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전국 1607개 건설현장에 대해 불법하도급·페이퍼컴퍼니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67개 현장에서 52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단속현장 대비 적발현장 비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p 감소했으며, 불법하도급이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소관 지자체에 요청하는 한편, 불법하도급 또는 불법외국인 고용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체에 대해 공공공사 하도
청주시는 15일 제2임시청사 소회의실에서 ‘제50회 청주시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에는 김천식 위원장, 위원, 관계 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위원회 심의 대상은 시 본청 및 사업소, 직속기관, 구청에서 추진하는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공사와 10억원 이상 용역․물품구매 등이다. 이번 회의에는 ‘청주시 정보통신 인프라 고도화사업’, ‘수석소하천 개선복구사업’ 등 6개 부서 소관 8건이 안건으로 올랐다.위원회는 심의 안건에 대해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 사업의 계약 방법 및 적절성에 대한
충남 계룡시의회는 지난 15일 의회 다목적 회의실에서 의원 및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도 제6차 의원간담회를 가졌다.이번 간담회에서는 집행부 안건으로 △K-GDEX 2025 추진 보고, △「민생회복 소비쿠폰」사업 성립전 예산편성, △계룡시 구도심 발전구상 수립용역 추진결과 보고 등 현안설명 8건과 의회 소관 사항 2건 등 총 10건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이날 의원들은 K-GDEX 2025 추진 보고를 청취한 후 올해 계룡군문화축제와 연계하여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
충남 예산군의회는 11일부터 24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제314회 임시회를 열어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의를 비롯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 등이 예정되어 있다. 세부일정으로는 11일 개회식, 김태금·임종용·홍원표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김영진 의원의 건의안을 시작으로, 16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등 안건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 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최재석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9일 소관 상임위인 경제산업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최재석 의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양자기술산업법」이 시행됨에 따라 여러 광역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가 잇따라 제정되고 있고, 양자산업이 산업·경제 전반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차세대 게임체인저 기술인 만큼 강원특별자치도의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라고 조례안의 제안 배경을 밝혔다.특히 “IT, 반도체, 바이오, 에너지 등 첨단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재편하고 있는 강원
지난해 관세청 소관 총세수가 66조9509억원이고, 이 중 부산세관 세수가 전체의 2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 다음으로 평택직할세관 17%, 인천세관 16%, 인천공항세관 15%, 대구세관 14%, 광주세관 12%, 서울세관 6% 순이다.관세청에 따르면, 부산본부세관이 2024년 총 13조3729억원을 거둬 총 세수 66조9509억원의 20.0%를 차지했다. 지방세관 중 세수가 가장 많다.평택직할세관 세수가 11조1869억원으로 두번째로 많다. 다음으로 인천본부세관 10조9697억원, 인천공항본부세관 10조3086억원, 대
부평구는 지난 3일 구청에서 부평구 공약이행평가단과 공약추진 소관 국·과장이 함께하는 ‘민선8기 3년차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이날 보고회는 ▲민선8기 6개 분야 70개의 공약사항에 대한 경과보고 ▲공약 이행평가 결과보고 ▲공약이행평가단의 활동영상 상영 순으로 진행됐다.부평구 민선8기 3년차 공약 추진율은 2025년 6월말 기준 86.7%로 총 47개 사업이 완료됐고, 23개 공약은 정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지난 2일 상법 등 법사위 소관 고유법안 14건을 심사한 후 여·야 합의를 통해 의결하였다고 밝혔다.제1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 ▲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추가하고,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전체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의무화하며, 2027. 1. 1.까지 현장병행형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련 법안 12건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도출한바, 개정안을 통해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포항시가 3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장상길 부시장 주재로 관련 부서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도 정부합동평가 추진상황 보고회’를 가졌다. 정부합동평가는 국정운영의 통합성, 효율성,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매년 실시하며, 경상북도에서는 올해 합동평가 연계지표 80개와 도정 역점지표 8개, 총 88개 지표에 대한 실적을 시부와 군부로 나눠 평가한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7월 말 기준 부서별 소관 지표의 추진 실적을 점검했으며 특히 시민 생활과 밀접한 지표의 추진 상황을 집중 점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25일 법사위 소관 고유법안 총 18건을 심사했다고 밝혔다.이번 심사에서는 해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문법원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총 12건이 다뤄졌다. 해당 법안들은 해양 관련 소송 및 사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전문 법원의 설치 장소와 관할구역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또한,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법안 6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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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강]회계감독, 자본시장 신뢰의 시작점
2015년 61개국 중 60위, 2020년 63개국 중 46위, 그리고 2025년 69개국 중 60위.국제경영개발연구원이 발표한 대한민국의 회계투명성 순위이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표준감사시간제도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의 도입도 미봉책에 불과했으며, 회계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 회복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대학에서 회계학을 가르치는 필자는 회계의 공공성과 신뢰를 다시 세우기 위한 구조적 변화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을 느낀다.회계는 평가와 책임을 위한 도구이다. 숫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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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배출가스·배기소음 무료 검사의 날 운영
경기 화성특례시가 시민 건강과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운행차 배출가스·배기소음 무료검사의 날’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시민의 자발적인 차량 정비와 주기적인 점검을 유도해, 차량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 및 배기소음 과다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무료검사의 날’은 오는 7월 30일부터 매월 넷째 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화성종합경기타운 P4주차장에서 운영된다.점검 항목은 경유차량의 배출가스와 모든 운행차의 배기소음으로, 차량 상태를 객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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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이상민 전 장관 구속영장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박지영 특검보는 28일 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박 특검보는 "범죄 중대성 및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소방청 등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특검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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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적십자사, 폭염 극복 무더위 쉼터 . 도민 재난심리상담 운영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오는 9월까지, 제주시민속오일시장에서 폭염에 취약한 노약자, 어린이 등 도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적십자 재난회복지원차량을 활용한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행정안전부 및 제주특별자치도와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활동가들이 폭염 등 자연 재난으로부터 빠른 회복과 심리적 안정을 위해 도민 무료상담을 진행하며, 차량 내 모니터를 통해 심리사회적지지 교육도 시청할 수 있다.제주적십자사 정태근 회장은 “적십자사는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서 폭염, 풍수해, 화재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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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곡선사박물관, ‘FRAME: 기억을 담는 기부 프로젝트’ 진행
경기도 연천군에 위치한 전곡선사박물관은 8월 한 달 동안 ‘FRAME : 기억을 담는 기부 프로젝트’를 진행한다.이번 프로젝트는 박물관 기획전 ‘아름답고 슬픈 멸종동물 이야기’와 연계해, 멸종위기동물의 아름다우면서도 안타까운 이야기를 그래픽으로 담은 아카이브 액자를 기부자에게 증정하는 특별한 환경 보호 캠페인이다.프로젝트 참여를 희망하는 관람객은 GGC멤버스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한 뒤 안내에 따라 플랜오션에 4만 원 이상을 기부하면, 전시실에 전시된 멸종위기동물 그래픽아카이브 원화 액자를 전시 종료 후 자택으로 받아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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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힘찬병원이 7월 30일과 31일 이틀간 ‘제16회 힘찬병원 청소년 여름 인턴십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올해로 16회째를 맞이하는 힘찬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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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수원e택시' 전화콜 서비스 시범 운영
경기 수원시가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지 않은 어르신들을 위해 ‘수원e택시’ 전화콜 서비스를 8월 1일부터 시범 운영 중이다.2021년 출시된 수원e택시는 호출비·중개 수수료 없는 수원시 전용 택시호출앱이다. 그동안 스마트폰 앱으로만 운영돼 앱 사용이 서툰 노년층은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수원시는 누구나 편리하게 수원e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화콜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1899-8820으로 전화하면 콜센터 전화 상담원이 목적지를 확인한 후 수원e택시 기사용 앱으로 택시를 배차해 준다. 승객 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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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1동은 1일 청렴 문화 조성 캠페인 ‘구암1동 오늘도 청렴해’ 3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오늘도 청렴해’ 1·2편에 이어 구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