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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자치경찰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치경찰제의 실질적 이원화가 전국적으로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로 선출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성곤 국회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과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위 의원은 “현행 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 조직체계 내에서 일부 사무만 수행하는 일원화 모델로 운영되어 주민의 요구에 즉각 반응하는 민생 치안 서비스 제공에는 한계가 있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2025년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달성했다.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의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제도다.평가는 공공기관의 동반성장 추진 실적과 협력 중소기업의 체감도 조사 등을 바탕으로 이뤄지며, 평가 결과는 5개 등급으로 구분된다.소진공은 이번 평가에서 전년 대비 한 단계 상승한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며, 중소기업·소상공인과 함께 성장하
충북 음성군은 28일 음성명작관에서 행정안전부 주관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했다.이번 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이다. 학원·어린이집 등 13세 미만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 종사자는 해마다 4시간 이상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이날 교육에는 종사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심폐소생술, 기도폐쇄 응급처치, VR·AR 기반 응급상황 체험 등 실습 중심으로 진행됐다. 응급상황 행동요령과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영유아·소아 대상 기도폐쇄 대처법 등도 교육했다. /
서울 은평한옥마을 안에서 '대한박물관'이라는 국호를 간판으로 내걸고 실제로는 중국 고대 역사 관련 유물만 전시해 논란이 된 시설에 대해 문성호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문성호 의원은 23일 해당 시설의 운영 주체를 ▲건축법 위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위반 혐의로 수사 기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문 의원은 "은평한옥마을 인근에 개장한 '대한박물관'이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근린생활시설'로 밝혀졌다"며 "이
박희승 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의대법'을 병합 심사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3일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립의전원법은 지역 의사제, 지역 의대와 별도로 전국에 걸친 공공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공공의료 분야에 특화된 교육과 연구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대학원대학 형태로 설립되며 국가의 재정 지원 방안을 담았다. 선발된 학생에게는 학비 등이 지원되며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 15년 의무 복무가 주어진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정원은 기존 의과대학
공정거래위원회는 4월 23일 중고거래 플랫폼 업계 관계자들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지난 1월 20일 공포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앞서, 개정된 개인 간 거래 규율체계에 대한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들의 준수를 독려하는 한편, 업체들의 애로·건의사항을 수렴 향해 정책 추진에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중고거래 플랫폼이 국민 대다수가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핵심
하나은행은 지난 21일 삼성동 소재 Club1PB센터에서 손님을 위한 ‘상속권 및 유류분 제도 맞춤형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3월 17일 시행된 민법 개정안에 따라 하나은행이 손님의 자산 보호와 분쟁 예방을 위해 신속하게 마련한 자리다.하나은행은 4월 3일 Club1도곡PB센터를 시작으로 서울 주요 지역을 거쳐 전국으로 세미나를 확대 운영중에 있다. 법무법인과 공동으로 상속권·유류분 개정 맞춤형 세미나를 진행하며, 법률 전문가들이 직접 연사로 참여해 실무적
신용한 더불어민주당 충북지사 예비후보가 최근 자신에 대한 비판 기자회견을 연 명태균씨를 고소하면서 법정 대응에 나섰다.신 후보는 명씨를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청주흥덕경찰서에 고소했다고 21일 밝혔다.신 후보는 “명씨가 민주당 경선 중 청주를 세 차례나 방문하면서 경선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불순한 정치공작성 기자회견을 했다”며 “이는 배후 세력의 조력 하에 조직적으로 실행된 범죄로 의심된다”고 고소 취지를 설명했다.이어 “철저한 수사로 공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는 가사서비스 인증기관 확대 및 제도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권역별 설명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도권 가사서비스 체계 확산과 인증기관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3월 25일 서울을 시작으로 경기, 인천, 대전, 광주 등 전국 주요 권역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됐다.설명회는 현장의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속에 성공적으로 개최됐으며, 가사근로자법 및 인증제도에 대한 안내와 함께
국내상장 ETF와 해외상장 ETF 간 비대칭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단일종목을 기초로 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도입을 허용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4.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동 개정안은 다음주 공포·시행되며, 시행령 시행에 맞춰 시행령에서 위임된 구체적 사안에 관한「금융투자업규정」,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등도 함께 정비해 고시·시행될 예정이다.1. 주요 개정내용1)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허용[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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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공사비·고금리 … 건설업계 ‘줄도산 공포’
중동 분쟁발 유가 급등과 고물가·고금리 여파가 충북지역 건설업계를 강타하고 있다.원자재 가격 상승과 금융 비용 부담을 견디지 못한 지역 건설사들이 잇따라 문을 닫으면서 지역경제 전반에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다.6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전날까지 충북도내 건설업 폐업 신고 건수는 총 66건으로 집계됐다.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증가한 수치로 지역 건설업계가 직면한 위기 상황을 고스란히 보여준다.폐업 신고가 이처럼 급증한 원인으로는 건설 원자잿값 상승에 따른 공사비 급등이 첫손
일하기 좋은 마곡 인프라, ‘뉴브 클라우드힐스’ 주목
강서구 마곡산업단지에 위치한 ‘뉴브 클라우드힐스’가 주목받고 있다.마곡지구는 대기업 R&D 센터와 첨단 산업단지가 밀집한 서울 제4의 업무지구로 자리 잡았다.마곡지구는 무엇보다 교통환경이 탁월하다. 지하철 9호선 양천향교역과 9호선·공항철도 환승역인 마곡나루역, 5호선까지 아우르는 ‘트리플 역세권’이다.청라하늘대교 개통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접근성까지 확보했다. 인천공항에서 마곡을 거쳐 서울 도심으로 이어지는 교통 및 물류 인프라가 개선됐다.'뉴브 클라우드힐스'는 지하 4층~지상 11층 규모로 조성됐다. 9호
삼진제약, '디지털헬스' 확장…"심장초음파 AI 공급"
삼진제약이 AI 기반 의료기기·디지털 헬스케어 분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장한다. 삼진제약은 AI 기반 의료·헬스케어 기업 온택트헬스와 심장초음파 AI 솔루션 'SONIX HEALTH'의 국내 독점 공급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삼진은 이 제품의 국내 공급·유통을 전담할 예정이다. 온택트헬스와 디지털
'국민의세무사' 대대적 업데이트...5월 종소세 납세자·세무사 '윈윈'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즌을 맞아 지난해 대국민 서비스로 첫 선을 보인 '국민의세무사'의 기능을 대대적으로 업데이트 했다.이번 업데이트는 혼인·출산 공제 기능의 신설과 함께 납세자의 소득내역을 한눈에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납세자는 검증된 세무사를 통해 더 쉽고 안전하게 세금을 환급받고, 세무사는 업무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왜 '국민의세무사'인가?…검증된 세무사가 '세금
[오늘 날씨] '5월 햇살' 전국 대체로 맑음...큰 일교차, 밤엔 쌀쌀
기상청은 서해남부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6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고 예보했다.제주도도 모처럼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고,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12~14도, 낮 최고기온은 20~21도 안팎으로 예상된다.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한편, 7일은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일본 남쪽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전국이 구름 많겠으나 중부지방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으면서 대체로 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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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과일로 '가짜 제주 특산주' 제조한 양조장, 4년간 26만병 판매
제주도내 한 양조장에서 지난 4년간 수입 과일로 빚은 술을 ‘제주산 동백꽃·유채꽃 술’로 둔갑시켜 26만여병을 팔아온 사실이 적발됐다.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지역특산주 제조·판매업체 대표 50대 ㄱ씨와 해당 업체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ㄱ씨는 2022년 양조장 영업을 시작한 직후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동백나무꽃잎·유채꽃·금잔화꽃·보리 등 제주산 농산물과 정제수를 승인 원재료로 등록했다.그러나 실제 술을 빚을 때는 신고한 원재료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종탁 서울세무사회장 "5월 홈택스 조회.신고 시간 연장해 달라"
서울지방세무사회는 지난 8일 서울지방국세청과 종로구 서울청 7층 회의실에서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간담회에 앞서 서울지방세무사회 이종탁 회장과 임원들은 김재웅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예방하고 세무업계 현황과 원활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위한 개선사항에 대해 환담하는 시간을 가졌다.이 자리에서 김재웅 청장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업무로 세무사님들의 노고가 많으실텐데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린다”고 말했고, 이종탁 회장은 “플랫폼 업체들의 대량
제주 다회용기 배달 '용기있는 주문', 서귀포로 영역 넓힌다
지난해 제주시에서 시작된 다회용기 배달 '용기있는 주문'이 올해 서귀포 지역까지 확대됐다.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8월 도입된 ‘용기있는 주문’ 서비스를 오는 22일부터 서귀포시 지역으로 본격 확대한다고 밝혔다. 서귀포시 중문과 예래동을 시작으로 오는 6월부터는 대륜동과 대천동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용기있는 주문’은 정부의 1회용품 원천 감량 기조에 맞춘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비 지원 사업으로 취약계층 가치돌봄 식사 지원 다회용기 전환 사업과 연계해 총 8억 원 규모로 추진되고 있다.참여 매장의 적극적인 협조와 도민 공감대에
부영그룹 설립 '우정 캄보디아 간호대학', 나이팅게일 선서식 개최
부영그룹은 외국인 간호조무사 인력 양성을 목표로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설립한 ‘우정 캄보디아 간호대학’이 지난 8일 ‘제1회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12일 밝혔다.개교 2년째를 맞은 ‘우정 캄보디아 간호대학’은 지난 8일 우정 캄보디아 간호대학 대강당에서 예비 간호사로서의 첫걸음을 앞둔 2학년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제1회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개최했다. 간호사로서의 책임과 사명을 다짐하기 위해 거행되는 뜻깊은 행사인 만큼 교직원, 유관기관 관계자 등 총 13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간호학과 2
제주도, 역대 최대규모 선도기업 육성 R&D 재원 확보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테크노파크는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2026년 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 사업’ 신규과제 공모에서 제주지역 21개 중소기업 과제가 최종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제주 지역 기업의 혁신 역량과 성장 가능성을 입증한 성과로 평가된다. 이번 사업은 비수도권 14개 시·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전용 R&D 프로그램이다. 혁신 역량을 갖춘 선도기업 중심의 공급망 협업을 지원하는 ‘주력산업 생태계 구축’ 분야와, 성장 잠재력을 지닌 기업이 지역의 선도기업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