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장 임준희 의원은 지난 24일 열린 제315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가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이 조례는 내년 3월 전국적으로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발의됐다.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하고, 돌봄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해 시·군·구가 중심이 되어 다양
2025년 KBS의 실제 적자가 1,850억 원에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 제작비와 사업비를 대폭 삭감해 ‘1,000억 원대 적자’로 축소 발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23일 KBS 국정감사에서 “박장범 KBS 사장은 적자 폭이 더 커지자 제작비와 사업비를 대폭 줄여 억지로 적자를 1,000억 원 수준으로 맞췄다”며 “공영방송의 자해 경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이훈기 의원이 KBS 내부 4차 경영 전망 자료를 근거로 제시한 바에 따르면
계엄 해제 직후 국군방첩사령부가 ‘전시예산 편성 지침’을 하달한 사실이 드러나며, 군 내에서 2차 계엄을 대비한 움직임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13일, 방첩사로부터 제출받은 공문을 근거로 해당 내용을 공개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방첩사는 2024년 8월 29일과 같은 해 12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전시예산 편성 및 요구안 제출 요청’ 공문을 하달했다. 특히 문제의 핵심은 12월 3일 계엄이 해제된 직후, 불과 이틀 만인 12월
국정감사가 시작과 동시에 파열음을 냈다. 법사위에선 대법원장 출석을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충돌했다. 야당은 선거 관련 판결 과정 전반에 대한 직접 설명을 요구했고, 여당은 삼권분립과 관례를 근거로 이석을 주장했다. 최고사법부 수장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하는 국회 권한과 재판 독립 사이의 경계선이 첫날부터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부동산 현안은 국토·기재 라인에서 집중 부각됐다.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값 통계의 민감도와 왜곡 가능성 문제를 인정하며 산출·공표 체계 손질을 예고했다. 해석 혼선을 줄이는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불출석 사유는 ‘사법권의 독립’과 ‘재판 합의 과정 비공개 원칙’을 근거로 들었다.12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 판사는 13일과 15일 열리는 법사위의 대법원 국정감사에 이른바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된 신문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지난 10일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지 판사는 의견서에서 “이번 국감의 신문 내용은 진행 중인 재판의 합의 과정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것으로, 헌법 제103조(사법권
광주교육감 선거가 명절 이후 본격 가속하고 있다. 현직 이정선이 재선을 준비하는 가운데 김용태·오경미·정성홍이 반이정선 연대로 단일화 협의를 시작했다. 구도는 이정선과 단일화 승자 사이의 양강 구도로 압축될 가능성이 크고, 나머지 주자가 추격하는 2강 2중 흐름이 예상된다. 지면 기준으로는 구호 경쟁보다 성과와 실행력을 중심으로 검증 틀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이정선은 지난 4년간 정책 이행을 근거로 재신임을 요구한다. 학력 격차 완화, 학교폭력 대응 체계 개선, 돌봄 공공성 강화, 교권 보호 장치 보완이 핵
제주와 중국 칭다오를 잇는 직항 항로가 개설됐다. 현재 물동량이 충분하지 않아 제주도가 손실을 일정 부분 보전하고 있다.일부에서는 ‘적자 노선’이라며 조기 중단을 주장한다. 지적은 가능하나, 이를 근거로 조기 중단을 주장하는 것은 항로 개설의 구조적 의미와 장기 효과를 간과한 근시안적 판단이다.직항 항로 개설은 지난 반세기 동안 본토 물류에 종속돼 지불해 온 ‘보이지 않는 비용’을 상쇄하고, 독자적 해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최소한의 출발점이다.그간 제주의 수출은 부산·인천 등 본토 항만에 의존해 왔다. 제주 생산품을 중국으로 보내려
경기 안산시는 경기교통공사와 ‘안산지역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앞서 지난 7월 16일 공포된 ‘안산시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조례’를 근거로, 교통비 지원 사업의 효율적 운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앞으로 경기교통공사는 시와 협력해 교통비 정산 시스템 개발, 교통비 정산 및 지급 등 사업 전반의 실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게 된다.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교통비 지원 시스템 구축과 사업 시행 준비에 본격 착수했으며, 내년 1월부터 교통비 지원을 시작할 예정이다.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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