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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이 시범 단계부터 산으로 가는 모양새다.시범지역에서 탈락한 지자체들이 잇따라 민생지원금 지급을 선언하며 `현금 뿌리기' 경쟁을 벌이고 있다.충북도의 경우 옥천군이 유일하게 시범지역에 뽑혀 내년부터 2년간 전 군민에게 매월 15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게 되자 인근 지자체들이 앞다퉈 주민 상실감을 달랠 현금 지원에 나서고 있다.먼저 괴산군이 내년 1월19일부터 2월27일까지 신청을 받아 군민 1인당 50만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기로 했다. 군민 3만560
충북 옥천군은 4일 군청 광장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선정을 자축하고 사업 개요를 알리는 주민 초청행사를 열었다. 황규철 군수와 기관·단체 관계자, 군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충북민속예술축제에서 대상을 수상한 청산면 민속보존회의 흥겨운 풍물 공연으로 시작됐다.이어 황 군수와 내빈 20여 명이 축포를 터뜨리며 시범사업 선정을 자축하고 참여자 전원이 200여개의 풍선을 하늘로 날리며 ‘행복옥천’ 출범을 알렸다. 마지막으로 범군민 피켓 퍼포먼스가 열려 참가자들이 `농어촌기본소득 옥천군이 해냈다!&
속보=시범사업 대상에 선정돼 내년 1월부터 전 주민에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충북 옥천군에 외지인 전입 신청이 폭주하고 있다.군은 시행도 전에 인구 증가로 이어지는 사업 효과에 반색하면서도 거주지는 그대로 두고 주소만 옮기는 위장 전입과 늘어날 예산 등의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군에 따르면 지난 3일 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뒤 사흘 동안 232명이 전입했다. 지난해 12월 하루 평균 전입 인원에 비교해 10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시범지역으로 발표된 3일 79명이 전입했고 이튿날 8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조인제 의원은 2일 열린 제428회 정례회 제3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예비심사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정책 설계 부재, 재정 왜곡, 지역 간 형평성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했다.조 의원은 먼저 정부가 이번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면서도, 정작 시범사업의 핵심 목적이라 할 수 있는 본사업 추진 여부 판단 기준이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정부는 공모 계획에서 ▲주민 삶의 질 ▲지역경제 활성화 ▲공동체 변화 ▲인구 구조 변화 등을 평가하겠다고 했지만, 어떤 지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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