘종 분야 6개 사업에 대해 12월 22일까지 신청받는다.고랭지 대체작목 과수육성 사업은 3만 주 규모의 과수 묘목과 신규 과수시설을 지원해 기존 채소 중심의 재배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소득 작목을 확보하도록 돕는다.과수경쟁력제고 사업은 노후 과원의 구조 개선과 기반 재정비를 통해 생산성을 높이는 사업이다. 시설 현대화, 품종 갱신, 고소작업차 등을 지원한다.지역특화작목육성 사업은 자두·살구·사과대추
항암세포 치료제 기업 큐로셀이 12월 9일 공시를 통해 CD19 CAR-T 치료제 CRC01의 전신 홍반성 루푸스 제1,2상 임상시험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변경은 1차 지표 수정을 포함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승인됐다.임상시험은 심각한 불응성 자가면역질환인 전신 홍반성 루푸스 환자를 대상으로 CRC01의 내약성, 안전성 및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해 진행된다. 임상시험은 공개, 다기관, 단일군으로 수행되며, 서울성모병원 외 여러 기관에서 진행된다.임상 1상에서는 CRC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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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주인인 나라’…이재명 대통령 손목시계 첫 공개
이재명 대통령 취임 6개월을 맞아 5일 대통령 손목시계가 처음으로 공식 공개됐다.대통령실은 이번 공개가 ‘국민과의 소통, 국민 주권 국정’이라는 대통령 철학을 재확인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번 대통령 손목시계는 기획 단계부터 디자인 전문가들이 참여해 기념품으로서 상징성과 완성도를 높였다”고 밝혔다.공개된 시계 앞면에는 역대 대통령 시계 전통에 따라 대통령 휘장과 이 대통령의 서명이 새겨졌으며, 시계판 바탕에는 태극 문양이 적용됐다. 강 대변인은 “태극 문양이
김광열 영덕군수 "3대 프로젝트로 미래 도약 시동"
김재욱 기자 = 김광열 영덕군수는 지난 1일 제318회 영덕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교부세 축소와 초대형 산불 등의 어려운...
상지대,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지역사회 발전 업무협약 체결
상지대는 12월 3일,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지역사회 발전 및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연구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양 기관의 전략적 협력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로 마련됐다.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지향하는 ‘지방주도·주민중심·현장중시’의 3대 가치에 기반하여 마련된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5대 협력과제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공동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요 협력 분야는 ▲지방행정 및 공공정책 등
잊지 못할 연말을 위한 독일 대표 크리스마스 마켓 3곳
어릴적 크리스마스 하면 거리마다 울려 퍼지던 캐럴 소리, 반짝이는 조명과 장식들로 가득했던 풍경이 떠오르곤 한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그런 따뜻하고 설레는 분위기는 점차 찾아보기 어려워졌고 크리스마스가 코앞으로 다가와도 문득 실감 나지 않을 때가 많다. 점차 잊혀가는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매력을 다시금 경험하고 싶다면, 깊은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 쉬는 유럽 현지의 크리스마스 마켓을 방문하는 건 어떨까. 차가운 겨울밤을 밝히는 수천 개의 불빛, 달콤한 향기, 그리고 캐럴이 어우러져 동화 같은 시간을 선사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유럽,
[포토] 정호연, 강새벽의 찬바람
배우 겸 모델 정호연이 3일 오후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 백화점 본점에서 열린 글로벌 패션 브랜드 오프닝 이벤트 행사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이날 정호연은 이마를 드러낸 긴 생머리에 트임이 돋보이는 원피스 드레스를 매치했다. 롱 부츠와 미니멀 백과 악세사리가 돋보였다. 정호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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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병에 1.2억" 롯데免, 전 세계 130병 한정 위스키 '보모어' 단독 출시
롯데면세점이 프리미엄 스카치위스키 브랜드 '보모어'의 초고가 프리미엄 위스키 'ARC-54'를 국내 단독으로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제품은 전 세계 단 130병만 한정 제작돼 희소성이 매우 높다.보모어는 스코틀랜드 아일라섬에서 1776년부터 위스키 증류소를 운영해 온 역사 깊은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이제 4년 주기론에 갇히지 않을 것"
비트코인의 4년 주기 패턴이 약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자산운용사 그레이스케일에 따르면, 과거에는 반감기가 강력한 가격 상승을 유도했지만, 현재는 기관 자본이 시장을 주도하며 과거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8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의하면 비트코인은 2013년과 2017년 반감기 이후 급등과 급락을 반복해 왔다. 그러나 그레이스케일은 이번 상승 흐름은 과거보다 안정적이며, 최근 30% 조정 역시 일반적인 강세장 패턴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금리 변화
트럼프, 엔비디아 H200칩 중국 수출 승인…시진핑 긍정 반응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엔비디아의 H200 인공지능 칩을 중국에 수출하는 방안을 승인했다.8일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직접 이번 결정을 발표했다. 승인 조치가 이뤄지면서 엔비디아는 중국을 포함한 특정 국가에 H200 칩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판매 대금의 25%는 미국 정부에 귀속되는 구조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강력한 국가 안보 유지 전략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즉, 수출 규제를 완화하되 경제적·정책적 통제는 미국이 유지하는 절
코리아써키트, 테라닉스 PCB 부문 흡수합병 결정
PCB 제조 회사 코리아써키트가 자회사인 테라닉스의 인쇄회로기판 제조 부문을 흡수합병한다. 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코리아써키트는 이날 테라닉스와의 분할합병 계약을 체결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코리아써키트와 테라닉스의 합병 비율은 1:0.1268856이며, 합병 신주 36만1873주가 발행될 예정이다. 코리아써키트는 테라닉스의 지분 56.52%를 보유하고 있다.합병 후 코리아써키트의 최대주주·특수관계인 지분은 53.33%에서 54.01%로 증가한다. 이번 합병을 통해 코리아써키
12월 9일 "카닥 견적비교" 토스 행운퀴즈 전체 문제+정답!
토스 행운퀴즈 12월 8일 새로운 문제가 공개됐다.화요일인 12월 9일 오전 8시경 진행되고 있는 토스 행운퀴즈 '카닥 견적비교'관련 문제는 "보험사가 수리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