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가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따라 농업인의 편의를 높이고 친환경 농업 실천을 지원하기 위해 가축분뇨분석실을 연중 운영하고 있다.축산농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출시설의 축종별 규모에 따라 연 1~2회 퇴비 부숙도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검사 결과서는 3년간 보관해야 한다.관련 법령에 따른 부숙도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배출시설 규모 1,500㎡이상인 허가 대상 농가는 200만 원 이하, 1,500㎡ 미만 신고 대상 농가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은 15일 매점매석 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의 최대 3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형사처벌만으로는 위법행위로 얻은 이익을 실질적으로 환수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개정안은 매점매석 행위자에게 부당이득액의 3배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벌금 상한도 현행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올리고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거
법무법인 광장은 오규성 전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 비상임위원을 영입했다고 밝혔다. 오규성 변호사는 앞으로 광장 공정거래그룹에서 활동할 예정이다.법무법인 광장은 오 변호사의 합류로 복잡해지는 정부 규제 환경과 강화되는 공정거래 질서 속에서 기업들에게 더욱 정교하고 실질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특히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대응·기업소송·행정소송·그리고 정부 기관을 상대로 한 각종 인허가 및 규제 이슈 해결에 있어 강력한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오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제주로 수학여행을 온 여학생들을 추행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제주동부경찰서는 50대 남성 ㄱ씨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ㄱ씨는 지난 9일 제주의 한 전통시장에서 수학여행을 온 여고생 4~5명을 잇따라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ㄱ씨는 또 주변에서 제지하는 학생들의 얼굴 등을 폭행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경찰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이유로 ㄱ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지역별로 다른 소상공인의 경영환경과 정책 수요를 보다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소상공인연합회 지역 지회의 역할과 사업 범위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은 소상공인연합회 지역 지회의 설치 범위와 사업 수행 근거를 명확히 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소상공인연합회가 지역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지회의 구체적인 설치 범위와 수행 사업은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충남 당진시는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한 ‘2026 관광두레 주민사업체 공모’에서 주민사업체 5개소가 최종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관광두레는 지역 주민이 직접 관광사업체를 창업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민 주도형 관광사업 육성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체는 최대 5년간 역량강화 교육, 전문 컨설팅, 파일럿 사업 운영, 법률·세무 지원 등과 함께 최대 1억 1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된다. 이번 공모에는 전국 21개 지역에서 116개 주민사업체가 참여해 최종 48개 사업체가 선정됐으며, 당진시는 5개소가 최종
충남 금산군은 지난 9일 금산읍 소재 행정복지문화센터에서 민관 복지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기 금산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첫발에 나서며 티에프팀 역량 강화 교육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역량 강화 교육 후 진행된 회의에서는 금산군 복지 발전을 위한 자유로운 의견 교환과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펼쳐졌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의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향후 4년간 금산군의 복지·보건 등 전반
충북 제천시는 지난 8일 지역내 유흥업소 58개소를 대상으로 성매매 방지 게시물 부착 여부에 대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건전한 영업환경 조성과 성매매 예방 인식 확산을 위해 마련됐으며 여성가족과를 비롯해 제천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여성친화시민참여단, 자율방범대 등 민관 관계자 26명이 참여했다. 합동점검반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흥주점 내 성매매 방지 게시물 의무 부착 여부를 확인하고 게시물 규격과 게시 상태 등을 중점 점검했다.  또한 게시물이 훼손되거나 부착 기준에
상장회사의 '월배당' 허용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김현정 민주당 국회의원은 상장회사의 배당 제도를 개선해 투자자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주요 선진국의 경우 가계 자산이 금융투자상품에 상당 부분 투자돼 있으며 기업들이 수시 배당을 함으로써 가계의 안정적인 소득 형성에 이바지하고 있다.반면 우리나라는 배당이 연 1회 또는 2회에 그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분기 배당 제도가 도입돼 있음에도 실제 활용은 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환절기를 맞아 면역력 증진이나 감기·알레르기·비염 증상 완화 등을 표방한 일반식품의 온라인 판매 게시물을 집중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65건을 적발해 관할 기관에 접속차단 및 행정조치 요청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적발된 주요 위반 내용은 ▲‘감기예방’, ‘두드러기·건선·아토피 등 관리’ 등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 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 123건 ▲‘면역력 피로 개선’, ‘혈당관리’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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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화영 전 부지사 위증 혐의 징역 4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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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역대급' 급락 8,203
코스피가 10% 가까이 급락해 8,200선을 간신히 지키며 마감한 23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910.71포인트 내린 8,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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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몽골 움느고비주와 농업인력 협력체계 구축...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제주특별자치도가 농번기 인력난 해소와 농업 인력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몽골 움느고비주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협력체계를 구축했다.제주도는 19일 몽골 움느고비주 지방행정청에서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엔크밧 나산부얀 움느고비주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몽골 최남단에 위치한 움느고비주는 몽골에서 가장 넓은 행정구역으로, 광물자원이 풍부하며 일부 오아시스 지역에서는 채소 재배가 이뤄지고 있다. 또한 고비사막의 자연경관을 활용한 관광산업이 성장하고 있는 지역이다.이번 협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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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서 과수화상병 추가 발생…충북 누적 47곳 19.37㏊
충북 보은에서 과수화상병 발생 농가가 추가됐다. 20일 충북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18일 보은군 산외면에 있는 농가 1곳에서 과수화상병 감염이 확인됐다. 농정당국은 이 농가에 대해 출입 제한 조처하고, 감염나무 제거와 생석회 살포, 매몰 처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발생 농가의 바이러스 유입 경로를 역학조사 하면서 인접한 시·군에 대한 예찰도 강화했다. 지난달 14일 충주시 대소원면의 한 농가에서 과수화상병이 올해 처음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도내 누적 피해는 8개 시·군 47곳,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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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가 시세 좌우한다… ‘북오산자이 드포레’, 남다른 상품성에 청약 기대감↑
유명 서점 협업 도서관·스카이라운지 등 차별화된 커뮤니티 품은 단지 ‘강세’사운드 전용공간·사우나·티하우스 등 라이프스타일 고려한 커뮤니티 돋보여 수도권 아파트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차별화된 ‘커뮤니티 시설’이 급부상하고 있다. 과거 피트니스센터나 독서실 등 기본적인 부대시설을 갖췄는지가 주된 평가 기준이었다면, 최근에는 얼마나 특색 있고 완성도 높은 커뮤니티를 제공하느냐가 단지의 상품성과 주거 만족도를 가르는 핵심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최근 수요자들은 아파트를 선택할 때 입지와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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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노조 파업 절차 돌입... 중노위에 쟁의 조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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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노동조합이 올해 사측과 임금협상 난항으로 파업 절차에 돌입했다.26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에 따르면 이날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지부는 앞서 전체 조합원 6,517명을 대상으로 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5,635명이 찬성해 86.5%의 찬성률을 얻었다.지부는 조합원 수 대비 쟁의행위 찬성률이 50%를 넘기면서 쟁의권을 확보할 수 있는 조건을 갖췄다.중노위가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쟁의권을 확보할 수 있다.지부는 이달 30일과 내달 1일 열릴 10·11차 교섭을 거쳐 향후 쟁의 행위 수위를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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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류재철 "엔비디아와 피지컬AI 협력…핵심은 로봇"
LG전자가 엔비디아의 플랫폼과 자사의 로봇 기술을 결합한 차세대 피지컬 인공지능 협력을 본격화한다. 오랜 시간 축적해온 LG전자의 데이터·설계 역량 등을 바탕으로 엔비디아와 협력해 로봇 분야를 필두로 피지컬 AI 생태계 구축에 속도가 붙고 있다.류재철 LG전자 대표이사 사장은 26일 링크드인 채널을 통해 "LG전자와 엔비디아는 미국 현지에서 추가 논의를 통해 협업 세부 영역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체화했다"고 전했다.LG전자는 엔비디아의 AI 플랫폼을 기반으로 제조 현장을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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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정섭 전 충주시장 후보 선관위에 재검표 예납금 5487만원 납부
더불어민주당 맹정섭 전 충북 충주시장 후보는 26일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명령한 투표지 검증비용 예납금 5487만원을 납부하고,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이동석 당선인을 상대로 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개표자료 보전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충북선관위는 앞서 맹 후보가 제기한 당선무효소청을 받아들여 오는 7월15일 충주시장 선거에 대한 실물 투표지 재검표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맹 후보 측은 재검표 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예납금 전액을 납부했다.맹 후보 측은 “선거 결과에 대한 객관적 검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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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 열차 도착음·환승 안내음 시민 투표 실시
인천교통공사가 내달 5일까지 인천 도시철도 열차 음원 공모전 본선 진출작에 대한 시민 투표를 진행한다.이번 공모전은 지난 4월 8일부터 5월 3일까지 상행·하행 열차 도착음과 환승 알림음 등 3개 분야를 대상으로 진행됐다.공모전에는 총 257개 작품이 접수됐으며 내부 심사를 거쳐 창의성과 대중성을 갖춘 분야별 상위 5개 작품이 선정됐다. 시민 투표는 본선 진출작과 현재 사용 중인 열차 음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시민들은 각 분야별 음원을 비교 청취한 뒤 가장 선호하는 음원에 투표할 수 있다.투표는 인천교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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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철도, 안전보건경영시스템 ‘ISO 45001’ 인증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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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철도가 전사적 안전보건 분야 경영시스템 실행 능력을 인정받아,국제표준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 ‘ISO 45001’을 획득했다.‘ISO 45001’은 국제표준화기구가 제정한 최고 수준의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인증으로 다양한 유해 위험 요인을 선제적·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여부를 엄격히 심사한다.공항철도는 2020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국내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기준인 ‘KOSHA-MS’를 인증받은데 이어 이번에 국제표준인 ‘ISO 45001’까지 취득하면서 국내외 기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