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이 교통법규 위반자에게 제척기간 경과 이전에 과태료 부과처분을 했더라도 제척기간 경과 이후에 과태료 고지서가 도달되었다면, 제척기간 경과 이후에 한 처분에 해당해 효력이 없으므로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는, 담당 경찰관이 교통법규 위반자에게 우편으로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한 뒤 도달되지 않았음에도 공시송달을 하지 않고 있다가, 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고지서가 도달된 처분을 취소하도록 해당 경찰서장에게 시정권고를 했다.ㄱ씨는 2019년 8월 1일 자동차 운행 중 규정 속도를 위반해 무
속초시가 전기자동차 화재로 인한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공동주택 지하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하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현재 속초시에는 총 851기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있고, 이 중 48% 수준인 409기가 공동주택에 있다. 공동주택 충전시설의 62%인 255기가 지하에 설치되어 있어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이에 속초시는 총 1억 4천만 원을 투입, 충전시설의 해체·이동·재설치 등 지상 이전에 드는 비용에 대해 1기당 최대 300만 원, 총사업비의 70%를 지
제주시는 여름철 집중호우에 따른 도로 침수 예방을 위해 도로변 저류지 정비사업으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앞서 제주시는 올해 2월부터 이달까지 △시도노선 16개소 △농어촌도로 13개소 △지방도 1개소 등 총 30개소의 저류지를 대상으로 현황 조사와 일제 점검을 실시했다.점검 결과 출입문·시건장치 등 정비가 필요한 곳이 21개소로 나타났고, 토사 퇴적으로 인한 배수 불량으로 준설이 필요한 곳은 1개소로 파악됐다.이에 제주시는 총사업비 1억 원을 투입해 장마철 이전에 모든 정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홍선길 제주시 건설과장은“상습
대선을 앞두고 세종시로의 행정수도 이전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세종시 집값이 들썩이고 있다.실제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 되면서, 정치권에서는 세종시로의 대통령실 이전과 행정수도 이전 논의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는 모두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을 세종시로 이동시켜, 세종시로의 행정수도 이전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이에 세종시 부동산 시장은 기대감 속에 아파트 가격이 4년 만에 가장 큰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 1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 조
담양군이 관내에 설치된 10년 이상 된 노후 건물번호판을 무상으로 교체하는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오랜 시간 사용된 건물번호판은 글씨가 지워지거나 탈락된 경우가 많아, 택배나 배달 서비스, 응급 상황 시 구조기관의 신속한 위치 파악에 어려움을 주기도 한다.군은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서비스의 접근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정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정비 대상은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건물번호판 중 훼손되거나 색이 바래 주소 식별이 어려운 시설이다.지난 2월 완료된 현장 조사를 바탕으
담양군이 관내에 설치된 10년 이상 된 노후 건물번호판을 무상으로 교체하는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오랜 시간 사용된 건물번호판은 글씨가 지워지거나 탈락된 경우가 많아, 택배나 배달 서비스, 응급 상황 시 구조기관의 신속한 위치 파악에 어려움을 주기도 한다. 군은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서비스의 접근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정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정비 대상은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건물번호판 중 훼손되거나 색이 바래 주소 식별이 어려운 시설이다.지난 2월 완료된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정읍시가 다가오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모든 시민이 자신의 소중한 한 표를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통해 행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투표 참여 독려에 나섰다. 시는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투표율 제고에 힘쓸 방침이다.이번 제21대 대통령 선거는 2007년 6월 4일 이전에 출생한 18세 이상의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는데, 정읍시의 예상 선거인 수는 약 9만 400명에 이른다. 사전투표는 지역 내 23개소에서 오는 5월 29일과 30일 이틀간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강화군은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미등록 건축물 양성화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건축물대장이 없어 매매, 상속, 증여 등 재산권 행사가 어려웠던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민선 8기 강화군의 중점 사업 중 하나다. 군은 지난 4월 전담 T/F팀을 신설했으며, 5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사업 대상은 2006년 5월 8일 건축법 개정 이전에 건축된 비도시지역 2층 이하 연면적 200㎡ 미만의 건축물 중 건축물대장이 없는 주택, 상가 등이다. 건축물 등록을 위
제주시는 덩굴류 확산에 따른 산림 훼손과 경관 저해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실시한 덩굴류 조기 제거 작업이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17일 밝혔다.덩굴류는 수목 줄기를 감고 올라가 햇빛을 차단하거나 생육을 저해함으로써 산림 건강성과 경관을 훼손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돼 왔는데, 최근에는 기후변화에 따른 번식력 증가로 관리 필요성이 더욱 커지는 상황이다.이에 제주시는 주로 생장기인 6월 이후에 진행하던 덩굴 제거 작업을 올 초부터 시작해 덩굴 번식 시점 이전에 방제 효과를 높이고, 산림 경관을 조기 회복하는 데 주
제주시는 덩굴류 확산에 따른 산림 훼손과 경관 저해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한 덩굴류 조기 제거 작업이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17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덩굴류는 수목 줄기를 감고 올라가 햇빛을 차단하거나 생육을 저해함으로써 산림 건강성과 경관을 훼손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이에 제주시는 주로 생장기인 6월 이후에 진행하던 덩굴 제거 작업을 올 초부터 시작해 덩굴 번식 시점 이전에 방제 효과를 높이고, 산림 경관을 조기 회복하는 데 주력했다.시는 일부 연북로, 번영로, 첨단로, 남조로, 5·16도로, 공원 등 경관 저해 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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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확
경기도는 양주시에서 신청한 ‘2030 양주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확정하고 11일 고시했다고 밝혔다.이번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양주시 관리지역, 농림지역 등 비도시지역의 토지이용 실태를 반영하고,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개발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계획적 개발 및 환경보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 특징이다.‘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 여건 변화에 맞춰 공간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존의 용도지역·지구, 구역 등을 조정하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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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부 첫 與원내대표에 친명 3선 김병기…"1년내 내란세력 척결"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친명계 3선인 김병기 의원이 13일 선출됐다.김 신임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첫 집권여당 원내사령탑으로서 새 정부 초기의 개혁 동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여당과 정부, 대통령실 간 협력과 함께 여대야소 지형에서 다른 야당과의 협치를 이끌어야 하는 중책을 맡게 됐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함께 출마한 서영교 의원을 꺾고 집권여당의 원내대표 자리에 올랐다.이재명 대통령의 ‘블랙’ 또는 ‘최종 병기’를 기치로 내걸고 선출된 김 원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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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교사협회, ‘열정민쌤’의 챗GPT·AI 활용 수업 연수 마쳐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대한교사협회는 초·중등 교사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연수 '바로 쓰는 ChatGPT & AI 활용 수업'을 지난 10일 마무리했다고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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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대, ‘실무 친화적’ AI·SW 인재 양성 추진
경기대학교가 실무 친화적인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새로운 교육과정 마련에 나섰다. 경기대 SW중심대학사업단은 13일 제11차 SW교과과정혁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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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산업진흥원, '세계 교역질서 변화' 주제로 포럼 개최
중부뉴스통신 = 성남산업진흥원은 오는 7월 10일, 성남산업진흥원 대강당에서 2025년 제2회 ‘성남 기업성장 포럼’을 개최하며,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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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한·일 관계 개선 ‘속도’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일 정상외교의 첫 단추를 끼웠다.이 대통령은 17일 G7 정상회의가 열리는 캐내내스키스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30분 동안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이 대통령은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내걸고 나선 국제 정상외교 데뷔 무대에서 취임 14일 만에 가깝고도 먼 이웃‘인 일본 정상과 처음으로 마주 앉았다.양 정상은 회담에서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 관계의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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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학교안전망 구축 ‘박차’
충북도교육청이 학교 현장에서 우려되는 다양한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단계별 학교안전망 구축에 나선다.지난 4월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흉기 난동사건으로 교직원과 주민들이 다친 데 따른 후속 조치다.도교육청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안전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모두가 지켜내는 적극적인 SOS 학교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학교안전 문화조성 △사전예방 △조직기반 안전시스템 △사후지원 △학교안전 지원체제 강화 등 단계별로 대책을 마련했다.먼저 학교와 가정이 함께 참여하는 예방 중심의 안전 문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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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욱 전 인천공항공사 사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기소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21대 총선 때 전기 분야 사업자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김경욱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8일 밝혔다.김 전 사장은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3월 31일 충주시 호암동의 한 카페에서 전기설비 업자 B씨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이런 내용은 22대 총선 과정에서 B씨가 경찰에 자수하면서 알려졌다.이에 대해 김 전 사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김 전 사장은 21·22대 총선 충주선거구에 더불어민주당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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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세대 공무원 인기 ‘시들’
2025년도 지방공무원 9급 공·경채 경쟁률이 최근 5년간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충남북이 전국 최하위권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열악한 처우와 경직된 조직문화가 싫어 임용되자마자 곧바로 퇴사하는 젊은 공복까지 증가하는 등 MZ세대들의 공무원 기피현상이 도드라지고 있다.2025년도 지방공무원 9급 공·경채 필기시험이 오는 21일 17개 시도에서 동시에 실시된다.올해 9급 공·경채 선발 예정 인원은 1만3596명으로, 경쟁률은 8.8대1을 기록했다. 지난해보다 하락한 수치다.최근 5년간 9급 공·경채 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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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문의면 ‘빛의 거리’로 … 대청호반로 경관 개선 완료
충북 청주시는 문의면 대청호반로에 지역 특화 이미지를 조성하는 경관개선사업을 완료했다고 18일 밝혔다.시는 사업비 7억원을 투입해 지난해 6월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지역 고유의 전통과 이야기를 더한 각종 경관조명과 조형물 등을 설치했다. 대청호반로 진입부에는 ‘행복을 문의하세요’라는 내용의 사인 조명을, 회전교차로에는 마을의 역사적 배경을 담은 말 조형물을 세웠다. 말 조형물은 마을의 정체성을 표현하기 위해 ‘마동리’ 지명의 유래와 의미를 반영했다. 또 문의시내로 주요 지점에는 전통 문양을 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