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정수령·법적 근거 미비로 집행 어려워” 스마트화 사업자금으로 시설 개선 지원 확대 규정 지난 2017년 살충제 계란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발표했던 ‘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에서의 동물복지형 축산 전환 7년 유예기간이 막바지에 달하고 있지만 당시 약속했던 농가 보조금 및 직불금 지원이 사라져 논란이 일고 있다. 2017년 1
전북 전주시 송천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일부 중도매인들이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소매 판매를 이어가면서, 법적 정당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중도매인은 본래 도매시장 내에서 유통 효율을 높이기 위해 지정되는 '도매 전문 사업자'지만, 최근 일부가 사실상 도소매 혼합형 영업을 하며 유통질서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농수산물 유통 및
충남도의회가 의회와 자치입법권의 법적 지위 강화를 위해 전문기관 협력에 나섰다.충남도의회는 29일 국제회견장에서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입법연구센터, 한국입법학회와 입법 분야 공동연구와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국가입법과 자치입법의 균형 있는 발전을 모색하고,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특히 충남도의회 기획·주도로 지난 3월 국회에서 개최한 「지방의회법 제정 정책 세미나」, 한
충남 천안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장혁 의원이 김행금 의장의 권한 남용과 의회 운영 방식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며, 명예훼손에 따른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장 의원은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예산낭비·보도자료 왜곡·인사문제·출장심사 회피 등 김 의장의 전횡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는 “의회는 사람이 아닌 시스템으로 돌아가야 하며, 의장은 왕이 아니다”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대방건설㈜이 부산 강서구 범방동 2008번지에 공급 예정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특별공급 비율을 20%에서 22%로 상향 조정하였다고 17일 밝혔다.이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특별공급 비율이 법적 하한인 20% 이상으로 정해진 가운데, 일반적으로 사업주체는 건설 경기 침체 및 자재비 상승 등 대내외 여건이 어려워 20%에 특별공급하나, 경자청이 국제산업물류지구, 미음지구, 생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대방건설㈜이 부산 강서구 범방동 2008번지에 공급 예정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특별공급 비율을 20%에서 22%로 상향 조정하였다고 17일 밝혔다.이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특별공급 비율이 법적 하한인 20% 이상으로 정해진 가운데,일반적으로 사업주체는 건설 경기 침체 및 자재비 상승 등 대내외 여건이 어려워 20%에 특별공급하나, 경자청이 국제산업물류지구, 미음지구, 생곡지구가 연접한 대규모 산업단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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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창업기획자 등록을 최종 승인받았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등록은 지난달 31일자로 이뤄졌으며 울산시 출자·출연기관 중 최초 사례다. 진흥원은 수도권에 집중된 투자·보육 인프라를 지역으로 확산하는 선도 모델을 지향하며, 울산형 창업 생태계 조성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창업기획자는 예비창업자와 초기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교육, 멘토링, 투자유치, 사업화 지원 등 전문적 창업 지원을 수행하는 법적 지위다.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중기부 심사를 거쳐 등록
충북 청주에 사업장을 둔 민간 우주 발사체 기업 ㈜이노스페이스는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제정한 준법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 37301’ 인증을 획득했다고 5일 밝혔다.ISO 37301 인증은 기업이 법적·윤리적 의무를 자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갖추었는지 평가하는 국제 표준이다. 이노스페이스는 국내 민간 우주 발사체 기업 최초로 해당 인증을 획득하며, 윤리 및 준법경영 체계가 글로벌 기준에 부합함을 입증했다. 특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은 28일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해피유자립생활센터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장애아동 복지와 장애인 이동권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이날 정담회에서 이준원 해피유자립생활센터장은 “장애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부모 대상 교육, 상담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장애아동지원센터’가 경기도에 조속히 설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현행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은 2011년 제정 당시부터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나, 아직 센터를 설치한
하나마이크론이 인적분할 계획을 전면 철회한다고 29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앞서 회사는 2025년 1월 17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회사분할을 결정했다. 하나반도체홀딩스와 하나마이크론으로 인적분할하는 지주사 전환 방안이었다.분할 추진 과정에서 소액주주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인적분할 및 지주회사 전환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지배구조 개편에 따른 주주가치 훼손 가능성에 대한 여러 의견이 나왔다.하나마이크론 관계자는 "법적 분쟁을 계속 이어 갈 경우 최종 판결까지 소요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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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5년 세제개편안 발표… 법인세 전 구간 1%p 인상
정부가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하고 전 구간에 걸쳐 법인세율을 1%포인트씩 인상하기로 했다.윤석열 정부 시절 감세 기조를 원상복구하는 한편,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 금융업 교육세 인상 등 조세 형평성과 세입 기반 확충에 초점을 맞췄다.기획재정부는 3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세법 개정으로, 단순한 세율 조정을 넘어 국정 철학을 반영한 포괄적 개편이라는 점에서 ‘세법개정안’이 아닌 ‘세제개편안’이라는 명칭을 택했다. 정부는 ‘경제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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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종상 도의원, 광명시흥 도시첨단산단 생활대책 대상자 선정시 현장검증 촉구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은 지난 7월 30일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생활대책 대상자 선정 과정 중 실제 경작면적을 인정받지 못해 대상자에서 제외됐다는 주민들의 민원 내용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경기주택도시공사 관계자와 정담회를 가졌다.생활대책 대상자에 선정되지 못한 한 주민은 “농작물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강한 햇빛을 피해야 하는 도라지, 더덕과 같은 작물을 벚나무 아래에서 재배해 왔는데 항공촬영사진에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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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상반기 토지거래량 5.8만 필지… 작년 하반기 대비 3.7% 감소
경북도는 올해 상반기에 도내 토지 5만 8,271필지가 거래됐으며 작년 하반기 대비 3.7%가 감소했다. 이는 올해 상반기 전국 토지 거래량의 약 6%가 경북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경북은 경기 서울 충남 경남에 이어 5번째로 토지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다. 또한, 작년 하반기 대비 올해 상반기 토지거래량은 경북뿐만 아니라 대구 19.3% 제주 16.3% 강원 15.23% 등 12개 시도가 감소했으며 세종 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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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청년 자립 지원 위한 ‘2025 IBK희망나래’ 실시
IBK기업은행은 31일 보건복지부와 함께 취약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2025 IBK희망나래’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올해로 3회차를 맞는 ‘IBK희망나래’는 취약청년들에게 경제‧일자리‧심리‧기초소양교육을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안정적인 사회진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2025 IBK희망나래’는 자립준비, 가족돌봄 및 고립ㆍ은둔 청년 520명을 선발해 1인당 300만원의 생활비형 장학금, 취업 컨설팅, 일경험 프로그램, 금융경제교육, 법률교육 등을 지원한다.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았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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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교제폭력 전자발찌 채운다.... 가해자 주변 기동순찰대 배치,
최근 의정부, 울산 등에서 스토킹과 교제폭력이 연이어 발생하여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진 가운데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7. 31. 교제 살인이 발생했던 대전서부경찰서를 방문하였다.7. 29. 전 연인이었던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 후 도주, 7. 30. 검거 먼저, 유명을 달리한 피해자의 명복을 빌며 깊은 책임감을 표명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 자리에서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경찰의 의지를 밝혔다.우선, 경찰은 최근의 사건들이 주로 접근금지 조치를 위반한 상태에서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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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장시목 기자]안동시가 여름철 가족 단위 시민과 관광객을 위해 임시 개장한 ‘엄마까투리 상상놀이터’ 내 물놀이장과 야외놀이터가 운영 3일 만에 누적 방문객 1,100명을 돌파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8월 1일 개장 이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어린 자녀를 동반한 가족 단위 방문객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으며, 사전 예약제 운영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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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으로 말라붙은 생강잎 영주시는 최근 지속된 강수 부족과 이상기후로 인한 남부권 농업지역의 심각한 가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4일 ‘영주시 남부지역 가뭄대책위원회’ 구성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가뭄대책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하고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민·관 협력 기반의 상시 대응체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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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안전한 바다, 행복한 추억을 위한 여름휴가 탐구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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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아란 바다에서 멋진 포즈로 자세를 잡는 서프보드, 시원하게 파도를 가르는 수상오토바이, 저 멀리 깔깔거리며 잘박잘박 물장구치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여름은 여전히 분주하고 그리고 싱그럽다.넓게 펼쳐진 끝이 보이지 않는 희고 흰 백사장과 언제든 뛰어들고 싶어지는 동해안의 청아하고 맑은 바다색, 여름철 휴가지를 생각한다면 누구나 한 번쯤 동해바다를 떠올리고, 이곳에서의 특별한 추억을 만들고 싶을 것이다. 단, 당신이 안전하게만 이 바다를 즐길 수 있다면 말이다.뜨거워지고 있는 지구로 인해 여름 무더위는 해를 거듭할수록 길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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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그룹 인수 추진 '오스탈', 호주 상륙정 사업 수주
한화그룹이 인수를 추진 중인 호주 조선·방산업체 오스탈이 호주 정부의 상륙정 사업 수주에 성공했다.5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오스탈은 호주 정부와 중형 상륙정 18척, 대형 상륙정 8척을 건조하는 내용의 전략적 조선 계약을 맺었다.이번 계약은 오스탈이 사업을 전담하는 자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