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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종민 의원이 14일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급증하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와 관련해 “기술탈취는 더 이상 행정조사 대상이 아닌 형사범죄로 다뤄야 한다”며 관련 법 개정과 ‘기술경찰’ 도입을 강하게 촉구했다. 김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중기부에 접수된 기술탈취 행정조사 신청은 총 92건이었으나, 실제 조사에 착수한 건수는 단 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행정조사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동만 국회의원은 13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고리원전 주변지역의 생활 인프라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 시행요령’ 개정을 통한 도시가스 인입비 지원 필요성을 제기했다.정 의원은 “기장군 고리 주변은 원전으로 인해 수십 년간 각종 개발제한과 규제를 감내해왔지만, 발전은 제자리 걸음 수준”이라며 “바로 옆 지역에 신도시가 들어서도 원전 인근 주민들은 여전히 낙후된 생활환경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이어 “정부는 202
정부의 2030년 해상풍력 보급 목표가 달성될 경우 최대 36만개에 달하는 신규 일자리가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허종식 의원은 2일 ‘해상풍력과 일자리 창출 효과’ 정책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해상풍력 누적 설치용량은 올해 10월 말 기준 0.12GW로, 정부 목표 대비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그러나 기후위기 대응과 RE100 실현을 위해 해상풍력 확대는 필수 과제로 꼽히며, 산업 경쟁력 강화와 대규모 고용창출 효과를
김원이 의원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폼알데하이드 등 발암물질 방출 논란이 있는 페놀폼 단열재의 기준 부재 문제를 지적했다.건축용 단열재 ‘페놀폼’서 방출되는 포름알데하이드 문제를 놓고 정부의 관리 부실에 대한 강한 질타가 이어졌다.이날 질의에서는 본보 ‘건축용 단열재 페놀폼 … 폼알데하이드 방출 논란 시끌’ 심층 취재 보도 내용이 국감장에서 인용되며 파장이 확산됐다.포름알데하이드는 국제암연구소가 지
중소벤처기업부가 매년 1천억원 이상을 투입하는 수출바우처 사업이 부실한 관리와 구조적 비효율로 신뢰를 잃고 있다.최근 3년간 단 한 건의 서비스도 제공하지 않은 '유령 수행기관'이 775곳에 달했고, 보조금 정산은 최대 9개월까지 지연되는 문제가 확인됐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은 29일 국정감사에서, “예산만 확대되고 관리 체계는 제자리에 머물렀다”며, “수출바우처 제도가 중소기업의 수출 실행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수행기관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를 찾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들에게 용암해수일반산업단지를 재생에너지 100% 산업단지로 전환하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요청했다.오영훈 제주도지사는 28일 국정감사 현장 시찰차 제주 용암해수일반산업단지를 방문한 국회 산중위 위원들을 만나 RE100 산업단지 전환 계획을 설명했다.이날 현장 시찰에는 박성민·김원이 간사와 김한규 국회의원을 비롯한 산중위 소속 20여 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 관계자와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도 함께했다.제주테크노파크 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의 판로 지원을 위한 공공기관의 의무 구매 제도가 해마다 ‘사전협의’라는 편법과 미미한 제재 속에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은 26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중소기업 제품 공공 구매에서 법정 비율에 미달한 기관은 102건이었으며, 총미달 금액은 9조6026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또한 중소기업
최근 5년간 국내에서 가짜석유, 품질 부적합, 정량 미달 등 석유류 불법유통으로 적발된 주유소가 1,406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복 위반도 162건에 이르러, 관리 감독 체계의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의원은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5년 7월까지 총 1,406곳의 주유소가 위법 행위로 적발됐다고 밝혔다. 적발 유형 중 가장 많은 것은 ‘품질 부적합’으로 전체의 61.6%(8
전국적으로 운영 중인 지역특화발전특구 중 약 41%가 규제특례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제도 본래의 취지인 지역 자율성 강화와 자립 성장 촉진 효과가 저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 136개 기초지자체에서 총 172개의 특구가 운영되고 있다. 제도 도입 후 지금까지 지정된 특구는 228개로, 이 중 56개가 해제되거나 통합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RE100 산업단지의 영남권 확대 추진과 제도 개선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동남권 주요 산업 기반과 재생에너지 인프라를 고려할 때, 영남권은 RE100 산단 입지로 최적”이라며, “관련 제도 정비와 특별법 제정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026년부터 RE100 산단을 본격 조성해 2030년까지 글로벌 선도 산업단지로 가동할 계획이다. RE100 산단은 입주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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