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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더 센 상법으로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정부는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를 열고 이들 법안을 포함한 5건의 법률 공포안을 심의해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2차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자사에 대한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에 이은 추가 개정안으로, 공포일로부터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총 7조9,000억원을 투입한다.RE100 산업단지 조성과 차세대 전력망 구축, 해상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확대, 전기차 전환지원금 신설, 원전·SMR 투자 강화가 핵심이다.정부는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과 ‘2025~2029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했다. 예산안은 오는 9월 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이번 예산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편성된 것으로 초혁신경제·모두의 성장·국민 안전·국익 중심 외교안보
3대 특검의 수사 기간, 인력을 확대하는 이른바 ‘더 센 특검법’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특검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3대 특검의 수사 기간을 기존 특검법보다 3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특검 재량에 따라 30일씩 2회에 걸쳐 연장한 뒤 대통령 재가를 거치면 수사 기간을 30일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수사 인력도 충원했다. 김건희 특검의 경우 특검보 2명과 파견 검사 30명, 파견공무원 60명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이 포함되면서 향후 치열한 유치전이 전개될 전망이다.정부는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국정과제를 확정하면서 2차 지방 이전 검토 대상 공공기관을 124개로 정했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에 이전 대상 공공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 내년에 이전 원칙·일정 등을 발표될 예정이다.제주특별자치도가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1순위는 한국공항공사, 2순위는 한국마사회다. 한국공항공사는 전 세계에서 가장 이용객이 많은 제주-김포 노선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되면서 치열한 유치전이 전개되고 있다.정부가 검토 중인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 기관은 124개다. 앞서 정부는 2003년부터 전국에 11개 혁신도시를 조성, 수도권에 있는 153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했다.정부는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국정과제를 통해 2차 공공기관 이전 절차에 착수한다. 올 하반기 이전 대상 공공기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내년에 이전 원칙·일정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2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유치 대상 1순위는 한국공항공사, 2순위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반중 집회와 구글지도 표기 오류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김 총리는 이날 최근 서울 명동에서 금지되자 영등포구 대림동으로 옮겨 열리는 일부 보수단체의 반중 집회와 관련해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이같이 지시했다고 총리실이 전했다. 김 총리는 집회·시위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해당 지역 상인들과 주민들, 그리고 체류하는 중국인들의 일상생활에 불편과 불안감이 커지지 않도록 안전 확보와 질서 유지에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했다.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명동의 '혐중 시위'에 대
지반침하, 사회재난 유형에 포함시켜 재난관리 역량 강화다중운집 시, 지자체장 재난 예방조치 구체화… 매년 실태조사 지반침하가 사회재난 유형으로 추가돼 관리체계가 강화된다. 또한 다중운집으로 인한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지자체장의 예방조치가 명문화됐다.행정안전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9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에는 최근 재난 발생 양상과 현장 수요를 반영해 지반침하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사회재난 유형에 추가하고, 다중운집 시 지자체장의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세종시 대통령실 제2집무실 건설 의지를 재확인하며 지방 균형 발전 정책 추진을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빨리 대통령 제2집무실을 지어서 세종으로 옮겨야 할 것 같다”며 “세종 모습으로 보니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 어느 정도 진척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수도 세종 완성은 균형발전의 주춧돌을 놓는 일”이라며 “세종 집무실과 세종 의사당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또한 대통령은 “전국이 고르게 발전 기회를
개헌을 비롯해 이재명 정부가 5년 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할 국정과제 123건이 16일 확정됐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13일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안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과 그 안에 포함된 123대 국정 과제를 확정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우리 정부의 국정과제에 대한 관리계획이 마련됐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주권자의 뜻이 담긴 123대 국정과제를 나침반 삼아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다”고 밝혔다.이날
오는 26일부터 환경오염 시설 사업장을 인수·상속·합병하는 경우, 종전 사업자의 환경범죄 관련 행정처분 이력을 사전에 확인하는 절차가 의무화된다.환경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으로 양수인·상속인·합병 후 존속법인 등은 관할기관에 ‘행정처분 이력 확인 요청서’를 제출해 5일 이내 확인서를 발급받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통해 불법 배출시설 인수로 인한 예기치 못한 행정·재정 부담을 예방할 수 있게 된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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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설을 품고 피어난 꽃들] 언제나 사랑과 희망을 전해주는 아기쌍잎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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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9월 브랜드평판 전국 기초단체 1위”…네번째 기록
충북 청주시가 한국기업평판연구소의 9월 기초자치단체 브랜드 평판 조사에서 전국 226개 지자체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지난해 12월과 올해 4월·5월에 이어 네 번째 1위 기록이다.청주시는 26일 한국기업평판연구소의 기초 지자체 평판조사 발표결과,참여와 미디어, 소통, 커뮤니티 영역에서 총 422만5361점을 얻어 1위에 올랐다고 설명했다.이어 신청사 건립, 우암산 둘레길 조성, 원도심 고도제한 완화 등 숙원사업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는 한편 찾아가는 시장실, 주민과의 대화, 시민 100인 위원회 등 사업으로 온오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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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는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오는 10월 9일까지 ‘추석 명절 시민생활안정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광주시는 추석 연휴 기간인 10월 3일부터 9일까지 7일 동안 종합상황실을 운영, 태풍 등 각종 재난과 사건·사고 대비에 만전을 기한다. 또 120콜센터를 통해 응급의료기관 현황, 가스 공급업소, 민원 발급기 운영 여부 등을 안내한다.이번 종합대책은 ▲시민생활 안정 ▲비상진료 및 감염병·식중독 예방 ▲물가안정 등 3개 분야, 10개 항목, 48개 과제로 추진된다.◇ 시민생활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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