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의 자기주식 보유·처분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고, 개정된 상법의 내용을 반영해 자기주식 처분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6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31일 개정된 상법의 취지에 맞춰 회사가 임의대로 자기주식을 활용하지 못하도록 시행령 및 하위규정 개선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기존에 자기주식을 발행주식총수 대비 1% 이상 보유하는 상장회사에게만 부과되던 자기주식 보유현황 및 처리계획 공시를
충남 홍성군이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오는 25일 홍주의사총에서 ‘2026년 법정계량기 추가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것으로, 지난 5월 실시된 정기검사 기간 중 검사를 받지 못한 저울 사용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법정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상거래 또는 증명용으로 사용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대상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검사 대상은 상거래에 사용하는 10톤 미만의 저울로, 판수동저울
서부발전이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전문가 의견 수렴에 나섰다.한국서부발전은 지난 18일 서울 강남 한국발전공기업 협력본부에서 안전경영자문단 정기회의를 열고 위험성평가 강화와 정부 안전평가 대응 등 주요 안전 현안을 논의했다.안전경영자문단은 학계와 법률·정책, 산업현장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장 직속 자문기구다.이날 회의에서는 1분기 회의 후속조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판례를 반영한 안전보건 확보 방안과 현장 중심 안전관리 체계 구축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또 위험성평가 의무
여성긴급전화1366 제주센터는 19일 제주복지이음마루에서 여성폭력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하고 피해자 보호 및 예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2026년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강연회'를 개최했다.이번 강연회는 여성폭력 관련 기관 종사자들의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젠더폭력 과정으로 다수의 사건을 진행했던 천정아 변호사가 강사로 나와 '여성폭력 관련 법률 및 사례'를 주제로 강연했다.천 변호사는 여성폭력 관련 주요 법률과 제도, 피해자 보호 절차, 기
국회 국방위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김 의원이 지난해 8월 6일 발의한 개정안은 군수품 구매 사업이나 방산 육성 사업에 참여한 국방중소·벤처기업이 시험평가에서 합격 기준을 충족했음에도 최종 계약 대상자나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할 경우그동안 투입한 비용의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는 이러한 비용 보상 근거가 없어 기술력을 갖춘 중소·벤처기업이 한 차례의 탈락만으로 방위산업 진입
경찰이 고영철 신용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을 조만간 소환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18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전 둔산경찰서는 신협 기획이사인 최 모씨를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중 고 회장도 같은 혐의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소환 조사를 결정했다.고 회장이 받고 있는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다. 지난 1월 7일 치러진 제34대 신협중앙회장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혐의로, 오는 7월 6일 시효가 만료된다.둔산경찰서는 시효 만료 이전에 고 회장을 불러
서귀포시는 오는 25일 오후 5시 시청 별관 문화강좌실에서 ‘옛 서귀포관광극장’ 활용 방안 마련을 위한 제2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주민설명회 지난 3월 11일 열린 1차 설명회 이후 논의된 중간 결과에 대해 주민들과 공유하고 최종 활용 방안을 확정하기 전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설명회는 제주연구원에서 진행한 옛 서귀포관광극장에 대한 사전 조사와 건축물의 구조적 안정성 및 법률 검토 등을 토대로 관광극장 활용 방안에 대해 주민들에게 알린 후 참석자들의 의견을 듣는 순서로 진행된다.서귀포시는 주민
사단법인 제주여성인권연대 부설 제주성착취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 반짝은 18일 성명을 내고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정부가 지원센터 인력을 즉각 충원하고 독립된 전문 지원기관으로 시설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센터는 2020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전국 17개 시·도에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가 설치됐지만, 성착취 범죄가 온라인과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더욱 조직화·고도화되면서 현행 지원체계가 한계에 직면했다고 주장했다.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
통신판매중개자가 상품 판매 시 자기 상품과 중개 상품을 구분해 표시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통신판매중개자가 일정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며,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소비자 사이의 거래에 있어 중요한 일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이양수 의원 외 12명은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 등 소비자보호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17일 발의했다.이 의원 측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시장의 급속한 성장 및 거래환경 변화에 따라 통신판매중개자가
전남도는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해상 추락사고와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어업인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어선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로 시군, 해양경찰, 수협 등 관계기관과 현장 홍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개정 전에는 기상특보 발효 시나 승선원이 2명 이하인 소형어선을 중심으로 구명조끼 착용 의무가 적용됐었다. 앞으로는 승선 인원과 관계없이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서 작업하거나 이동하는 모든 승선원이 적용된다.연안어선, 근해어선, 양식장 관리선에 승선한 모든 어업인으로 선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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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 이곡역서 ‘교통사고 30% 줄이기’ 대대적 캠페인
한국교통장애인협회 한국교통장애인협회 대구달서지회가 지난 19일 대구도시철도 2호선 이곡역 사거리 일원에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교통사고 30% 줄이기 교통안전 캠페인’을 개최하며 지역사회 교통안전 의식 확산에 나섰다. 이번 캠페인은 날로 증가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성숙한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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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개 주요 직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5~2035 정성적 일자리 전망과 시사점
1. 머리말AI와 인구구조 변화가 만드는 노동시장의 지각변동,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오늘날 우리는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 전례 없는 저출산·고령화라는 인구구조의 변화, 그리고 글로벌 환경의 불확실성이 중첩되는 거대한 '일자리 전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과거의 기계화와 자동화가 주로 블루칼라 일자리에 영향을 미쳤다면, 이제는 생성형 AI, 에이전틱 AI 등 고도화된 기술이 문서 작성, 디자인, 회계, IT 개발 등 화이트칼라 전문 직무까지 그 영향력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이처럼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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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사, 학부모 관계 `무력감'
우리나라 초·중학교 교사 상당수가 학부모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크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중학교 교사는 3명 중 1명이 학부모와의 관계에서 무력감을 느끼고 초등학교 교사는 2명 중 1명꼴로 무력감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포럼' 395호 보고서를 보면 중학교 교사에 비해 초등학교 교사 집단에서 학부모 응대의 어려움이 더 높게 인식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이 보고서는 금종예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이 제출했다.앞서 한국교육개발원은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2023년과 2024년 `공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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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화영 전 부지사 위증 혐의 징역 4개월 선고
20일 수원지법은 ‘연어 술 파티’ 의혹을 제기한 이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서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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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의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자를 대상으로 “의정활동 설명회”를 개최하고, 제10대 칠곡군의회 개원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 이번 설명회는 당선인들의 의정활동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2026년 7월 1일부로 출범하게 되는 제10대 칠곡군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마련되었다. ○ 행사는 의원의 책임과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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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 ‘세계 마약퇴치의 날’맞아 불법 마약류 예방 캠페인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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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는 제40회 ‘세계 마약퇴치의 날’을 맞아 불법 마약류 퇴치와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 주간을 운영하고,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마약류 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마약류의 위험성과 중독의 심각성을 알리고 건강하고 안전한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