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는 대형 소방차량 진입이 어려웠던 제주제일고등학교에 대해 소방차 전용 진·출입로를 확보하고, 해당 구간을 소방차 진입곤란지역에서 최종 해제했다고 전했다.이번 조치는 지난해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지적 사항을 계기로 추진됐다. 당시 제주제일고 정문 조형물로 인해 사다리차 등 대형 소방차량의 교내 진입이 어려워 화재 발생 시 신속 대응이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됐다.이에 소방본부는 즉시 현장 점검을 실시해 해당 구간을 진입곤란지역으로 지정·관리하는 한편, 학교 측과 개선 방안에 대한 지
대한한돈협회는 농림축산식품부가 2026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침에 신규로 ‘저탄소 분뇨 처리시설’에 대한 지원 기준을 마련한 현장 행보에 대해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돈협회는 “이번 지침 개정은 지난 1월 13일 개최된 축산정책 현안 간담회에서 제기된 현장의 요구를 바탕으로 협회의 정책 건의와 이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한 농식품부의 적극적인 정책 검토가 함께 이뤄진 결과”라며 “환경 개선과 생산성 향상은 물론 탄소감축까지 고려한 현장 수요 대응 제도 개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더불어민주당이 위헌 우려가 제기된 ‘법왜곡죄’를 일부 손질해 본회의에 올리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원안을 그대로 처리하려던 방침에서 선회해, 적용 범위를 형사사건으로 한정하고 조문을 보다 구체화했다.백승아 원내대변인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법왜곡죄를 원안에서 수정했다”며 “형사사건에 한해 적용하고 각 호의 명확성을 보완해 위헌 소지를 최소화했다”고 밝혔다.법왜곡죄는 판사·검사가 타인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해 당사자 일방을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를 처
중소벤처기업부가 홈플러스 입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방식을 기존 ‘대리대출’에서 ‘직접대출’로 전환한다.중기부는 다음 달 3일부터 홈플러스 입점 소상공인에 대해 직접대출 방식과 간이심사를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과 홈플러스 입점 소상공인 간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을 반영한 것이다.기존 대리대출은 보증기관 보증과 금융회사 신용심사를 거쳐야 해 절차가 다소 복잡하고 시간이 소요됐다. 반면 직접대출로 전환되면 보증기관이나 은행 심사를 거치지 않고 소상공
경상북도의회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는 2월 23일 오전 10시 30분 의회 다목적실에서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행정통합 관련 대안 법률의 주요 내용을 점검하며 향후 경상북도의회 차원의 대응 방향을 논의하였다.이번 회의는 지난 1월 27일 제3차 회의 및 의원총회에서 제기된 도의원들의 우려 사항과 요구 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후속 보고를 청취하고, 국회 입법 과정의 변화에 따른 신속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소집되었다.집행부는 정부의 불수용 또는 수정 의견에도 불구하고
원주시는 20일, 단구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단관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한 3차 주민설명회를 열고, 주민 의견을 반영한 최종 사업계획을 공유했다.이번 사업은 단구동 1646·1664번지와 관설동 1654·1670번지 일원의 완충녹지 일부를 활용해 기존 노상주차장을 확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 61면 규모였던 주차면은 120면이 늘어나 총 181면으로 대폭 확대된다. 총사업비는 약 20억 원으로, 시는 올해 5월 착공해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시는 앞서 진행된 1·2차 주민설명회와 간담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전직 대통령 고 전두환씨가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 운동을 왜곡했다며 손해를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관련 소송이 제기된 지 9년 만에 나온 법원의 최종 판단이다. 대법원 3부는 12일 오전 5·18 기념재단 등 4개 단체와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전 전 대통령과 아들 전재국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판결에 따라 부인 이순자씨와 아들 전재국씨는 5·18 단체들에 각각 1500만원, 조 신부에게 1000만원 등 총 7000만
산업통상부가 전국 알뜰주유소를 대상으로 가격 변동 전수 조사에 나선다. 중동 사태 이후 일부 알뜰주유소가 경유 가격을 과도하게 인상했다는 논란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산업통상부는 11일 한국석유공사와 한국도로공사, 농협 등에서 운영하는 알뜰주유소 1318곳을 대상으로 지난달 28일 이후 휘발유와 경유의 일일 가격 변동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현재 알뜰주유소는 한국석유공사 395곳, 한국도로공사 209곳, 농협 714곳 등 총 1318곳이 운영되고 있다. 산업부는 조사 결과 해당 기간 동안 과도하게 가격을 인상한 주유소에 대해
유튜버 김어준씨의 방송에서 제기된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거래설 의혹이 정치권으로 옮겨붙으며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민주당은 찌라시 수준도 안되는 음모론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거래 게이트'로 규정하고 특검을 주장하고 있다.장인수 MBC 전 기자는 지난 10일 방송인 김어준씨 유튜브 방송에 나와 "매우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정부 고위 관계자가 고위 검사 다수에게 메시지를 전달했다. '내말이 곧 대통령의 뜻이다. 나는 대통
전남 고흥군은 최근 관내 일부 굴 양식장에서 제기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임금 체불과 부당 공제, 열악한 숙소 환경, 사생활 침해 의혹을 엄중히 인식하고, 계절근로자 보호를 위한 현장 점검과 관리체계 전면 정비에 나선다고 밝혔다.특히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지역 산업 유지에 필수적인 인력인 만큼, 인력 활용에 앞서 투명한 임금 지급 체계를 확립하고 안전한 숙소를 확보하는 등 엄격한 현장 관리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이와 관련해 공영민 고흥군수는 지난 9일 간부회의 등 여러 자리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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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M, 2월 8237대 판매… 내수 전년 동월 대비 38.3% 증가
KG 모빌리티가 지난 2월 내수 3701대, 수출 4536대를 포함해 총 8237대를 판매했다고 밝혔다.이러한 실적은 설 연휴로 인한 생산 및 영업 일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 출시한 무쏘 판매 물량 증가에 힘입어 내수가 회복세를 보이며 지난해 누계 대비 3.3% 증가한 것이다.특히 내수는 지난해 9월 이후 5개월 만에 최대 판매를 기록하며 전년 동월 대비 38.3%, 누계 대비로도 38.4% 증가했다.차종별로는 무쏘가 지난달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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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진료서 관절강내 약침 주사?"…의협 한특위 "면허범위 일탈 조사해야"
일부 지역 한의사가 방문진료 과정에서 관절강내 약침 주사를 시행한 사례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의료계가 면허 범위 일탈 가능성을 제기하며 정부의 조사와 제도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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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행렬 청주시장 출마예정자 단식 11일만에 중단
‘미투’ 공방과 관련 단식을 벌이던 더불어민주당 유행열 청주시장 출마예정자가 11일간의 단식을 끝냈다.유 출마예정자는 5일 “충북도당이 사고당으로 지정되면서 단체장 공천 업무가 중앙당으로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더 이상 충북도당 앞에서 단식을 이어가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단식 중단 이율ㄹ 밝혔다.이어 “단식 투쟁은 거짓 선동으로 공천 과정을 흔드는 정치공작 세력에 충북도당이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며 “이제 중앙당의 공정한 자격심사를 믿고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그는 지난달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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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RP가 강세 패턴을 형성한 가운데, 거래소 유입 증가와 XRPL 활동 감소가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5일 블록체인 매체 비인크립토에 따르면 XRP 가격은 지난 24시간 동안 약 5% 상승하며 암호화폐 시장 반등을 주도했다. 이번 상승으로 XRP는 지난달 28일 저점 대비 약 16% 회복하며 추가 상승을 위한 강세 패턴을 형성했다. 그러나 거래소 유입 증가, 파생상품 레버리지 확대, XRPL 활동 감소 등으로 인해 상승세가 지속될지는 불확실하다는 설명이다.8시간 차트에서 XRP는 컵앤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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