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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경찰서는 2025년 한 해 동안 음주운전 위반자 차량 26대를 압수해 도내에서 가장 많은 압수 실적을 달성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강력하게 적용한 결과이며,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확고한 의지다.지난 14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227%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차로에서 주행하던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로 피해 정도와 재범 우려 등을 고려해 차량 압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차량 압수는 5년 내 음주운전 3회 이상 또는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텔레그램 대화방인 '박사방'에 유포해 징역 42년을 확정받은 조주빈에게 징역 5년 형이 추가됐다.대법원 1부는 1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보호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 명령했다.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1년 이상 범행을 당하며 극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다는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
전남도는 행정안전부의 ‘2026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기금’ 평가에서 전국8개 우수 등급 시군에 화순군과 완도군이 포함됐고, 11개 S등급 시군에 고흥군·영암군·신안군이 선정돼 전국에서 최상위 성적을 거두며 총 1천648억 원.광역기금 304·기초기금 1천344을 확보, 5년 연속 전국 최다 기금 성과를 거뒀다.특히 올해는 기금 운용 방식이 전면 개편된 첫 해다. 기존 인프라 중심 심사 방식에서 벗어나 지자체의 실제 성과를 묻는 프로그램형 사업계획 평가를 대폭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지난해 단순 2등급 체계였던 평가
경기 안산시는 행정안전부와 한국일보가 공동 주최한 ‘2025 대한민국 일자리 어워드’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며 5년 연속 일자리 분야 장관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2일 밝혔다.‘대한민국 일자리 어워드’는 지난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간 대전 DCC 제2전시장에서 열린 ‘2025 지역경제 혁신 박람회’와 연계,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 수여하는 상이다.올해는 총 103개 기관 가운데 광역지자체 3곳, 기초지자체 4곳, 공공기관 6곳 등 13곳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시는 전통 제조 중심의 산업
같은 폭행 사건이라도 민간인인지, 아니면 군인 신분으로 연루되었는지에 따라 그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형법에서는 폭행죄에 대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지만 군형법에서는 그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초병, 상관을 폭행했다면 5년 이하 징역으로, 그밖에 직무수행 중인 자를 폭행했다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 이처럼 군인폭행사건을 군형법에서 무겁게 처벌하는 이유는 군 기강과 위계질서를 근간에서부터 무너트리는 행위로 보기 때문이다.형법에서는 폭행죄가 반의사
국내 91개 신협이 2025년 ‘지역사회공헌 인정제’에서 인정기업으로 선정돼, 단일 기업으로는 5년 연속 최다 실적을 달성했다. 포용금융, 아동·청소년 지원, 지역사회 문제 해결 등 다양한 ESG 기반 사회공헌 활동이 높이 평가받았다.신협사회공헌재단은 12월 1일,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 주관하는 ‘2025년 지역사회공헌 인정제’에서 전국 91개 신협과 함께 인정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기업이나 기관이 비영리단체와 협력해 지역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공
자녀가 있는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고물가와 경기 불확실성 속에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그간 지출 조정 대상에서 비껴 있던 학원비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21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미혼 자녀가 있는 부부 가구의 월평균 학생 학원교육비 지출은 41만3000원으로, 1년 전보다 0.7% 감소했다.자녀가 있는 가구의 학원교육비 지출이 전년 동기 대비 줄어든 것은 2020년 4분기 이후 약 5년 만이다. 당시 코로나19
오피스텔, 상가건물, 주상복합 등 집합건물에서 관리인 임기를 둘러싼 분쟁이 법원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관리규약에 임기를 5년 또는 10년으로 명시했더라도, 법원은 2년을 초과하는 임기에 대해 일관되게 무효 판단을 내리고 있다.집합건물은 구조상 구분되고 이용상 독립된 건물로, 관리인 선임과 운영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최근에는 관리인의 재임 기간에 대한 법률 해석 차이로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항은 2012년 개정을 통해 관리인의 임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인 2일 예산안을 정부 원안인 728조 원 규모로 유지하는 데 합의했다. 이날 밤 12시 안에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가결되면 5년 만의 법정시한 준수로 기록된다. 국회 예산 심의로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 규모 등을 제외한 4조 3000억 원 수준을 감액하고, 감액 범위 내에서 증액해 총지출 규모를 정부안 대비 늘어나지 않도록 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합의문 발표를 통해 이날 오후 4시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 과 세입예산안 부
병사 중심 복지 강화와 저출생에 따른 병역 자원 감소가 동시에 진행되는 가운데 군 지휘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김미애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군 복무 5년 미만 장교·부사관의 장기 복무와 복지 지원 근거를 처음으로 법률에 명시하는 군인사법·군인복지기본법 개정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군인사법 개정안은 복무 기간이 5년 미만인 장교·부사관을 '초급간부'로 정의하고 이들의 장기 복무 및 복무 기간 연장을 위한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제안 이유에서는 열악한 복무 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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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시장 상가연합회와 대구교통공사, 대구 중구청에 이웃돕기 성금 기탁
서문시장 상가연합회와 대구교통공사는 지난 17일 대구 중구청을 방문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성금 300만 원을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서문시장 상가연합회 회원들과 대구교통공사가 뜻을 모아 마련했다. 김양수 회
제주경찰청, 제주보안관시스템 통해 올해 226건 맞춤형 지원
제주경찰청은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주보안관시스템’을 통해 올해들어 11월까지 226건에 대한 맞춤형 보호 및 지원에 나섰다고 21일 밝혔다.분야별 지원 건수는 경제·주거 54건, 의료 25건, 안전장치 9건, 상담 65건, 정신건강·중독관리 18건, 자활 4건, 가해자 교정 13건, 기타 38건 등이다.JSS는 제주경찰청이 유관기관과 함께 운영하는 제주지역 치안 보호 및 안전망 구축을 위한 공동관리시스템으로 2023년 출범했다.올해 발생한 피해 사례를 보면 가정폭력 23건, 아동학대 29건, 교제
진안군, '토지정보행정' 전국 최고 수준…'최우수기관' 선정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이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토지정보업무 종합평가'에서 군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토지행정 분야의 독보적인 역량을 입증했다. ...
김완근 제주시장, 컨테이너 거주 독거어르신 안부 살펴
김완근 제주시장은 지난 18일 컨테이너에 거주하는 독거어르신 가구를 직접 방문해 안부를 살폈다.이번 방문은 겨울철 취약한 주거 환경에서 홀로 거주하는 가구의 건강 상태와 안전을 확인하고, 생활상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김 시장은 제주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으로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주지역화폐 탐나는전을 전달했다. 또한 한국에너지공사가 지원한 전기매트도 함께 제공하며 홀로 사는 주거취약가구가 보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힘을 보탰다.제주시는 주거취약 17가구를 대상으로 12월
[부음]아이비스 남기모 대표 부친상
■ 상주자: 남기모, 남원모, 자부: 김명희, 김성희, 배우자: 박원희, 손: 남희찬, 남희수, 남희웅, 남희율■ 장례 일정 빈소: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8호 장지: 용인평온의숲 발인: 2025년 12월 22일 오전 8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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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의회, 주민조례청구 제도 홍보 강화
경남 고성군의회가 주민조례청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군민 참여 확대를 위해 ‘주민조례청구 제도’ 홍보 강화에 나섰다. 26일 고성군의회는 “군민 중심의 ‘열린 의회’ 구현을...
검찰, '돈봉투 수수' 허종식·윤관석·임종성 2심 무죄에 상고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 수수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의원에 무죄를 선고되자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서울고등검찰청은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과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의 정당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검찰은 "최근 디지털 증거의 확보 절차 적법성과 관련해 재판부에 따라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며 "통일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상고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앞서 지난해 8∼9월 1심은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임완규 이사, 대성산업 주식 변동 보고
에너지 기업 대성산업의 비등기임원 임완규 이사가 12월 26일 주식 변동 내역을 공시했다. 임완규 이사는 대성산업의 이사로, 이번 보고 기간 동안 주식의 인출과 매도를 통해 주식 수에 변동이 있었다.12월 19일, 임완규 이사는 우리사주조합 주식 인출로 보통주 1만1500주를 증가시켰다. 이후 12월 23일에는 장내매도를 통해 보통주 1만1500주를 매도했다.대성산업의 주가는 12월 26일 16시 02분 기준으로 7960원으로 마감했으며, 전일 대비 290원 하락해 -3.52%의 변동을
평화홀딩스 자회사 PYUNG HWA INDIA, 채무보증 결정
평화홀딩스는 12월 26일 공시를 통해 자회사 PYUNG HWA INDIA PRIVATE LIMITED에 대한 채무보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채무보증금액은 78억9580만원이며, 이는 자기자본 대비 6.58%에 해당한다.채무보증은 KEB하나은행 대구지점을 통해 이루어지며, 보증기간은 2025년 12월 26일부터 2026년 12월 26일까지다. 이번 보증은 기존 여신 연장에 따른 것으로, 평화홀딩스가 KEB하나은행을 통해 Standby L/C를 발행하여 간접보증을 제공하는 형태다. 채무보증
NICE인프라, 자회사 NICE씨엠에스 채무보증 결정
현금자동입출금기 관리 업체 NICE인프라는 12월 26일 공시를 통해 자회사 NICE씨엠에스의 채무보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시에 따르면, 채무보증금액은 360억원으로, 이는 자기자본 1804억7071만4949원의 19.95%에 해당한다.채무보증은 NICE씨엠에스가 KDB산업은행으로부터 차입할 300억원에 대해 제공되며, 보증기간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2026년 12월 27일까지다. 이사회 결의는 2025년 12월 26일에 이루어졌으며, 사외이사 3명과 감사가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