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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보다 현장 어려움 극복 위한 ‘지원’ 시스템 강화지방권 광역급행철도 사업 본격 추진ⵈ 5극3특 국토균형발전 뒷받침코레일·SR 연내 ‘통합’ 완료ⵈ 국민 불편 해소·철도 운영 효율성 강화 “국토교통 업무는 사실 국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삶의 척도 바로 그 자체입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국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다각적인 정책을 개발하고 수립하는 것이 최우선 미션이지요.”홍 차관은 특히 기술력과 행정력을 겸비하고 있어 효율적이고 실질적 행정 집행은 물론 국민 체감 밀도를 누구보다 잘 알
한국부동산원은 13일부터 국토균형발전과 주거권 보장 제안 공모전을 개최한다.이번 공모전은 수도권 일극체제로 심화되고 있는 지역 간 주거·일자리·생활 인프라 격차와 부동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불균형 문제에 대응하고, 미래도시 기반 성장거점 조성과 국민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정책 제안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지식산업클러스터 기반 미래도시 조성 전략과 부담가능한 주거비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의 지속 공급 방안을 중심으로 국민 참여형 정책 대안을 폭넓게 발굴할 계획이다.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 지연을 두고 "위헌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전남·광주 행정통합 법안은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친 반면, 대구·경북 법안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묶여 있는 것은 헌법상 평등권과 국토균형발전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주 부의장은 이날 본회의 연설에서 양 지역 법안의 처리 속도 차이를 문제 삼았다. 그는 "지난 2월 12일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전남·광주 행정통합 법안은 2월 24일 법사위를 통과하고 3월 1일 본회의까지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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