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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6일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두고 “기업에는 사실상 생존권을 위협하는 규제”라고 말했다.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거미줄 규제를 푼다더니 과징금에 등록 말소까지 기업에 칼만 겨누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번 대책에는 연간 3명 이상 산업재해 사망사고 발생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대 5% 과징금 부과, 반복 위반 시 건설사 등록 말소 가능 등의 내용이 담겼다.최 대변인은 “같은 날 이 대통령은 ‘거미줄 규제 확 걷어내는 게 정부 목표’라며 대통령실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설치까지 약속했다”며
정부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빈발하는 건설사는 아예 등록 말소를 요청해 영업 활동을 중단시킨다.연간 3명 이상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서는 영업이익 5%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용노동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산재와의 전쟁' 선포에 따른 초강력 대응으로 산업재해 사망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현재 1만명당 현재 0.39명에서 2030년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0.29명으로 감축하는 게 목표다.정부는 법을 지키지
한국남부발전은 정부의 ‘노동안전 종합대책’ 정책에 발맞춰 회사 안전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고, 이를 통해 현장 중심의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23일 부산 본사에서 CEO 주관 ‘안전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회의에는 CEO 및 경영진을 비롯해 전 사업소 간부들이 참석해 안전을 최우선 핵심가치로 삼는 전사적 결의를 다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고 비중이 높은 협력사 근무자를 위한 협력사 안전관리 인력 및 비용 지원 ▲안전경영 책임 강화 및 수급업체 통합 안전평가 ▲중대재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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