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세청에 접수된 체납자 은닉재산 제보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포상금이 지급된 비율은 전체의 2.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전문가들과 정치권에서는 국민의 자발적 신고를 유도하고 세정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포상금 지급 기준 완화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 6월까지 국세청에 접수된 체납자 은닉재산 제보 건수는 총 5천284건에 달했다. 이 기간 동안 제보를 통해 징수된 금액은 463억5천만원
차명 업체를 통해 지자체가 추진하는 각종 건설 사업을 수주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 온 현직 경북 봉화군의회 의장이 구속됐다.16일 검찰과 경찰 등에 따르면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전날 오후 권영준 봉화군의장을 구속했다. 지난 2022년 6월 봉화군 농민회는 공직자윤리법, 조세범 처벌법 위반, 횡령, 공무집행방해, 직무유기 등 혐의로 권 의장 등 전·현직 봉화군의원, 공무원 등을 조사해 달라고 고발장을 제출했다.이들은 2018년 1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각기 다른 차
금천구의회는 지난 1일 법제처와 함께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 성과를 점검하고, 우수 자치입법 사례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금천구의회는 주민의 교통불편 해소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작년 말부터 지난 6월까지 약 7개월간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며, 집행부와 함께 예산편성 및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다.이 과정에서 집행부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담은 「금천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은 오는 29일 오후 2시 복지관 3층 강당에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지원 사업 성과보고회'를 개최한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5년간의 사업 성과와 더불어, 올해 실시된 장애인 의사소통 실태조사 결과를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자리다.복지관은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과 환경 조성을 위해 보완대체의사소통판 보급, 맞춤형 의사소통 지원, 교육 및 인식개선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왔다.장애인 의사소통 실태조사는 5월부터 6월까지, 도내 등록 장애인 198명이 참여해 진행됐다. 도내
올해 제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집으로 선정된 곳은 어딜까.제주시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진행한 '2025년 곱들락한 집' 선정 공모와 관련해, 심사를 거쳐 3곳을 최종 선정해 6일 공개했다. 곱들락한 집은 지역의 고유한 특색이 반영된 자연친화적이고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제주다운 주택에서 선정됐다.지난 4일 곱들락한 집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친 결과, 한림읍 한림리 1183-4 소재, 한림읍 협재리 1181-1 소재, 제주시 화북1동 1823-2 소재 등 3곳의 주택이 최종 선발됐다.심사는 제주만의 생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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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가 지난 4일 질병관리청 주관 ‘2025년 민간·공공협력 국가결핵관리사업 평가대회’에서 결핵환자 신고·보고 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질병관리청장 표창을 받았다.질병관리청은 국가결핵관리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업 추진의 동기를 제공하고자 매년 국가결핵관리 우수 기관을 선정해 포상하고 있다.부평구 보건소는 지연 없는 신속한 보고 체계를 구축해 결핵 관리의 효율성과 대응력을 높인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실제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체 보고 건수 230건 중 24시간 내 보고 건수 230건을 달성해 신속 보고가 1
지방의회 해외 출장비를 부풀려 과다 청구한 혐의로 대구지역 기초의회 의원과 공무원, 여행사 관계자 등이 무더기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대구 모 구의회 소속 구의원 1명 및 의회 공무원 13명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여행사 관계자 8명을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국외 공무 출장을 다녀오면서 각 기초의회별로 항공 운임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출장비를 허위·과다 청구, 총 38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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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TRT 도입으로 해양광역철도 시대 열겠다”
남해군이 ‘남해~여수 해저터널’, ‘국도 3호선 4차로 확장’,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 등 광역 도로망 완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기존 도로 인프라를 활용한 ‘철도교통망 신설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최근 남해군을 비롯한 7개 지자체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전~남해선’을 반영하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으며, 사천 우주항공벨트와 여수·광양 산업벨트를 잇는 동서 철도 연결망 구상도 구체화되고 있다.이에 남해군은 철도교통망 확충의 절호의 기회로 보고, 실현 가능한 대안 모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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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억 투입하고도 흥행 참패…남도미식박람회, 대책 마련 '시급'
120억원을 투입했지만 사실상 흥행 참패로 이어졌던 2025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의 문제가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조옥현 전남도의원은 5일 열린 관광체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인과 시민 피해에 대한 실질적 대책과 재발방지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방문객 집계부터 정산, 가격, 홍보까지 처음부터 다시 점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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