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자동차세 체납 등 이유로 멸실 인정을 받은 자동차 소유자와 멸실이 예상되는 소유자를 대상으로 보유하지 않은 차량으로 인한 민원 고충을 적극 해결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멸실 인정 차량은 승용차 기준으로 차령이 11년을 초과하고 최근 3년간 운행 흔적이 없는 등 환가가치가 없어 차량으로 운행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차량이다.이러한 차량은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이해관계인의 압류로 말소 신청조차 할 수 없으며, 매년 지방세 및 과태료 납부에 대한 독촉 등 민원 고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이에 국민권

'코리안드림'을 꿈꾸며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가 일하다 다치는 사고는 해마다 늘고 있다. 그러나 산업재해를 인정받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게 외국인 노동자들의 주장이다.또 이들을 돕는 시민단체는 사업주와 고용관계 등으로 인한 '산업재해 은폐율'도 적지 않다고 주장한다. 일자리를 잃을까봐 일터에서 다치고도 산업재해를 신청하기도, 인정받기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고용노동부가 발간한 '2023년 고용노동백서' 등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 산업재해자는 매년 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