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양형기준은 책임단계와 예방단계를 구별하는 전제에서 형종 및 형량 기준과 별도로 집행유예 기준을 두고 있다.양형기준은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① 집행유예를 긍정적으로 고려하게 하는 긍정적 요소와 집행유예를 부정적으로 고려하게 하는 부정적 요소로 구분하고, ② 긍정적 요소와 부정적 요소 내에
한울원자력본부는 오는 7월 31일부터 8월 31일 18시까지 ‘2027년도 한수원지원사업’공모를 진행한다.지원사업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자력발전소 주변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추진되며, 한수원은 2006년부터 자체 기금을 조성해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사업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한울본부의 2027년도 지원사업 공모 분야는 ▲교육장학사업 ▲지역경제협력사업 ▲주변환경개선사업 ▲지역복지사업 ▲지역문화진흥사업 ▲기타지원사업 등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알홀딩스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7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가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회사의 주식을 그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해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비계열회사로의 지배력 확장을 방지하고 자회사 관리에 집중하도록 하고 있다.다만, 국내 비계열회사의 주식을 5%를 초과 소유하더라도 이를 포함한 비계열
충남 당진시가 지난 23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6년 농촌협약식’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협약으로 시는 북부농촌재생활성화지역을 대상으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향후 5년간 삶터·일터·쉼터로서의 농촌다움 회복을 위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농촌협약은 2020년 농촌생활권 활성화를 목적으로 처음 시행된 이후, 2024년 3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농촌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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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햇빛으로 연금 만든다…'햇빛소득마을' 강원 최다 선정
횡성군이 재생에너지를 주민 소득으로 연결하는 새로운 지역발전 모델을 선도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햇빛소득마을' 공모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최다 선정이라는 성과를 거두며, 에너지 전환과 지방소멸 대응을 동시에 실현하는 대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햇빛은 이제 단순한 자연에너지를 넘어 지역의 미래를 밝히는 새로운 자산이 되고 있다. 횡성군이 행정안전부의 '2026년 1차 햇빛소득마을' 공모에서 우천면 하대리와 용둔리 등 2개 마을을 동시에 선정시키며 강원특별자치도 최다 선정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도내 선정 마을 4곳 가운데 절반을 횡성이
성과급 지급 관련, 삼전닉스 대표 고발사건 경찰 수사 돌입
주주단체가 성과급은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며 '삼전닉스' 대표이사를 고발한 사건이 경찰 수사 절차에 들어갔다.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5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표이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경기남부경찰청 수사 1·2계에 각각 배당됐다고 밝혔다.주주운동본부는 지난달 2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전영현·노태문 삼성전자 대표이사와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를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핵심 쟁점은 노조의 성과급 지급 요구에 대한 회사 측 대응이다. 주주운동본
부산시설공단, 집중안전점검 평가 2년 연속 1위
부산시설공단이 부산시의 '2026년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추진기관 평가에서 공사·공단 부문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부산시설공단에 따르면 부산시가 지역 공사·공단과 구·군 등 21개 기관의 점검 실적과 후속조치 등을 종합 평가한 결과, 공단이 공사·공단 부문에서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평가는 행정안전부의 집중안전점검 평가지표를 토대로 진행됐다. 부산시는 16개 구·군과 5개 공사·공단을 대상으로 점검 추진 실적, 기관장 관심도, 위험요인 후속조치, 대시민 홍보 등을 심사했다
광명시의회, 올해 해외연수 전면 취소…예산 전액 반납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의회가 민생경제 회복과 고통 분담을 위해 올해 예정된 의원 해외연수를 전면 취소하고 관련 예산을 모두 반납하기로 했다.시의회는 최근 의원 간담회를 열고 올해 상임위원회별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지 않기로 뜻을 모았다.이에 따라 시의회는 올해 편성된 의원 공무국외출장비 예산 전액을 오는 9월 예정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감액할 예정이다.이번 결정은 어려운 민생경제 상황을 고려해 의회가 먼저 고통 분담에 동참하고, 한정된 재원이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우선 활용돼야 한다는
‘2026 판타지아대구페스타 AI 콘텐츠 공모전’ 개최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시민이 직접 생성형 AI를 활용해 대구통합축제브랜드를 표현하는 ‘2026 판타지아대구페스타 AI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8월 3일~9월 11일까지 진행되며, 대구의 문화와 축제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개인 또는 팀으로 참여할 수 있다.
공모 분야는 △AI 로고송 △AI 숏폼 △AI 이미지(포스터·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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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 향상 집중 화천토마토축제 관광객과 지역경제 함께 웃었다
2026 화천토마토축제가 탄탄한 내실을 다지며 열흘 간의 항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지난 2003년 처음 시작된 화천토마토축제는 그동안 3박4일 일정으로 운영됐지만,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올해 처음으로 축제 기간을 열흘로 크게 늘렸다.축제 장소 역시 기존 사창리 문화마을 시가지에서 더 넓은 사내체육공원으로 변경하며, 축제의 시공간적 규모를 모두 확대했다.민선 9기 화천군은 올해부터 지역에서 열리는 축제는 물론 각종 스포츠 대회 방문객 집계 과정에서 허수와 중복집계는 걷어내고, 최대한 실제치와 가깝게 산정하는 방식을 도입했다.대신
전교조제주지부, 초등교사 선발 감축 대책 마련 촉구
속보=교육부가 제주지역 2027학년도 공립 초등교사 선발 예정 인원을 2026학년도 대비 큰 폭으로 줄인데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가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전교조제주지부는 10일 성명을 내고 “제주지역 초등교사 선발 예정 인원은 2025학년도 94명, 2026학년도 60명에서 2027학년도는 26명으로 대폭 감소했다”며 “제주도교육감은 최종 선발 인원 발표 전까지 교육부와 협의해 교원 정원을 추가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전교조제주지부는 이어 “교육은 학생 수에 따라 비
여름의 문턱에서 물든 마음, 청도에서 인연이 되다
푸른 잎이 짙어지고 햇살이 내리쬐는 여름, 청도에서 청춘들의 마음이 물들기 시작했다. 청도군이 주최한 미혼남녀 만남 행사 ‘청설모 프로젝트’가 참가자들의 호응 속에 2회차 일정을 마쳤다. 지난 3월 첫발을 뗐던 청설모는 한층 깊어진 설렘으로 다시 문을 열었다. 8일부터 9일까지 1박 2일간 진행된 이번 행사는 미혼남녀
담양 메타세쿼이아랜드에 찾아온 이동도서관 ‘책책빵빵’
담양군은 전남도서관과 함께 지난 8일 메타세쿼이아랜드 어린이프로방스에서 찾아가는 이동도서관 ‘책책빵빵’ 독서 캠핑 프로그램을 운영했다.‘책책빵빵’은 전남도서관이 농산어촌 등 독서 문화 소외 지역과 캠핑장·관광지 등을 직접 찾아 도서 열람·대출과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이동도서관 사업이다.행사장에는 1,600여 권의 장서를 갖춘 이동도서관 버스가 들어서 유아·아동도서와 베스트셀러 등 다양한 도서의 열람·대출 서비스를 제공했다.이날 메타세쿼이아랜드를 찾은 어린이와 가족들은 자연 속에서 자유롭게 책을 골라 읽으며 색다른 독서 경험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대표명소서 제외된 '송악산'..."왜 외면하나"
최근 진행 중인 유네스코 제주도 세계지질공원 재검증 현장심사에서 송악산이 '대표 명소' 승격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송악산 알뜨르사람들은 10일 성명을 내고 "왜 송악산은 계속 외면받아야 하는가"라며 "대표 명소 승격을 공언해놓고 송악산을 패싱한 제주도정을 규탄한다"고 밝혔다.지난 3일부터 진행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재검증 현장심사는 4년마다 세계지질공원 자격을 다시 확인하는 절차다. 2010년 10월 우리나라에서는 최초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된 제주의 경우 이번이 네 번째 재검증에 도전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