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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하라”며 연내 입법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는 단순한 정년 연장 요구를 넘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대한민국이 마주한 노동력 부족과 노후 빈곤 문제에 대한 구조적 해법을 요구하는 목소리다. 특히 노동계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법정 정년 간의 ‘소득 크레바스’ 문제를 강조하며ㅜ모든 노동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법적 정년 연장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경영계는 인건비 폭증과 청년 고용 위축 가능성을 들어 반대 입장을
여야는 3일 열린 ‘2026년도 예산안 토론회’를 계기로 이재명 정부의 첫 본예산안에 대한 입장 차를 본격적으로 드러냈다.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3년간 침체된 경제를 회복하려면 재정 확대가 필수”라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무분별한 현금성 지출은 국가부채만 늘릴 뿐”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국회 예산정책처가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병도 민주당 의원과 여야 간사인 이소영·박형수 의원이 참석해 팽팽한 공방을 벌였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총 728조원으로, 올해 본예산(673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이 추진해 온 관세 정책의 적법성을 둘러싼 연방대법원 심리를 앞두고 “이번 재판은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결정 중 하나”라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여론은 관세 정책에 냉담하다.트럼프 대통령은 2일 ‘트루스소셜’에 “재판에서 패소하면 미국은 제3세계 수준으로 전락할 수 있다”며 “그런 일이 없기를 신께 기도하자”고 썼다. 이어 “대통령이 관세를 자유롭게 못 쓰면 세계와의 경쟁에서 무방비 상태가 된다”고 주장했다.전용기 ‘에어포스원’ 안에서도 그는 “관세는 단순한 경제 수단이 아닌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후 사상 최대 규모로 꼽히는 지방채 발행 계획안이 제주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발행 규모는 제주도의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무려 1000억원 가까이 초과하면서 논란과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31일 제443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행정자치위원회 사전 심사를 거쳐 올라온 '2026년도 지방채 발행한도액 초과 발행계획안'을 상정, 표결을 통해 가결 처리했다. 지방채 발행계획안은 재석 의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표결 결과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2명, 반대 7명, 기권 1명으
제주도가 '제2공항 연계 도민 이익 및 상생발전 기본계획 수립 보완 용역'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제2공항 예정지 인근 주민들이 용역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성산읍 신산리.수산리.난산리 마을회로 구성된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는 31일 성명을 내고 "상생발전 기본계획은 제2공항 건설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2공항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과 근본적으로 상반되는 계획"이라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반대대책위는 "오영훈 도정이 용역 진행을 고집하는 것은 우리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제2공항 강행추진 의사를 그대로 드
충북 제천시는 29일 오후 1시 강원도 횡성군에서 열린 345kV 신평창~신원주 송전선로 입지선정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경유지 결정이 연기됐다고 밝혔다. 한전이 주민들의 의견을 더 수렴하겠다고 한발 물러섰으며 이에 따라 제천시도 시간을 벌게 된 셈이다.이번 결과는 봉양읍·송학면·백운면·의림지동 일대에 송전선로가 경유할 수 있다는 한국전력공사의 계획에 강력한 반대 의지를 표출해 온 제천시민들과 더불어 이를 바탕으로 제천시가 총력을 다해 대응한 결과로 평가된다.이날 회의에서는 각 지자체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결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 첫날인 29일,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북 경주 도심은 정치적 열기로 들끓고 있다.오전부터 시작된 진보 진영의 규탄 기자회견에 이어, 오후에도 양 진영의 집회가 예고돼 도심 곳곳이 시위와 경호, 통제로 분주한 상황이다.오전 11시께 경주시 동천동 구황교 네거리 인근에서는 진보 단체 연합체인 ‘2025 아펙 반대 국제민중행동 조직위원회’가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가자들은 “트럼프는 1%만을 위한 번영을 추구하며, APEC을 사유화하고 있다”며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검찰이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다”라고 밝혔다.최근 검찰 내부망 등을 통한 일선 검사들의 반발 움직임과 관련해 “국가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며 집단적인 정치 행위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노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해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청의 공식 입장을 밝혀달라”고 하자, “검찰이 좋은 방향으로 개혁돼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가 있다”고 답했다.이어 “검찰이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생각도 모두 공유하고
의왕시의회 박혜숙 의원은 10월 22일 열린 제31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에 의왕시 전역이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데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박 의원은 “의왕시의 부동산 시장 여건과 실거래 동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일괄 규제”라며, 정부의 부동산 안정 의도는 이해하지만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조치는 오히려 실수요자 부담과 지역경제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정부는 지난 10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구자민 의원은 10월 21일 제308회 관악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정부의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조치에 대해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사다리를 끊고 서민의 삶터를 멈추게 하는 중앙집권적 규제”라며 강하게 비판했다.구 의원은 “서울 25개 자치구와 경기 12개 지역이 동시에 규제 대상으로 묶이며, 그 효력이 이미 10월 20일부터 발효됐다”며 “서울시장이 반대 의사를 밝혔음에도 중앙정부가 사전 협의 없이 이를 확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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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범 칼럼] 수능아, 이제 그만
수능을 며칠 앞두고 마라톤 대회에서 풀코스를 완주했다. 가슴에 ‘서울고 수능대박’이라는 외침을 달고. 정말 힘들었다. 이제 수능을 앞둔 학생들에게도 수능일은 가장
한미 국방장관, 8년 만에 JSA 판문점 동행 나선다
안규백 국방부장관과 피트해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3일 함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찾는다.한미 국방장관이 나란히 JSA를 찾는 건 2017년 송영무·제임스 매티스 당시 장관 이후 8년 만이다.해그세스 장관은 4일 열리는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날부터 이틀 일정으로 방한했다. 첫 일정으로 안 장관과 함께 JSA를 찾아 한미동맹의 결속을 재확인할 예정이다.이번 동반 방문은 단순한 상징을 넘어 한미 국방 공조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자리로 평가된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과 최근 한미정상회담의
보안형 매핑 솔루션 'NDX 클라우드' 출시한 이에이트…공공 시장 공략 본격화
이에이트가 글로벌 수준의 기술력과 국내 보안 요구를 결합한 보안형 클라우드 맵핑 솔루션 'NDX 클라우드'를 공식 출시한다고 31일 밝혔다.온톨로지 기반 인공지능 디지털트윈 전문 기업 이에이트는 "디지털트윈은 단순한 가상 모델링을 넘어 현실 세계의 데이터를 실시간으
학생이 준 '살충제 귤' 먹은 교사 충격…"가해성 없다" 결론 논란
대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여고생이 스프레이형 모기퇴치제를 뿌린 귤을 교사에게 건넨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이 같은 사실을 알게된 교사는 극심한 충격에 빠져 며칠간 출근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 당국은 학생의 행동이 교권을 침해한 것은 맞다면서도 '가해성은 없었다'고 판단해 논란이되고 있다. 31일 대구교사노조와 대구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대구 수성구 모 고등학교에서 한 여학생이 정규수업 후 특정 교과목 교사에게 스프레이형 모기퇴치제를 뿌린 귤을 건넸고 교사는 의심 없이 받아 먹었다. 뒤늦게 다른 학생에게서 자신이 먹
강서시장, 실전 같은 화재 대응훈련
서울시공사·강서소방서·유통인 합동소방종합훈련...겨울철 화재 대응력 점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강서지사는 지난 30일 강서시장에서 공사와 강서소방서, 유통인 등 1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합동 소방종합훈련을 실시했다.이번 훈련은 청과물동 화재가 건물 전체로 확산되는 상황을 가정한 실전형 훈련으로, 시장 내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과 유통인 대피 절차의 효율성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훈련에 앞서 참가자들은 소화기 및 소화전 사용법 교육을 받았으며, 이후 화재 발생 신고, 상황 전파, 초기 진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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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2025년도 마지막 의정 아카데미 개최
충남도의회는 지난 5일 의원 및 직원을 대상으로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한 의정 아카데미를 개최했다.이날 의정 아카데미에서는 충남선거관리위원회 이용선 지도담당관이 ‘공직선거법’ 관련 특강을 진행했다. 2026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한 「공직선거법」 특강에서는 관계 법령의 최근 개정 사항과 사례 중심의 설명, 질의응답을 통해 실무 중심으로 꼼꼼히 살피며 공직선거법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오는 11일에는 제362회 정례회 예산안 심사를 대비한 「예산안 심사 전략」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날은 나라살림연구
함평, 가을 수확철 농기계 안전수칙 준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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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의회, 저출생 정책 추진 위한 간담회 개최
보성군의회는 11월 4일 보성문화원 회의실에서‘지속가능한 저출생 정책 추진을 위한 정책연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저출생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해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군정의 지속가능한 인구정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간담회는 보성군의회 사회복지분야 정책개발 의원연구회가 주관하고, 지방자치발전소가 연구용역 수행기관으로 참여했다. 김경열 의장을 비롯해 군의회 의원, 관계 공무원, 여성단체, 청년층, 지역주민 등이 참석해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연구회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의 안정적 근로환경 조성 방안 연구” 최종보고회 개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연구회는 5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장에서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의 안정적 근로환경 조성 방안 연구-도내 플랫폼 노동자 지원 정책 분석을 중심으로」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다.이번 연구용역은 플랫폼 종사자들의 노동여건 취약성으로 인한 사회적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 및 안정적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법적·제도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7월 10일부터 추진되었으며, 오는 11월 10일 준공 예정이다.최종보고회에서는 연구결론의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