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는 충북도내 최초로 자체 가상자산 압류시스템을 구축해 지방세 고액 체납자의 가상자산 압류를 통해 시 재정건전성 확보에 나섰다고 3일 밝혔다.가상자산은 최근 새로운 투자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는 가운데 지방세 체납자에게는 재산 은닉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시는 이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충북에서 최초로 가상자산 추적 전자관리시스템을 도입해 면밀한 징수 활동으로 조세 정의를 실현할 방침이다.기존에도 충북도를 통해 매년 두 차례 가상자산 압류를 시행해 왔으나 앞으로는 자체 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압류 및 추심을 추진하며
속초시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피서지 물가안정을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관광객의 가격 부담을 줄이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유도하기 위해, 물가안정 캠페인과 합동점검반 운영 등을 포함한 다각적인 대응에 나선다.시는 오는 8월 31일까지, ‘여름 휴가철 물가안정 상황실’을 운영하고, 요금 과다 인상과 불법 요금 징수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점검하기 위한 합동 지도·점검반을 가동한다. 이번 점검반은 4개 분야, 5개 부서로 구성돼 지역 내 상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 피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활동할 예정이다.또한, 물가안정에 대한
경기 안산시는 경기도가 주관한 ‘2025년 상반기 지방세 특별징수대책 시·군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면서 시상금 900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시는 올해 5월까지 체납액 185억4800만 원을 정리, 지난해 동기 대비 3.6%의 정리율 상승을 기록하며 도내 31개 시·군 지방세 체납 정리 실적 및 체납처분 성과 지표 등에서 고루 높은 평가를 받았다.시는 올해 초 고액체납 전담팀을 구성해 체납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가택수색과 번호판 영치 등 현장 중심의 강도 높은 현장 활동을 전개해 나갔다.시는 경기침체에 따른 재정 여건을 고려
하남시는 경기도가 주관한 ‘2025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 특별징수대책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이번 수상으로 하남시는 ‘2024년 상반기 특별징수활동 실적 평가’ 대상, ‘2024년 지방세 체납정리업무 평가’ 대상에 이어, 지방세 체납 분야에서 3회 연속 대상을 수상하며 체납 정리 분야의 우수성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특히 하남시는 2021년부터 5년 연속 기관 표창을 이어오고 있으며, 이번 성과는 끈질긴 징수 노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체계적인 행정 역량의 결과로 평가된다.이번 평가는 경기도 내
하남시는 경기도가 주관한 ‘2025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 특별징수대책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이번 수상으로 하남시는 ‘2024년 상반기 특별징수활동 실적 평가’ 대상, ‘2024년 지방세 체납정리업무 평가’ 대상에 이어, 지방세 체납 분야에서 3회 연속 대상을 수상하며 체납 정리 분야의 우수성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특히 하남시는 2021년부터 5년 연속 기관 표창을 이어오고 있으며, 이번 성과는 끈질긴 징수 노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체계적인 행정 역량의 결과로 평가된다.이번 평가는 경기도
서귀포시는 지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63억 6,600만 원을 징수해 납기 내 징수율 79.3%를 달성했다고 3일 밝혔다.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의 징수율인 74.2%보다 5.1%포인트, 최근 3년 평균 징수율 75.9%보다 3.4%포인트 높은 수치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징수율로는 역대 최고치다.시는 올해 자동차세 납기 내 징수율을 전년 대비 3%포인트 이상 높인다는 목표로, 지난 6월 한 달간 시와 읍면동에 책임징수반을 편성·운영하며 징수활동을 적극 전개했다.특히 읍면동별 납부 홍보 및 징수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징수율이 저조
광명시가 소하동 아파트 화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재산세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유예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징수 유예 대상은 지난 17일 화재 사고가 난 소하동 아파트 45가구이며 올해 7월과 9월 정기분 재산세의 납부 기한이 각각 6개월 연장된다.이에 따라 지난 7월 1일 부과된 재산세의 납부 기한은 애초 7월 31일에서 2026년 1월 31일로 연장됐으며 오는 9월 부과 예정인 재산세 역시 내년 3월 31일까지 납부 기한이 연장된다.납세자가 추가 연장을 희망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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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적십자사, 폭염 극복 무더위 쉼터 . 도민 재난심리상담 운영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오는 9월까지, 제주시민속오일시장에서 폭염에 취약한 노약자, 어린이 등 도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적십자 재난회복지원차량을 활용한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행정안전부 및 제주특별자치도와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활동가들이 폭염 등 자연 재난으로부터 빠른 회복과 심리적 안정을 위해 도민 무료상담을 진행하며, 차량 내 모니터를 통해 심리사회적지지 교육도 시청할 수 있다.제주적십자사 정태근 회장은 “적십자사는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서 폭염, 풍수해, 화재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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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이상민 전 장관 구속영장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박지영 특검보는 28일 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박 특검보는 "범죄 중대성 및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소방청 등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특검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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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갈등 매듭 푸나…미복귀 의대생 2학기 복귀 허용
정부가 1년 5개월간 수업을 거부했던 미복귀 의대생들의 2학기 복귀를 전격 허용했다.27일 교육부에 따르면, ‘의대생 복귀와 교육에 대한 정부 입장’이 지난 25일 발표됐다. 미복귀 의대생들이 오는 2학기부터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것이다.8월 졸업 예정자들을 위한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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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문턱 낮춘다 ...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전국 67곳으로 대폭 확대
국토교통부는 드론 산업의 서비스 모델 상용화를 촉진하고, 기술 실증을 위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제3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했다.이번 제3차 지정을 통해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전국 32개 지자체, 총 67개 구역으로 대폭 확대된다.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비행승인, 특별비행승인, 안전성 인증 등 드론 비행 규제 6종을 면제하거나 간소화는 제도로서, 지자체의 안전관리를 전제로 드론 비행을 허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를 통해 민간 기업은 실험실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환경에서 드론을 활용해 자유롭게 실증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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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월령 쇠고기 수입, 검역주권 침해하는 불공정 협상”
전국한우협회는 30일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미국측이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을 압박하고 있는 데 대해 강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한우협회는 “이번 미국의 협상태도는 상호주의가 아닌 일방적·강압적 압력”이라며, “30개월령 쇠고기 수입을 강행하려는 시도는 검역주권을 침해하는 불공정 협상으로,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민경천 회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한미 FTA는 사실상 무력화됐고, 내년부터 적용될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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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텃밭' 찾은 주진우 "45명 자르기식 쇄신은 위험…극단 아닌 통합의 리더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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