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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영자총협회는 지난 18일 공무원연금공단 교육장에서 공무원연금공단 임직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좋은 일자리 환경 구축을 위한 컨설팅’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노무법인 서진의 김진세 대표노무사가 강사로 나서 ‘집단적 노동관계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진행했다. 교육에서는 △집단적 노동관계법령 및 기본 정의 △최근 개정된 ‘노란봉투법’의 주요 내용 △단체교섭의 절차와 쟁점 △단체협약의 의미와 적용 △쟁의행위의 법적 요건과 한계 △부당노동행위 유형과 대응 등 집단적 노동관계 전반에 걸친 핵
야당인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전날 이재명 대통령과의 회동 계기에 여야 대표가 구성하기로 합의한 ‘민생경제협의체’를 고리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협치의 진정성이 담긴 행동을 요구하며 전방위로 압박하고 나섰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9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특별재판부 설치 및 3대 특검 영구화 시도 중단, 노란봉투법 등 악법 보완입법 추진,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 등 최소한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수용돼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어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이 대통령은 야당 입장이 반영되도록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과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을 대통령실로 초청해 “노동자와 사용자, 이제는 정말 대화를 시작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이 대통령이 취임 후 양대 노총 위원장과 함께한 공식 회동은 이번이 처음이다.이날 오찬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도 함께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을 계기로 마련된 자리로, 산업재해·임금체불·고용 유연화 등 노동계 현안 전반이 논의됐다.이 대통령은 “노동 존중 사회와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더 센 상법'으로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정부는 이날 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포함해 모두 5건의 법률 공포안을 심의해 통과시켰다고 밝혔다.2차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한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에 이은
“하청업체가 당장 교섭하자고 요구해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정부의 명확한 매뉴얼과 시행지침도 아직 내려오지 않은 상태인데…”포항철강공단 내 제조업체 노무부서에 근무하는 K부장은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우리 회사는 하청업체와 작업특수상 연계돼 있어 하청업체가 파업하고 작업을 거부하면 사실상 가동이 전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만약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인 우리회사와 직접 교섭을 하자고 요구해오면 막상 어떻게 대응해야할
새정부의 출범 이후 2차례에 걸친 상법 개정, 노란봉투법 국회통과, 중대재해처벌법 집행 강화, 정보보안 관련 규제 강화, ESG 트렌드 강화 등 급변하는 경영환경 및 법적 규제 속에서, 기업들은 실질적인 리스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그 전략을 찾기 위해 막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법무법인 화우는 이와 같이 급변하는 규제환경 속에서 기업이 직면한 컴플라이언스 핵심 이슈와 실질적 해법을 찾기 위한 세미나를 지난 26일 오후 2시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서자 노조 파워가 강한 철강업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철강업 특성상 수많은 협력, 하청업체와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점에서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기업의 책임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 때문이다.특히 ‘강성노조’인 금속노조와 대치하고 있는 포항의 현대제철은 물론 포스코 등도 협력업체 노조와의 대응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즉 원청도 하청 노동자
국회는 24일 열린 본회의에서 총 투표수 186표 가운데 찬성 183표, 반대 3표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노란봉투법은 23일 오전 본회의에서 안건이 상정됐지만,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등 107인으로부터 무제한토론 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무제한토론이 실시됐다.‘국회법’에 따라 종결동의의 건이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해 무기명투표로 종결동의의 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 결과 총 투표수 186표 가운데 찬성 183표로 의결정족수(재적의원 298인의 5분의 3 이상인
국민의힘은 9일 대통령실을 향해 특별재판부 설치와 3대특검 영구화 기도 중단을 촉구했다.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회담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대통령실에 전달한 ▲헌법상 근거가 없는 특별재판부 설치와 3대 특검 영구화 기도 중단할 것 ▲노란봉투법 등 주요 악법에 대한 보완 입법을 추진할 것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할 것 등 요구사항을 언급하며 "이 3가지는 반드시 수용돼야 한다"고 밝혔다.송 원내대표는 "정부 여당이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7일 울산 중구 젊은 거리에서 김태선 울산시당위원장, 오상택 중구지역위원장, 김시현 중구청년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청년의 목소리를 듣고 민주당이이 비전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노란봉투법’이 청년 세대에 미치는 영향, 청년의 정치참여 확대, 울산 청년을 위한 공간 마련 방안 등 다양한 주제로 참여한 청년과 김태선 시당위원장, 지역 의원의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김 위원장은 “청년 정책은 많은 현안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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