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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부동산 과열 조짐을 차단하기 위해 서울 전역을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고가주택 대출규제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국세청과 경찰청은 자금출처조사와 불법 거래 단속을 확대하며,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 감독기구 신설도 추진한다.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15일 합동브리핑에서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 과천·성남·광명·하남 등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지정 효력은 16일부터
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과열 양상이 나타나면서 정부가 '패키지 후속대책'을 신중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6·27 대출규제에 이어 9·7 공급대책을 내놓았지만 '반짝 약발'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오면서다.대출을 한층 조이고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세제 카드'를 어느 정도로 꺼내 들지가 관건으로 꼽힌다.추석 이후에도 부동산 오름세가 이어진다면 세제까지 아우르는 '패키지 대책'이 불가피하다는 기류다.다만 세율이나
서울시 25개 자치구 국민의힘 소속 기초의회 의원들이 22일 국회 본청 계단 앞에 모여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전면 규탄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정부의 주거 정책이 현실을 외면하고 서민의 삶을 옥죄며, 민생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이날 시국선언문에서 의원들은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은 국민의 꿈을 짓밟는 주거 재앙이자, 무능과 독선이 불러온 부동산 독재”라고 규정했다. 이어 “이 자리에 선 우리는 서울시 각 자치구의 최일선에서 시민들과 고통을 함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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