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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숙박업 알면서 임대, 취득세 감면 취소....“추징 정당”
임차인이 오피스텔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대사업자의 ‘인지 및 묵인’ 여부가 세제 혜택 유지의 핵심 기준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대법원 특별2부는 임대사업자 김모 씨가 부산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사건의 쟁점은 임차인의 용도 위반 행위가 임대사업자에게까지 귀속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김 씨는
축산물이력제, API 연계로 정확도·업무 효율 높인다
축산물품질평가원 전북지원은 지난 12일 하림지주 본사에서 사육혁신팀과 디지털혁신팀이 참여한 가운데 축산물이력제 신고 정확도 제고와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한 API 연계 실무자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과 국내 가금 사육 대표 기업인 하림 사육본부의 전산 시스템 간 연계 방
[인터뷰] 송복현 (사)한국쌀전업농세종특별자치시연합회장
한국쌀전업농세종특별자치시연합회장은 세종 쌀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품종 전환과 유통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약 5만평 규모의 벼농사를 짓고 있는 송 회장은 오랜 기간 농업 현장에서 활동해 온 농업인이다. 일부 하우스 시설도 운영하며 지역 농업 현실을 가까이에서 체감하고 있다.송 회장은 세종 지역 농민들이 생산한 벼가 정당한 가격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특히 농협 RPC가 벼
홍성군, 카드 한 장으로 다자녀 서비스 원스톱 ‘눈길’
충남 홍성군이 2자녀 이상의 다자녀가정에 인증카드를 발급하여 각 부서마다 시행하고 있는 다자녀 지원사업의 신청 절차 간소화로 양육가정의 편의 향상에 주목하며 눈길을 끌고있다. 군은 다자녀가정의 실질적인 양육 지원을 강화하고 주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부모와 홍성군에 같은 주소를 둔 18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을 대상으로 ‘다자녀가정 인증카드’를 발급하고 있다. 인증카드는 각종 다자녀가정 지원사업 신청 시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등과 같은 서류 제출의 불편을 해소하고 인증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카
대구 남구, 방문의료돌봄센터 운영 간담회 성료
대구 남구는 지난 19일 의사와 공무원이 한팀으로 움직이는 ‘남구형 방문의료돌봄센터 운영’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기존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의료기관 의사들을 대상으로 대면 및 비대면 줌 간담회를 개최하여 남구형 방문의료돌봄센터의 독창적인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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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제조기업·AI기업 산업현장 중심 인공지능 전환 추진
경남도는 25일과 27일 양일간 도내 피지컬 AI 실증기업을 방문해 인공지능 기반 제조혁신 현장을 점검하고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경남 제조업의 AI 전환을 가속화하고 피지컬 AI 기술의 산업 확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경남도는 3월 25일 삼현, CTR을 방문한 데 이어 27일에는 GMB코리아, DX솔루션즈를 찾아 제조 AI 기술 적용 현황을 점검하고 기업과 간담회를 진행했다.삼현은 모션제어 기반 핵심 구동 기술을 바탕으로 친환경 자동차·방산·로봇 분야까지 사업을 확장하고 있으며, CTR은
평택 체육·보육계, 민주당 공재광 예비후보 지지 선언…정책 제안 전달
평택지역 체육계와 보육계가 30일 더불어민주당 공재광 평택시장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를 잇따라 선언하며 정책을 제안했다. 평택마스터즈 연합회는 이날 회원 100여 명이 참석한 ...
김부겸 전 총리, " 대구가 국민의 힘을 버려야 한국 정치가 균형을 찾고, 제 자리를 잡을 수 있다"
김부겸 전 총리가 30일 대구 중구 공평동 2·28기념중앙공원에서 대구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 하면서 "국민의 힘을 바꾸는 방법은 대구가 국민의 힘을 버려야 한국 정치가 균형을 찾고, 제 자리를 잡을 수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김 전 총리는 이날 "15년전 헌국정치 암덩어리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 경기도 지역구를 포기하고 대구에서 출마 했다. 하지만 지금
부산진해경자청 미음외투지역 투자유치 박차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부산 강서구 미음지구에 위치한 미음외국인투자지역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전략적 유치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미음 외국인투자지역은 부산항 신항과 인접한 BJFEZ의 핵심 제조 거점으로 강력한 물류 인프라와 촘촘한 산업단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글로벌 생산과 수출에 최적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현재 미음외국인투자지역에는 부르크하르트, 윌로펌프·보쉬렉스로스, 회가내스(스웨덴/금속분
창원시, 지역 의료 협력 체계 강화 업무협약 체결
창원시는 30일 시청 접견실에서 지역 의료 협력 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창원한마음병원, 창원파티마병원과 중증응급환자와 심·뇌혈관환자 수용 곤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업무협약식을 추진했다.협약식에는 장금용 창원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하여 이상기 창원소방본부장, 오재연 창원보건소장, 손대곤 창원파티마병원 의무원장, 김기환 창원한마음병원 의무원장 등 1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향후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협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소방과 병원 간의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