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정부’를 기치로 지난해 6월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두 번째로 오늘 올해 정하고자 하는 세법개정내용을 담은 ‘2026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을 통해 ▲잠재성장률 반등과 민생 및 지방을 지원하면서도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개혁을 달성하고 ▲세제를 합리화하면서도 납세편의를 높이도록 설계하여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위한 경제 대도약을 뒷받침하게 했다고 밝혔다.이에, 한국세무사회는 납세자 권익보호와 성실한 납세에 이바지하는 법적 사명을 가진 공공성 높은 최고의 조세전문가 단체로서, 세금제
경제·금융당국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에 개인별 투자한도를 설정한다. 시장이 급변할 경우 레버리지 배율을 조정하는 등 안정화 조치에 나설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추가 대응방안을 논의했다.회의에는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와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 금융당국 수장과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이 참석했다.당국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28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2026 인터넷신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올해 21회를 맞는 ‘인터넷신문의 날’은 지난 2005년 7월 28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터넷신문이 언론으로서 법적 지위를 부여받은 날로 매년 한국인터넷신문협회가 기념식을 주최·주관하고 있다.김기정 회장은 기념사에서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는 대전환의 한복판에서 언론에 주어진 과제는 어느 때보다 어렵고 무겁다”며 “신뢰할 수 있는 매체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더욱 엄
종합 건설 회사 대우건설이 강남원효성빌라 재건축정비사업 시공사 선정이 취소됐다고 28일 공시했다.강남원효성빌라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총회를 개최해 대우건설에 대한 시공사 선정 취소를 결정했다. 최초 시공사 선정일은 2025년 6월 14일이며, 본 사업의 공사금액은 부가세를 제외한 약 3387억원으로 기재됐다.사실확인일은 2026년 7월 28일로, 이는 시공사 선정 취소 공문 수령일이다. 대우건설은 위 결정에 대해 소송 제기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변경사항 발생 시 재공시하겠다고
OLED 메탈 마스크 제작 기업 핌스이 기취득 자기주식 보통주 19만7340주를 소각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공시했다.1주당 가액은 500원이며, 소각예정금액은 2020만원이다. 소각할 주식의 취득방법은 기취득 자기주식이며, 소각 예정일은 2026년 7월 31일로 명시됐다.이번 자기주식 소각은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취득한 자기주식을 이사회 결의에 의해 소각하는 것으로, 주식 수만 감소하고 자본금의 감소는 없다고 기재됐다. 법적 근거는 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이며, 소각 완료 후 발
토스가 빅테크 가운데 처음으로 금융복합기업집단에 지정되면서 그룹 감독체계에 들어섰다. 토스뱅크와 토스증권 등 계열사별 업권 규제에 그룹 전체의 자본적정성과 내부거래, 위험전이를 관리하는 감독이 추가되면서 금융사업 확장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정례회의에서 토스를 2026년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이로써 토스는 빅테크 금융그룹 가운데 금융복합기업집단법을 적용받는 첫 사례가 됐다.이번 지정이 토스에 별도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최종현 의원은 21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인권담당관 업무보고에서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 제도가 조례 개정 이후에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며, 제도의 조속한 정착을 촉구했다.최종현 의원은 “지난 2021년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해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지만, 경기도청 신청사를 비롯한 주요 공공건축물에는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다”며 “조례가 실제 행정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공공건축물 인
미국 상원이 FTX 창업자 샘 뱅크먼프리드에 대한 사면과 감형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처리했다. 16일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폴리탄에 따르면 상원은 16일 만장일치 동의 방식으로 결의안 S. Res. 772를 통과시키고, 샘 뱅크먼프리드에게는 어떤 경우에도 행정적 관용이 주어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번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은 없다.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지도 않는다. 다만 상원의원 100명 전원이 샘 뱅크먼프리드에 대한 관용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 기록으로 남기
인천광역시는 건전한 측량업 질서 확립과 부실측량 예방을 위해 오는 8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지역 내 등록 측량업체 103곳을 대상으로 ‘2026년 측량업체 등록기준 등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관내 측량업체들의 법적 등록기준 적합 여부와 법정 의무 이행 실태를 명확히 확인해 부실한 측량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추진된다.점검 대상은 인천시에 등록된 측량업체 총 103개소로, 업종별로는 ▲일반측량업 55개 ▲공공측량업 35개 ▲지적측량업 11개 ▲성능검사대행업 2개 업체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과 맞물려 농협중앙회 이전론이 다시 고개를 들자 농업계가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일반 공공기관과 법적 성격이 다른 협동조합 중앙조직인 만큼 정치적 논리보다 조합원 의사와 농업인 실익을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는 지난 11일 성명을 내고 “농협중앙회 지방 이전이 지역 간 유치 경쟁이나 정치적 성과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며 정부에 신중한 재검토를 촉구했다.한종협은 먼저 농협중앙회를 일반 공공기관과 동일선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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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 완전표시제, 국산콩 산업의 만능 해법 아니다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앞두고 국산콩 소비 확대와 국내 콩 산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소비자가 GMO 원료 사용 여부를 명확히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국산콩이나 비GMO 제품을 선택할 것이라는 논리다. 그러나 표시제 하나로 소비 행태와 시장 구조까지 바꿀 수 있다는 기대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과거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가 이를 잘 보여준다. 정부는 2008년 말 음식점 김치 원산지 표시제를 시행했다. 국산과 수입산을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면 수입 김치 사용이 줄고 국산 농산물 소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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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논의
이영해 울산시의회 의장이 12일 시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울산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정책 도출을 위한 라운드테이블에서 권태호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권영애 부위원장, 이은주·허희정 의원, 신장열 울산시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원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시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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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이색 채용설명회, ‘경도’ 이어 이번엔 ‘테일즈런너’
CJ대한통운이 Z세대 맞춤형으로 최근 트렌드인 러닝과 게임을 결합한 차별화된 채용설명회를 시행한다. 지난 상반기 ‘경찰과 도둑’ 콘셉트의 이색 채용설명회로 큰 호평을 받은 데 이어, 이번에는 인기 온라인 게임 ‘테일즈런너’ IP를 활용한 채용설명회를 선보인다. CJ대한통운은 오는 28일 서울 마포구 문화비축기지에서 '2026년 하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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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고 청년을 거리로 내모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참사", "외국인 ATM으로 탈바꿈한 K증시"라는 등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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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 없는 지방 기업 선별법!
지방 취업의 가장 큰 불안은 기업 정보의 부족이다. 이름이 익숙하지 않은 기업을 어떻게 믿고 지원할 수 있느냐가 청년의 첫 질문이다. 지방 취업에서 실패를 줄이는 기업 선별법을 살펴본다. 부산에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취준생 손 씨와의 인터뷰에서 “서울 기업은 안전할 것 같고 지방 기업은 아닐 것 같다”면서 “아무래도 서울, 특히 강남 쏠림이 심하다보니, 집이 부산에 있어서 부산 근처에 있는 기업들을 찾고는 있지만, 중소기업은 위험하다는 인식이 만연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른 취준생들을 만나 진행한 인터뷰에서도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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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내 한 도로에서 승용차가 보행자를 친 뒤 전신주까지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해 60대 남성보행자 크게 다치고 40대 여성 운전자도 부상을 입었다.16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45분쯤 제주시 용담2동 한 도로에서 길을 걷던 ㄱ씨가 승용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사고 차량은 ㄱ씨를 친 뒤, 인근에 있던 전신주까지 들이받으며 전복된 것으로 파악됐다.이 사고로 ㄱ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또, 승용차 운전자 ㄴ씨도 부상을 입었다.경찰은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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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울산교육감배 유도대회 학생 281명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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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이 주최하고 울산시유도회가 주관한 제29회 울산광역시교육감배 유도대회에 울산 지역 초중고등학교 학생 281명이 참가했다.16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울산 혁신도시 복합 혁신센터에서 열린 이번 대회는 유도 인구 저변을 확대하고 우수 선수를 발굴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유도 학생 선수뿐만 아니라 유도에 관심 있는 일반 학생에게도 대회 참여 기회를 넓혀 학교 스포츠 활성화의 의미를 더했다.이번 경기는 남초부 7체급, 여초부 3체급, 남중부 7체급, 여중부 6체급, 남고부 특기적성부 8체급, 여고 특기적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