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의 난방비 부담이 여전히 높은 가운데, 40년간 인천 도시가스를 독점 공급해온 업체들이 최근 4년간 막대한 이익을 거두면서도 시민을 위한 투자는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의 지역 불균형과 에너지 불평등 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천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인천도시가스㈜와 ㈜삼천리는 독점적 공급권을 이용해 이익을 극대화하면서 공공 책임은 소홀히 하고
최근 5년간 경북지역에서 가짜 석유, 품질 부적합, 정량 미달 등 불법 석유류 유통으로 총 174개 주유소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두 번째로 많은 수치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이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 석유류 유통으로 전국 1406개 주유소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나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경북지역에서 적발된 주요소는 174곳으로 경기도 279개소(19.9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긴급 추진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총 20억 원의 환급에 11억 원의 행정비용이 투입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전형적인 선거용 전시행정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지난 2024년 3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농축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실효성 없이 예산만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정부는 긴급 물가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상품권 환급행사를 추진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국회 국정감사가 개시된 13일 기획재정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에서 한미 관세 협상 및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등이 쟁점으로 다뤄지면서 여야가 첨예한 공방을 펼쳤다. 기재위에선 여야가 관세 협상 문제를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잘못된 협상 탓에 부담이 고스란히 기업에 전가되고 있다”고 비판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익을 지키는 차원에서 잘하고 있다”고 두둔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정부가 미국 측에 보낸 업무협약 등 자료
수도권 과밀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을 목표로 2004년 도입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가 도입 취지에 비해 실질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시행 이후 수도권에서 울산으로 이전해 해당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단 한 곳도 없었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원이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기업 수는 2020년 72개에서 2021년 69개, 2022년 62개, 2023년 55개, 2024년 54개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올해 1~8월 기준 지원 기업
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 간 원전 수출 협약을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했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국익을 팔아넘긴 매국 협정”이라고 공세를 펴자 국민의힘은 “그렇다면 협약문을 공개해 시시비비를 가리자”며 맞받아쳤다. 결국 고성이 오가는 가운데 오전 회의가 정회됐다.13일 국감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은 “당시 대통령실이 협정 내용에 반대한 한전 이사진을 불러 혼냈다는 증언이 있고 산업부 장관이 ‘체코 원전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탄핵될 수
13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 간 비공개 협약서를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충돌했다.고성과 막말, 삿대질까지 오가며 분위기가 격화됐고, 결국 감사는 정오 무렵 일시 중단됐다.더불어민주당은 해당 협약을 ‘매국 계약’이라 규정하며 “윤석열 정부가 외국 기업에 원전 주권을 넘겼다”고 주장했다. 정진욱 의원은 “대통령실이 계약에 반대한 한전 이사진을 불러 질책했다는 증언이 있다”며 “체코 원전이 실패하면 대통령 탄핵까지 언급됐다는 말도 나왔다”고 말했다.김동아 의원은 “웨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이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29일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대한뉴스 ‘올해를 빛낸 인물대상 시상식’에서 국정대상을 수상했다.이번 수상은 박 의원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로서 한미 관세협상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동차산업과 중소 부품기업의 연쇄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정책 개선에 주력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또 위기에 놓인 석유화학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연계된 ‘조세
2025년 정부의 선수금환급보증 특례보증 예산이 축소될 예정인 가운데, 올해 예산 한도인 4,500억 원이 이미 소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소조선소는 기술은 있지만 금융이 막혀 수주가 어렵다”며, “예산 축소는 현장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올해 RG 보증 예산은 900억 원이며, 이를 5배 레버리지한 4,500억 원의 보증한도가 사실상 모두 소진됐다”며 “정부는 내년 예산을 305억 원으로 축소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쿠팡의 거래 관행을 둘러싼 불공정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는 쿠팡이 입점업체들에게 대금 정산 지연과 광고비 강요 등 불공정 행위를 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박상웅 의원은 쿠팡이 국내 중소상공인에게 피해를 주는 시장 지배 사업자로 변질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쿠팡이 입점업체의 대금 정산을 늦추고 광고를 강제로 집행하게 만든다. 이런 행태를 업계에서는 종합 갑질 세트라고 부른다"고 지적했다.이에 박대준 쿠팡 대표는 "광고비나 프로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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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로윈의 밤이 다시 사람들로 넘쳤다. 참사 악몽은 되풀이되지 않았지만 긴장감은 여전했다.31일 밤 서울 주요 유흥가에는 할로윈을 즐기려는 젊은 층이 몰리며 도심이 발 디딜 틈 없이 붐볐다. 특히 마포구 홍대 거리에는 10만명이 넘는 인파가 몰려 ‘혼잡 경보’가 발령됐다.홍대 관광특구에는 이날 오후 9시부터 11시 사이 약 11만명이 집계됐다. 2022년 이태원 참사 이전 수준의 인파가 돌아온 셈이다. 거리 전광판엔 ‘매우 혼잡’이라는 붉은 경고 문구가 떠올랐다.자정 무렵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인파는 8만8000명 수준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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