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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을기업과 자활기업을 중소기업으로 명확히 규정해 국가 차원의 실질적 지원을 가능케 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마을기업과 자활기업이 지역경제와 취약계층 자립에 기여하는 사회적 경제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제상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해 경영·금융·기술 등 핵심 지원으로부터 소외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안 핵심 내
충남도의회가 임산물 브랜드 ‘숲푸드’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전성과 품질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도의회는 박정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숲푸드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62회 정례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청이 개발하고 한국임업진흥원이 운영 중인 국가통합브랜드 ‘숲푸드’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충남도 차원의 지원사업과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 △‘숲푸드’의 정의를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발생한 이른바 ‘티메프 사태’로 드러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의 정산금 미지급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티메프 사태 방지법’으로, 소상공인의 매출대금을 제도적으로 보호할 장치를 담고 있다.전자지급결제대행사는 온라인 플랫폼 판매자들이 결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기존 법제도에서는 PG사들이 소비자에게 받은 대금을 가맹점에 전달하기
지방대학의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기술이전 수입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28일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방대학과의 공동연구 및 연구용역 위탁 시 연구개발비의 10%를 추가 세액공제하고, 협력 기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제도화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또한, 지자체가 지방대학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 지역 R&D 생
충남도의회는 27일 이해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해 주거환경 관리의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 현행 제도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법령 위임사항의 명확화 △공공재개발사업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 규정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에서 국민주택규모 주택 공급 비율 규정 △역세권 등 용적률 완화 기준 구체화
경상북도의회 조용진 도의원은 통폐합학교지원기금의 지원 대상 확대와 운영 기준 정비를 핵심으로 하는 '경상북도교육청 통폐합학교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부의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 확대에 발맞춰, 농산어촌 지역의 소규모 학교가 겪는 교육환경 불균형 문제를 완화하고, 학생 중심의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은 △교육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상한 상향△ 통합예정학교 개념 신설 및 지원 근거 마련 △분교장 개편·신설대체이
제주특별자치도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기준을 현실화하기 위해 조례 개정에 나선다.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28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도민 의견을 접수하고 검토한 뒤 2차 법제심사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26년 2월 도의회 첫 회기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개정안은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개선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도 조례상 교통유발계수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보다 2배 가까이 높게 책정된 6개 시설 유형을 대상으
속보=더불어민주당 이광희 국회의원발 `정치 현수막 자진 철거'가 정치 현수막 난립을 막는 결실로 이어지게 됐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0일 법안심사1소위를 열고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이날 1소위 표결에는 민주당 5명, 조국혁신당 1명이 찬성했고 국민의힘 2명이 반대해 6대 2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소속 나머지 의원 2명은 표결에 불참했다.이번 개정안은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현수막은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법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요건을 완화하고, 피해액 50%를 보전하는 등 ‘전세사기·깡통전세’를 지원하는 특별법을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했다. 윤 원내대표는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시민사회대책위원회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최소 피해보장과 사각지대 없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및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촉구했다. 개정안은 △임대차등기 의무화로 거래 투명성 확보 △보증금 미반환 임차인에게 경매청구권 부여 △최우선변제금 보호 실효성 강화 및 바지임대인 방지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가축분뇨 고체연료 활성화를 위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이를 골자로 한 내용을 이달 18일부터 내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이번 개정안은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만들 때의 저위 발열량 기준을 완화하면서, 가축분뇨에 보조원료를 섞을 수 있도록 했고, 형태에 대한 제약도 없애는 등 보다 쉽게 고체연료를 만들 수 있도록 했다.아울러 고체연료 생산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과 인·허가 관련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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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악의 날’ 지정 기념 국립국악관현악단·KBS국악관현악단 합동 포럼 최종 발표회 개최
국립중앙극장 전속단체 국립국악관현악단과 KBS국악관현악단은 국악관현악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합동 포럼 최종 발표회를 12월 10일 대학로 예술가의 집에서 개최한다.국립국악관현악단·KBS국악관현악단은 올해 처음 지정·시행된 ‘국악의 날’을 계기로, 지난 7월 국악관현악의 장기 발전 방향에 대한 사전 토론회를 가졌다. 거대 담론 위주로 이뤄졌던 국악관현악에 대한 기존 논의에서 더 나아가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 ‘악기·악보·편성’ 주제별로 실용적인 적용
영구 선물 거래 플랫폼 ‘먼데이 트레이드’, 모나드서 서비스 시작
탈중앙화 거래소 신퓨처스 빌더 프로그램에서 개발된 거래 플랫폼 ‘먼데이 트레이드’가 모나드 메인넷에서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3일 밝혔다.모나드는 11월 메인넷이 공개됐고 먼데이 트레이드는 모나드에서 처음으로 영구 선물 거래를 제공하는 플랫폼 중 하나다. 먼데이 트레이드는 출시와 함께 424가지 거래 쌍을 제공한다. 테스트넷 운영 기간 동안 120만 달러상당 자산을 모았으며, 약 1억 3700만달처치 거래를 처리했다. 신퓨처스 먼데이 트레이
김광열 영덕군수 "3대 프로젝트로 미래 도약 시동"
김재욱 기자 = 김광열 영덕군수는 지난 1일 제318회 영덕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교부세 축소와 초대형 산불 등의 어려운...
잊지 못할 연말을 위한 독일 대표 크리스마스 마켓 3곳
어릴적 크리스마스 하면 거리마다 울려 퍼지던 캐럴 소리, 반짝이는 조명과 장식들로 가득했던 풍경이 떠오르곤 한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그런 따뜻하고 설레는 분위기는 점차 찾아보기 어려워졌고 크리스마스가 코앞으로 다가와도 문득 실감 나지 않을 때가 많다. 점차 잊혀가는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매력을 다시금 경험하고 싶다면, 깊은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 쉬는 유럽 현지의 크리스마스 마켓을 방문하는 건 어떨까. 차가운 겨울밤을 밝히는 수천 개의 불빛, 달콤한 향기, 그리고 캐럴이 어우러져 동화 같은 시간을 선사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유럽,
[포토] 정호연, 강새벽의 찬바람
배우 겸 모델 정호연이 3일 오후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 백화점 본점에서 열린 글로벌 패션 브랜드 오프닝 이벤트 행사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이날 정호연은 이마를 드러낸 긴 생머리에 트임이 돋보이는 원피스 드레스를 매치했다. 롱 부츠와 미니멀 백과 악세사리가 돋보였다. 정호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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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호, '유퀴즈'·'1박2일' 하차…"의혹은 사실무근" [투데이픽]
'조폭 연루' 의혹을 부인한 코미디언 조세호가 결국 고정 예능 프로그램들에서 하차한다.9일 조세호 소속사 A2Z엔터테인먼트 측은 "조세호 가 tvN '유퀴즈 온 더 블럭'과 KBS 2TV '1박 2일'에서 하차한다"고 알렸다.iMBC연예 박유영※ 이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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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교육원, ‘서로 빛, 함께 시’ 전시회
제주국제교육원은 오는 20일 오전 10시 제주도서관 별이 내리는 숲에서 2025 다정함이 움트는 예술 공감 교실 ‘서로 빛, 함께 시’전시회 개회식을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 전시회는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총 20회 운영된 토요 프로그램에 참여한 다양한 언어‧문화적 배경의 8가족 19명이 제작한 작품을 선보이는 자리로 전시는 오는 30일까지 11일간 제주도서관 별이 내리는 숲 1층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전시 작품은 이중언어 시집과 문구 달력, 책 모형, 가족 창작 캔버스 등 언어와 예술을
여의도 다시 선다…광장아파트 49층 재건축 ‘초읽기’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여의도·신림·용두동 주요 정비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서울시는 8일 열린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여의도 광장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을 비롯한 세 건의 정비계획 안건을 모두 수정 가결했다고 9일 밝혔다.1978년 준공된 여의도 샛강변 광장아파트는 이번 결정으로 최고 49층, 1314가구 규모의 주거단지로 새롭게 조성된다. 용도지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상향된다.정비계획에는 샛강변과 연결되는 녹지 조성, 여의나루로변 소공원, 사회복지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