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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경실련은 21일 "국회는 돈 내면 의료사고 면죄부 주는 위헌적 의료인 특혜법 처리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정부를 향해서는 "의사 편의를 봐주면 필수의료가 산다"는 헛된 꿈을 버릴 것을 요구했다.필수의료 기피는 공공의사 양성과 보상 체계 개편으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환자의 사망이나 중상해 사고에도 의료인이 책임보험에 가입해 돈으로 배상하면 형사 기소할 수 없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필수의료 기피 현상이 과도한 사법리스크 때문이라는 의료
신탁 방식으로 추진되는 부동산개발사업과 관련해, 최근 연이어 선고된 두 건의 대법원 판결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하나는 책임한정특약의 효력을 원칙적으로 인정한 판결이고, 다른 하나는 약관법상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효력이 부인될 수 있다고 판시한 판결이다. 두 판결이 맞물리면서 분양 현장에서의 법적 리스크 관리 방식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책임한정특약이란 무엇인가책임한정특약이란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일방의 책임을 특정 재산의 범위 내로 제한하기로 약정하는 특약이다. 신탁 방식의 부동산개발사업에서는 수탁자 또는 공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는 4.20일부터 별도의 혁신금융서비스 심사를 거치지 않더라도 클라우드 기반의 다양한 사무관리･업무지원용 등의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4.20일부터 “금융회사가 내부 업무망에서도 클라우드 기반 응용소프트웨어를 활용할 경우, 일정한 보안규율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망분리 규제 예외를 허용”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개정이 완료되었다고 밝혔다.< 개정 주요내용 >SaaS 서비스를 망분리 규제 예외사유로 명시｢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주특별자치도가 최근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국무총리 소속 제주지원위원회에 제출했다이번 제주특별법 개정안에는 5개 법률에 대한 포괄적 권한 이양과 개별 이양 과제 등 111건을 담고 있다.제주도는 기존의 개별적·단계적 제도개선보다 국가필수사무 등을 제외한 국가사무를 법률 단위로 포괄적으로 이양받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입법 혁신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네거티브 방식은 법령에서 특정 사안만 금지하고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제주도가 포괄적 권한 이양을 추진하는 것은 관광진흥법,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 제주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는 16일 오후 3시, 혼디누림터 2층 대회의실에서 ‘2026 제주특별자치도 편의증진의 날 기념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편의증진의 날’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법정 기념일로, 모든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기념식에는 장애인단체 관계자, 유관기관 인사 등이 참석했다. 편의시설 확충과 이동권 보장에 기여한 유공자로 제주도지사 표창에 원성심 헤드라
도시가스 패키지 법안이 15일 국회에 제출됐다.도시가스 배관 시설 설치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명확히 규정해 사는 곳이 어디라도 지역 주민의 생활 편의를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법안이다.국회 보건복지위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도시가스 배관시설 설치사업을 공익사업의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해 토지 수용·사용 근거를 마련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혀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실의 공식 검토를 거쳐 성안됐다.개정안은 김 의원이 지난 4
건설·보험 분쟁 대응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이 본격화될 전망이다.한국건설감정사회는 오늘 보상닥터 손해사정법인과의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누수탐지사 민간자격’에 따른 전문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최근 공동주택 및 상업시설을 중심으로 누수 관련 분쟁과 보험 손해사정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정확한 원인 분석과 공정한 피해 산정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건설기술과 손해사정, 법률 이해를 겸비한 전문 인력 양성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이번 교육과정은 총 1
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 제주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은 오는 16일 오후 3시 혼디누림터 2층 대회의실에서 '2026 제주특별자치도 편의증진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편의증진의 날'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모든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지정된 법정 기념일이다.이번 기념식은 편의시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우리은행은 13일 서울 중구 본점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 삼일PwC와 ‘기업승계 비즈니스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최근 중소·중견기업의 창업 1세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기업승계는 더 이상 개인의 상속 문제가 아닌 기업의 생존과 고용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승계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기업의 급격한 매각이나 폐업으로 이어질 수 있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이번 협약은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해 금융·법률·
수입 과일로 빚은 술을 제주산 동백꽃·유채꽃 술로 속여 4년간 판매해온 도내 양조장이 자치경찰에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지역 특산주 제조·판매업체 대표 50대 A씨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업체도 양벌 규정에 따라 함께 입건됐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A씨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동백나무꽃잎·유채꽃·금잔화꽃·보리 등 제주산 농산물과 정제수를 원재료로 등록하고, 2022년부터 양조장 영업을 시작했다.그러나 실제 제조 과정에서는 신고한 원재료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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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퓨처엠, DJBIC 월드지수 편입…국내 배터리소재 업계 최초
포스코퓨처엠이 국내 배터리소재 업계 최초로 ‘다우존스 베스트 인 클래스’ 월드지수에 이름을 올렸다. 글로벌 ESG 상위 10% 기업에 해당하는 평가를 받으며 지속가능경영 역량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평가다.6일 포스코퓨처엠에 따르면, DJBIC는 S&P글로벌이 매년 기업의 재무 성과와 환경·사회·지배구조 수준을 종합 심사해 발표하는 지속가능성 지수다. 기존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 지수에서 지난해 DJBIC로 명칭이 바뀌었으며, 글로벌 투자자들은 이를 책임투자의 핵심 지표로
'국민의세무사' 대대적 업데이트...5월 종소세 납세자·세무사 '윈윈'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즌을 맞아 지난해 대국민 서비스로 첫 선을 보인 '국민의세무사'의 기능을 대대적으로 업데이트 했다.이번 업데이트는 혼인·출산 공제 기능의 신설과 함께 납세자의 소득내역을 한눈에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납세자는 검증된 세무사를 통해 더 쉽고 안전하게 세금을 환급받고, 세무사는 업무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왜 '국민의세무사'인가?…검증된 세무사가 '세금
국민의힘, 청와대 앞에서 대여 총공세
국민의힘이 7일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대통령도 죄를 지으면 감옥가야 한다"며 대여 총공세를 펼쳤다.특히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조작기소 특검'을 거론하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감옥' '범죄자' 등의 원색 표현과 함께 파상 공세를 퍼부었다.먼저 장동혁 대표는 "지금 이재명은 오로지 감옥 가지 않겠다는 생각밖에 없다"고 이 대통령을 직격했다.장 대표는 "불법 대북송금, 대장동 비리, 위증, 법인카드 유용, 선거법 위반 아무리 검사들을 조져도, 아무리 사법부를 겁박해도, 도저히 감옥행을 피할
증평서 10일 비페달 밸런스 바이크 경기
충북 증평군체육회는 10일 증평종합운동장에서 ‘2026 증평인삼 STRIDER CUP’을 연다. 이번 대회는 증평군체육회가 주최하고 케이벨로가 주관하는 전국 단위 유아 스포츠 행사다. 3~7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비페달 밸런스 바이크 경기로 진행된다. 경기 프로그램은 속도 레이스와 다양한 체험 요소를 결합한 코스로 구성돼 가족이 함께 즐기는 참여형 축제로 운영된다. 밸런스 바이크는 페달 없이 두 발로 지면을 차며 주행하는 유아용 자전거다. 운동 능력 향상과 자신감 형성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군은 이
삼진제약, '디지털헬스' 확장…"심장초음파 AI 공급"
삼진제약이 AI 기반 의료기기·디지털 헬스케어 분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장한다. 삼진제약은 AI 기반 의료·헬스케어 기업 온택트헬스와 심장초음파 AI 솔루션 'SONIX HEALTH'의 국내 독점 공급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삼진은 이 제품의 국내 공급·유통을 전담할 예정이다. 온택트헬스와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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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탁 서울세무사회장 "5월 홈택스 조회.신고 시간 연장해 달라"
서울지방세무사회는 지난 8일 서울지방국세청과 종로구 서울청 7층 회의실에서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간담회에 앞서 서울지방세무사회 이종탁 회장과 임원들은 김재웅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예방하고 세무업계 현황과 원활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위한 개선사항에 대해 환담하는 시간을 가졌다.이 자리에서 김재웅 청장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업무로 세무사님들의 노고가 많으실텐데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린다”고 말했고, 이종탁 회장은 “플랫폼 업체들의 대량
신도시 주거선택 기준 ‘수(水)세권 입지’ 선호도 부각
신도시 부동산 시장의 판도가 변화하고 있다. 과거 도시의 가치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지하철역과의 거리인 역세권이었다면, 최근에는 삶의 질을 중시하는 주거 트렌드에 따라 호수공원 등 수변 조망과 인프라를 갖춘 ‘수세권’ 입지가 선호 주거지의 기준으로 부상하는 분위기다.부동산 플랫폼 호갱노노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수원시 광교신도시의 경우 신분당선 광교중앙역 역세권인 '써밋플레이스광교'의 최근 1개월 기준 평당가는 3.3㎡당 3,862만 원 수준인 반면, 광교호수공원 조망권을 확보한 '광교중흥S-클래스'의 평당가는 4,8
포스코이앤씨, ‘더샵 송도그란테르’ 분양
포스코이앤씨는 ‘더샵 송도그란테르’를 이달 분양한다.송도국제업무지구 마지막 주거단지로,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46층, 총 15개 동 규모다. 아파트 1,544가구와 전용 84㎡ 주거형 오피스텔 96실로 구성된다. 전용 84~198㎡ 중대형 중심 평면 위주다.외관은 글로벌 건축설계사 유엔스튜디오와 협업해 워터프론트와 도시 스카이라인을 반영한 입체적 디자인을 적용했다.내부는 3면 개방형 중심 설계와 높은 천장고를 적용해 개방감을 극대화했다. 일부 세대에는 오픈 발코니를 도입해
영업종료 가상자산사업자 15개사 가입자 195만명, 보유자산만 221억원!
현재까지 영업 종료한 가상자산사업자 가입자 수가 2백만명 육박에 보유자산은 200억원이 넘는데도 반환받은 이용자는 극히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의원실에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영업종료 가상자산사업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중 영업을 종료한 거래소는 15개사인 것으로 조사됐다.그러나 영업을 종료한 15개 가상자산사업자 중 가입자 및 보유자산 규모가 모두 파악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10개사에 불과하며, 4개사는 가입자와 보유자산
아이에스동서, 디카시 공모전 및 '2026 펜타힐즈W배 스크린골프대회' 성황리 마무리
아이에스동서가 주최·주관한 '2026 펜타힐즈W배 스크린골프대회'가 약 3개월간의 일정을 마치고, 지난 10일 부산 기장군 소재 스톤게이트CC에서 열린 결승전을 끝으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와 더불어 지역 문화 예술 활성화를 위해 진행된 '디카시 공모전'의 시상식도 열려 지역사회의 눈길을 끌었다.이번 스크린골프대회는 대구·경산 지역 주민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스포츠 이벤트로 기획되어 총 512명이 참가하는 등 뜨거운 열기 속에 치러졌다. 대미를 장식한 결승전은 아이에스동서가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