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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주변지역 지속가능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은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해당 법은 지난 2018년 댐 주변지역의 환경 보전과 지역 활용을 병행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됐으나, 제도적 미비와 일몰 규정으로 인해 실질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워 그간 사실상 사문화돼 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특히, 현행 제도상 사업시행자(지방자치단체
금융위원회는 ’25.12.19일 대통령 업무보고 후속조치의 일환으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그간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 경찰, 지방자치단체 등 기관별로 개별 신고와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피해자는 피해사실을 반복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부담을 겪어왔다.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25.12.29일 「금융부문의 역할 강화를 통한 불법사금융 근절 현장간담회」에서 불법사금융 피해
부산시는 보건복지부 주관 「2025년 의료급여사업 평가」에 서 전국 17개 시도 중 1위를 차지해 최우수기관으로, 「2024년 의료급여 재정관리 부문」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시상식은 오늘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보건복지부 주최 로 열리며, 시상과 함께 지자체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 성과를 공유할 예정 이다. 보건복지부가 매년 의료급여 사례관리, 재가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징수율 등 의료급여사업 전반에 대한 실적과 지자체의 노력도 를 평가해 전국 18개 지방자치단체(최우수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사업들이 성과를 거두며 인구 위기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도내 시군이 체류인구 확대와 청년 유입을 이끄는 사업들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지방소멸 저지선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21일 도에 따르면,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지역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2022년 도입된 재원이다.「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해 전국적으로 연간 1조 원 규모로 10년간 조성되며, 기초자치단체에 75%, 광역자치단체에 25%가 배분된다. 도내에서는 인구감소지역
행안부 수준진단서 100점…지방공기업 ‘최우수’정보자원·시스템·공공앱 운영 전 영역 최고 평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전자정부 성과관리 수준진단’에서 전 부문 만점을 기록하며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지방공기업 가운데 전 영역 만점은 드문 사례로, 공사의 정보화 운영 역량이 공식적으로 확인됐다는 평가다.전자정부 성과관리 수준진단은 전자정부법에 따라 매년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정보화 사업 추진 성과와 정보시스템 운영 실태를 종합 점검하는
인천시교육청은 강화군과 교육발전특구 지역협의체를 발족하고 첫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회의에서는 정책 수립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직접 반영하자는 내용에 합의하고 가족체류형 농어촌 유학 프로그램의 세부 추진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지역협의체는 시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민·관·학 거버넌스로 특구 운영의 주요 정책 방향을 결정하고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발족했다.지역협의체에는 공동위원장인 시교육감과 강화군수, 실무추진단, 지역 주민대표 등이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
안양시가 행정안전부의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3년 연속 최우수로 평가받으며 또 한 번 ‘규제혁신의 중심 도시’로서의 입지를 다졌다.안양시는 ‘2025년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전국 기초 시 중 1위를 기록했으며, 특별교부세 3억원을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행안부는 전국 243개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기업·주민밀착 규제 발굴, 중앙규제 개선 노력 및 성과 등 지방규제 혁신에 기여한 우수 지자체에 상을 수여하고 있다.시는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다
수협이 행정안전부의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e’와의 전산 연계를 완료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보조사업자 전용 입출금 상품을 출시하면서 지역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본격 확대한다.14일 수협은 지난 13일 ‘수협지방보조금통장’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Sh수협은행과 공동으로 ‘보탬e’ 시스템과 전산 연계를 마친 데 따른 것으로, 지자체용과 보조사업자용으로 구분해 각각의 수요에 맞춘 전용계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지자체용 통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수협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개설하는 전용 계좌로, 보탬e와 연
충북 음성군이 2025년 한 해 동안 지방행정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말로만 청렴을 외치는 타 지자체들과 달리 수치와 결과로 행정의 신뢰를 증명했고, 청렴이 선택이 아닌 경쟁력임을 분명히 보여주었다.실제로 음성군은 지난 5년간 ‘청렴콘서트’, ‘청렴감사관’ 운영 등 형식적 선언을 넘어 공무원과 군민이 함께 참여하는 반부패 정책을 추진해 왔다.그 결과 청렴도는 행정·복지·경제 전반의 성과를 떠받치는 실질적 동력으로 작용하면서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충청권 지방자치단체
동작구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 민간 등이 참여해 다양한 유형의 재난 시 기관별 신속한 대응을 목적으로 한 범정부 종합훈련이다.구에서는 구청, 소방서, 경찰서, 군부대 등 총 20개 기관, 약 430명이 참여했으며 청사 화재 발생시 대응이라는 주제로 위기단계별 대응, 긴급복구활동 및 복구방안 논의 등의 훈련이 진행됐다.이번 훈련의 평가는 ▲훈련 설계과정의 적정성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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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식 기자 = 충북 괴산군은 ‘지역과 상생하는 경쟁우위 축수산업 육성’을 비전으로 총사업비 183억원을 투입해 106개 사업을 추진한다고 2
천안시, 미래 성장동력 확보 박차…충남도와 협력 방안 모색
충남 천안시는 22일 이종택 전략산업국장을 비롯한 실무진이 충남도청을 방문해 주요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도비 확보를 위한 행정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이날 이 국장 등은 안호 산업경제실장과 성만제 보건복지국장을 차례로 만나 핵심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며 도 차원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과 예산 반영을 건의했다.이번 방문은 시가 중점 추진 중인 전략 산업의 동력을 확보하고, 충남도와의 체계적인 협업 체계 구축으로 광역 차원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시는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미래모빌리티 국가산업단지
괴산군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 실시
김만식 기자 = 충북 괴산군은 2026년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을 60세 이상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폐렴구균은 폐렴, 뇌수막염 등
남구새마을회, 2026 정기총회
울산남구새마을회는 21일 남구청 3층 회의실에서 남구새마을회 임원과 동별 회장단으로 구성된 대의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남구새마을회 2026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2025년도 사업 추진 실적 보고 및 결산, 2026년도 사업 계획 및 예산안을 의결했다.
대구･경북이 먼저 길 연 행정통합, 본격 추진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는 1월 20일 15시 경북도청에서 만나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중단없이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이날 회동은 정부가 1월 16일 발표한 행정통합 지원방향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정부는 통합특별시를 대상으로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 규모의 재정지원과 함께 통합특별시 위상 강화, 공공기관 이전 우대, 산업 활성화 지원 등 인센티브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양 시도는 이날 수도권 1극 체제가 한계에 이르러 지방 소멸 우려가 커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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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왜관읍은 2월 9일부터 신청사인 “행정문화복합플랫폼”에서 행정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비 지원 공모사업인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한 행정문화복합플랫폼 건립은 총 318억 8,300만원이 투입되었으며, 지하 1층∼지상 4층의 연면적은 7,311㎡이다 2023년 10월 착공한 신청사의 주요시설은 지하 1층에 스마트
박지원 "김건희 1심, 충격과 분노…김건희·명태균 육성이 나왔는데도 무죄라니!"
법원이 김건희 전 코바나 대표의 주가조작, 명태균 게이트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충격과 분노"라고 표현했다. 박 의원은 28일 자신...
동구경영인협의회, (재)대구동구교육재단에 장학금 1천만원 기탁
동구경영인협의회는 지난 26일, 지역 교육 발전과 학생들의 꿈을 응원하기 위해 대구동구교육재단에 1천만 원을 기탁했다. 동구경영인협의회는 지난 2024년 동구 교육 발전을 위해 5년간 후원 협약을 했으며, 올해까지 3년째 기탁을 이어가고 있다. 홍창식 회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의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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