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을 행하다 법적분쟁에 휘말린 공무원에 대한 면책이나 소송비용 지원 등 권익보호를 위한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박호형 위원장은 1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이 개정안은 공직사회가 도민을 위해 필요하고 정당한 판단을 했음에도 사후 책임 부담 때문에 머뭇거리는 현실을 개선하고, 공무원이 보다 책임 있게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담고 있다.개정안의 핵심은 제10조 신설이다.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
충남도의회가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와 가뭄 등 재난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농업용저수지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편삼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농업용저수지 자동수위측정기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전국 최초로 발의된 이번 조례안은 농업용저수지의 수위를 실시간으로 측정‧관리할 수 있는 자동수위측정기의 설치 및 운영 지원 근거를 마련해 재해를 예방하고 농업용수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최근 기후변화로
진주시는 원도심의 활력 회복과 중심 기능 강화를 목표로 하는 ‘원도심 활성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시는 유휴건물 재사용, 도시재생사업 확대, 공공 인프라 확충, 제도적 지원 마련 등을 통해 원도심의 생활인구 유입과 상권 회복을 본격 추진한다.시는 그동안 옛 영남백화점을 철거해 성북동 아동·복지센터를 건립하고, 옛 대안동사무소를 진주문화제작소로 전환하는 등 유휴건물을 문화·복지 공간으로 재활용했다. 남성당한약방은 교육관으로 개조했고, 중안지구에 218면 규모의 공영주차타워를 완공하는 등 주차난 해소에도 나섰다. 또한 진주대첩 역사공원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박성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0일 열린 제430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안건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이번 조례안은 그동안 분산 관리되던 경상남도 공간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행정과 산업 전반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위치정보와 특성정보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데이터인 공간정보는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디지털트윈, 재난·안전관리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정보자원으로,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신산업을 창출하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생활밀착형 치안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주민자치경찰대 활성화에 나선다.주민자치경찰대는 지난해 '주민자치경찰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으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으며, 현재 제주 전역에서 275명이 활동 중이다.자치경찰단은 올해 300명을 목표로 규모를 확대하고 지역 맞춤형 치안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자치경찰단 24시간 대응체계와 연계해 야간 방범 순찰, 농산물 절도 예방, 여성 안심 귀가 지원, 청소년 일탈 예방 지도, 범죄예방 환경설계 시설 점검 등 생활밀착
김해시가 최근 들어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시 역점사업으로 동북아 물류플랫폼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홍태용 시장이 이와 관련 16일 오전 11시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이 같은 특별법 통과를 환영했다.이에 따라 홍 시장은 “이번 특별법 통과를 계기로 시는 정부와 경남도, 부산시를 비롯 관계기관과 더욱 긴밀한 협력을 해 나가겠다”며 “동북아 국제 물류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음”을
셀트리온의 항암제 베그젤마가 일본 시장에서 절반을 넘는 점유율을 기록하며 현지 입지를 확대했다.셀트리온은 일본에서 판매 중인 베그젤마가 지난해 말 기준 점유율 58%를 달성했다고 16일 밝혔다.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아이큐비아와 현지 집계 자료에 따르면 전이성 직결장암과 유방암 치료에 사용되는 베그젤마는 지난해 9월 50%를 넘어선 이후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회사는 일본 항암제 시장의 제도적 특성이 실적 확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일본에서는 암 치료에 포괄수가제인 DPC 제도가 적용돼 정부가 치
충북 제천시의회는 지난 13일 김수완 의원이 발의한 「제천시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이번 조례안은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공공행정 분야에서도 인공지능을 활용한 행정서비스 도입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인공지능 기술을 행정에 체계적으로 도입·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조례안에는 △인공지능행정 구현을 위한 기본원칙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 및 활용과 공무원의 교육훈련 △인공지능행정 구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및 윤리적 기준을 준수하는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이 12일 취약계층 범위 재정립과 지자체 중심의 실질적인 보호체계 마련을 촉구했다.송 의원은 이날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기후적응법 입법 공청회에서 “기후취약계층 보호 논의에서 야외 노동자 문제는 일부 다뤄지고 있지만 최근 급증한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여전히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폭염·한파 등 극단적 기후에서 이들은 작업 환경을 스스로 통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기후취약계층의 범위를 더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송 의원은 기후취약계층 보호
키움증권이 올해 장애인의 날을 맞아 다양한 러너가 함께 뛰는 배리어프리 단축 마라톤 ‘2026 키움런’을 연다고 12일 밝혔다. 배리어프리는 장애인에게 불편을 주는 물리적·제도적 장벽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키움증권은 다음 달 18일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의 마당 일원에서 키움런을 진행한다. 사단법인 무의가 개최하고 키움증권이 주요 후원사로 행사 비용을 부담한다.키움런은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여부와 관계없이 다양한 러너들이 함께 달리며 서로를 응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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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안가서 차 봉지 마약 나흘만에 또 발견...벌써 20번째
제주 해안가에서 불과 나흘만에 또 차봉지로 포장된 형태의 마약이 발견됐다.21일 제주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전 9시 50분쯤 서귀포시 대정읍 영락리 해안가에서 환경정화활동을 벌이던 바다환경지킴이가 은색 차 포장지에 싸인 마약 의심 물체를 발견했다.은색 차 포장지에 차 문구가 적혀있었으며, 그동안 제주 해안가에서 발견된 마약 케타민 포장 형태와 비슷했다. 포장지 일부가 찢어져있던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봉지 안에 들어있던 내용물에 대한 간이시약 검사를 진행한 결과,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해경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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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법 국회 통과...내란, 외환, 사기, 횡령, 배임, 뇌물, 고문, 마약 등 수사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개최해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여권 주도로 총 투표수 167표 가운데 찬성 166표, 반대 1표로 통과시켰다. 이 법률안에 따르면 중대범죄수사청은 내란과 외환, 사기와 공갈, 횡령, 배임, 불법체포, 가혹행위, 뇌물, 마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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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값 왜곡 보도에 농심 '부글'
“물가 상승 주범 사실 아냐…정부도 정면 반박”“공깃밥 2천원 표준? 근거 부족…현장과 괴리” 최근 일부 언론의 쌀값 관련 보도가 사실을 과장·왜곡했다는 비판이 농민단체와 정부에서 동시에 제기됐다. 쌀값 상승을 물가 급등의 주범으로 지목하거나 정책 실패로 단정한 보도가 이어지면서 농촌 현장에서도 언론을 향한 비판이 거세다.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20일 성명을 내고 “쌀값을 물가 상승의 원인으로 몰아가는 보도는 200만 농업인의 영농 의지를 꺾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단체는 “쌀값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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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국민의힘 공관위원장은 공천을 둘러싼 파열음과 관련해 21일 "시끄러워도 밀고 가겠다"고 밝혔다.최근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공천과 충북도지사 후보 공천을 둘러싼 잡음이 당 안팎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이정현 공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요즘 국민의힘 공천을 두고 '친박 보복이다' '잡음이 많다'는 말이 나온다"며 "불편해도 가겠다. 시끄러워도 밀고 가겠다"고 말했다. 조용한 실패보다 시끄러운 혁신을 택하겠다는 것.이 위원장은 "국민이 바꾸라고 해서 바꾸는 것"이라며 "그걸 보복이라면 국민의 요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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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관리원이 민방위 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3월 공습대비 민방위 훈련'을 실시했다. 27일 한국석유관리원 본사 대강당에서 진행된 이날 훈련은 석유관리원 직장민방위대가 주축이 돼 적의 공습 상황을 가정해 전 직원 긴급대피 훈련 및 비상 시 행동요령 등에 대한 교육으로 진행됐다.또한 훈련 이후에는 최근 중동사태로 인한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기관 차원의 에너지절약 방안에 대해 교육하고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 중인 공공기관 차량 5부제 등의 에너지절약 정책에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한편 관리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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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국토교통 분야 ‘제2차 새싹기업 간담회’를 개최, 기업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번 간담회는 ‘CES 2026’와 2월 ‘제1차 새싹기업 간담회’ 이후 접수된 기업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 현황을 공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추가로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국토부는 1차 간담회 이후 33개 기업을 대상으로 제안 사항 수요 조사를 실시했다. 접수된 제안 사항을 5개 과제로 분류해 후속조치를 추진해 왔다.주요 조치 사항으로는 ▲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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