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수도권에서 대학에 다니는 울산 울주군 학생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머물 수 있는 ‘재경학사관’ 건립이 차질을 빚고 있다. 당초 지난해 하반기 개관할 예정이었지만, 부지 확보 지연과 행정절차, 착공 후 오염토 제거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며 빠르면 2027년 상반기, 늦으면 2028년 상반기에 개관할 것으로 보인다.7일 울주군에 따르면, 재경학사관은 국공립대학교 기숙사 수준의 비용으로 저렴하게 머물 수 있는 기숙사로 울산에서는 처음으로 추진됐다.군은 지난 2016년 교육부, 한국장학재단, 경주와 기장, 영광 등 원전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제주시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는 5일과 오는 12일 총 2회에 걸쳐 제주시 관내 특수교육대상자 및 장애 영유아 보호자를 대상으로 ‘행복한 부모, 행복한 아이’ 보호자 교육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을 통해 발달 지연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보호자들이 겪는 실제적 어려움을 함께 논의하고 가정과 기관이 협력, 아이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5일에는 이지수 연세로이 재활의학과 행동치료소장이 ‘응용행동분석 긍정강화 원리에 따른 배변 교육 및 가정 내 일상 자조기술 훈련’을 주제
동해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4일, 제357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민원과, 세무과, 회계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했다. 이 날 의원들은 악성민원에 대한 대책부터 외국인 통역지원, 공유재산 활용 등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안성준 의원은 민원처리 착오 및 지연 보상금 예산을 심사하며 “민원인의 피해에도 적절한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동시에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정장치 또한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균형 잡힌 제도 마련을 주문했
아이티센엔텍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258억원 규모의 ‘통합지방재정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범정부 전산망 마비 재발을 방지하고, 어떠한 재난 상황에서도 중단 없는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핵심 프로젝트다.이번 사업의 핵심 대상인 ‘통합지방재정시스템’은 전국 지자체의 예산 편성·지출, 지방보조금 관리 등을 담당하는 시스템으로, 연간 450조원 규모의 지방재정이 움직인다. 이에 시스템 장애 발생 시에는 기초연금 지급 지연, 건설 사업비 미지급 등 국가
정부가 육상풍력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범정부 전담반을 출범시키고 2030년까지 6GW 보급, 발전단가 150원/kWh 이하 달성을 목표로 하는 종합 전략을 발표했다.인허가 병목, 계통 지연, 입지 규제 등 육상풍력 확대를 가로막아온 구조적 장애를 통합 개선하겠다는 의지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3일 서울 영등포구 전력기반센터에서 관계부처·지자체·공공기관이 참여한 ‘육상풍력 범정부 보급 가속 전담반’ 첫 회의를 개최하고,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전략’을 공개했다.이번 전담반은 국방부, 산림청,
충북 지역 민영방송사 씨씨에스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됐다. 씨씨에스는 2025년 12월 2일 공시를 통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 사실을 알렸다.이번 지정 예고는 씨씨에스가 2024년 2월과 8월에 경영권 변경에 관한 계약 체결 및 해지와 관련된 공시를 지연한 데 따른 것이다. 이로 인해 씨씨에스는 총 4건의 공시 불이행 사례가 발생했다.씨씨에스는 2024년 2월 7일과 8월 15일에 경영권 변경 계약 체결을 지연 공시했으며, 2024년 2월 23일과 8월 17일에는 계약 해지를
용인특례시 성북지구 기반시설 정산을 둘러싼 ‘84억 원’ 반환·지급 지연 사태가 행정 책임성과 회계 투명성 문제를 정면에 드러냈다.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교우의원을 필두로 박인철의원, 그리고 변호사 출신의 김태우의원 여기에 공직자 출신의 김윤선의원에 의해 날카롭게 파해쳐지며 드러난 사안이다.행정사무감사에서는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예치한 분담금이 통장 잔액 부족·회원사 미납·계약 변경 등 복합적 원인으로 제대로 정산되지 못한 결과, 소송으로 이어졌고 판결 이후에서야 지급이 이뤄졌다. 이러한 과정들이 노출되며 용인시의 통
대법원이 내란 등 국가 중요사건에 대해 무작위 배당을 전제로 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한 예규 제정에 나섰다. 여당 주도의 입법 시도와 조국혁신당의 문제 제기 이후 민주당에 스스로 백기를 든 모양새다.국민의힘은 "대법원이 먼저 드러눕는다고 해서 민주당이 물러선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라며 대법원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기개 있게 맞서야 한다고 촉구했다.12·3 비상계엄 이후 1년 동안 대법원은 '내란 사건'을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지정해 일부 배당 조정은 하면서도 전담재판부 지정이나 재판 지연 방지에 대한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과 신영대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의 공기 단축 및 전력망 조기 구축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이날 회의에는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사, 새만금개발청, 전북특별자치도, 효성컨소시엄, SK E&S 등 주요 사업 주체들이 참석해 사업 진행 현황을 공유하고, 지연 요인 해결을 위한 방안을 협의했다.참석자들은 전력망 구축 지연이 사업 장기화의 핵심 원인임에 인식을 같이하고, 공사 방식 조정, 단계별 착공, 규정 해석 개선을 통한 행정 간소화
울산 남구 두왕로 일원의 운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보상 문제로 지연되고 있다. 16일 남구에 따르면 운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산업로~두왕천 합류 지점인 운천 일원에 355m 길이의 제방을 쌓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지방비 40억원이다. 하천기본계획이 정한 홍수 방어 능력 증대 및 두왕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과 연계한 하천 정비를 추진하는 사업이다. 당초 지난해 7월 착공해 올해 12월 준공하는 것이 목표였지만 보상 문제로 지연됐다. 총 19필지 중 7필지는 국·공유지고 12필지는 사유지다. 남구는 이달 중으로 사유지 보상이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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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반복 개인정보 유출 시 과징금 감경 금지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은 22일, 동일한 개인정보 유출 위반이 반복될 경우 과징금 감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은 최근 쿠팡에서 발생한 3,370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과징금 감경 제도의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마련됐다. 조 의원은 “ISMS-P 인증 등이 사실상 ‘면죄부’처럼 작용해선 안 된다”며, “반복 위반에는 예외 없는 책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인철 의원 발의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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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평생학습 거점' 도민대학, 올해 참여자 8000명 돌파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제주도민대학이 올해 참여자와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며 제주형 평생학습 플랫폼으로 성장했다.제주도는 제주도민대학이 올 한해 동안 490개 과정에 8157명이 참여했다고 21일 밝혔다.이는 지난해 260개 과정에 3972명이 참여한 것과 비교해 과정 수는 88.5%, 참여 인원은 105% 이상 증가한 수치다.정규과정에는 144개 과정 2647명이, 특별과정에는 346개 과정 5510명이 참여하며 당초 목표 8000명을 넘어섰다.학습공간도 크게 늘었다. 전년도 32개소에서 올해 본원·지역캠퍼스·동네캠퍼스·열린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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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전국 최초 ‘기후 적응 농촌형 쉼터’ 완공
김만식 기자 = 충남 부여군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농업진흥구역 내에 ‘기후 적응 농촌형 쉼터’ 조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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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근 제주시장, 컨테이너 거주 독거어르신 안부 살펴
김완근 제주시장은 지난 18일 컨테이너에 거주하는 독거어르신 가구를 직접 방문해 안부를 살폈다.이번 방문은 겨울철 취약한 주거 환경에서 홀로 거주하는 가구의 건강 상태와 안전을 확인하고, 생활상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김 시장은 제주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으로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주지역화폐 탐나는전을 전달했다. 또한 한국에너지공사가 지원한 전기매트도 함께 제공하며 홀로 사는 주거취약가구가 보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힘을 보탰다.제주시는 주거취약 17가구를 대상으로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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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청 민원인 공간인데…직원 없이는 발도 못들여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민원인 편의를 돕겠다며 수천만원을 들여 청사 별관을 고쳤지만, 정작 민원인은 이용하기 어렵고 직원들의 회의실로만 쓰이는 등 ‘반쪽짜리 운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지역 항만업계에 따르면, 울산해수청은 지난 2022년 국비 약 3600만원을 투입해 청사 정문 앞 건물을 리모델링했다. 당시 해수청은 공사 목적을 ‘방문 민원인 접견실 및 소회의실 활용’이라고 명시했다. 본관 사무실이 포화 상태인 데다, 보안상 출입이 까다로운 점을 고려해 외부인이 편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 소통 공간을 만들겠다는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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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기 강추위…27일 아침까지 영하권 한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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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서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의 영향으로 인천과 경기 지역에 강한 추위가 찾아왔다.기상청은 토요일인 27일 아침까지 인천과 경기 내륙을 포함한 중부지역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보했다. 중부내륙 일부 지역은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가겠다.인천과 경기 지역도 바람이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