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섭 거창군의원이 주민참여예산제 실행력을 높이고자 조례 개정을 포함한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김 군의원은 15일 거창군의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주민참여예산제가 한 단계 도약하려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며 “주민참여예산제가 형식적인 절차를 넘어 군민 삶에 실질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전화 한 번으로 불법추심 중단, 수사 의뢰, 채무자대리인 선임 등 피해구제 절차를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개선안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영화 ‘시민덕희’ 실제 주인공인 김성자씨가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부 청구 절차를 개시할 수 없다는 검찰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각하됐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3부는 김씨가 수원지검 검사장을 상대로 낸 ‘범죄피해재산 환부청구 거부 취소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국회의원은 규제 개선 과정에서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절차를 법률로 명문화하고, 규제개혁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적극행정 면책 기준을 구체화하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현행법은 규제를 신설·강화할 때만 입법예고와 공청회
경상국립대학교가 교원 재임용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당해고 주장으로 법적 다툼이 예상된다.14일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이날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경상국립대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신청 건이 접수됐다. 초빙교수였던 ㄱ 씨가 제기한 사건으로 원직 복직 요구가 포함
해양수산부가 동해안 지역의 근해소형선망어선과 연안선망어선 간 조업구역을 구분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섰다.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6일 해수부가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남은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동해 연안 3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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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 택시 요금이 오는 2월 23일 0시를 기점으로 인상된다. 이는 지난 2025년 12월 시행된 경상북도 택시 운임·요율 기준 조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지역 택시업계의 경영 정상화와 서비스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경산시는 물가 대책 위원회 등 행정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 택시
충북 청주시는 옥산면 소로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28일 밝혔다.이 사업은 2028년까지 돈사와 우사 1만6994㎡를 철거하고 마을회관 등 주민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시는 토지 보상, 시행계획 수립, 공공건축 심의 등 절차를 거쳐 내년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이형모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엠캐피탈제십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정관 제34조에 따른 해산사유가 발생했다고 28일 공시했다. 해산사유는 유동화증권 상환 완료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해산사유 발생일은 2026년 1월13일이다. 회사는 해산사유 발생에 따라 해산·청산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주요사항보고서금융위원회 귀중2026 년 01 월 28일회 사 명 :엠캐피탈제십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대 표 이 사 :김 영 관 본 점 소 재 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62 02-2240-5714(홈페이지
200억대 탈세 의혹을 받고 있는 그룹 아스트로 멤버 겸 배우 차은우가 대형 로펌을 선임했다는 보도가 나왔다.26일 한 매체는 차은우가 최근 대형 로펌인 세종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하고 국세청의 과세 처분에 대한 법적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세종은 걸그룹 뉴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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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경찰서, 농협 광명시지부 피싱범죄예방 우수금융기관 선정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경찰서에서는 최근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는 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지역사회 범죄 예방 인식을 높이고자 ‘피싱범죄 예방 우수금융기관 선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광명경찰서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광명 관내 금융기관으로부터 총 8건의 112신고가 접수되어 피싱 피해를 사전에 차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명경찰서는 금융기관 종사자의 초기 대응과 신속한 신고가 피해 예방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금융기관의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대외 홍보함으로써 금융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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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택의 차차차] 테슬라 모델 Y의 강력한 대항마, BYD 씨라이언 7
최근 수입차 시장의 미스터리는 테슬라의 급상승이다. 전 세계적으로 테슬라가 부진한 시장이 많은데, 유독 한국에서는 승승장구하고 있어서다. 국내 테슬라 판매의 대부분은 모델 Y다. 특히 가성비가 높은 RWD 모델의 인기가 절대적이다.이 테슬라의 인기에 현대자동차와 기아를 중심으로 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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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보건과학대 AI 인재 양성
충북보건과학대학교는 보건의료분야 AI 인재 양성을 본격화하며 재학생들의 실무 중심 AI 역량 강화에 나섰다.충북보과대는 간호학과를 비롯한 11개 학과 재학생과 교수진 등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재학생 AI 부트캠프'을 운영했다.이번 교육은 보건의료 및 산업 전반에서 활용 가능한 AI 실무 역량 강화를 목표로 기획됐다. 급속히 확산하는 보건의료분야 AI 기술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론과 실습을 결합한 체험 중심 교육으로 운영됐다.특히 교육부의 첨단산업 인재양성 정책과 연계해 추진된 AI·DX 역량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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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래구, 자활근로 참여자 200명 대상 친절·법정의무교육 실시
부산 동래구가 자활근로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친절 및 법정의무교육을 통해 근로 역량 강화와 자립 기반 마련에 나섰다.동래구는 지난 20일 부산동래지역자활센터 주관으로 동래구청 2층 동래홀에서 자활사업 근로 참여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자활근로 참여자 친절 및 법정의무교육'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자활근로 참여자들의 직무 태도와 근로 의식을 높이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는 '친절의 시작, 관계를 살리는 말'을 주제로 한 격려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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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직의 「혈의 누」는 친일 작품... "지금까지도 '개화기' 문학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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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인천대학교 이태룡 독립운동사연구소장이 40년 동안 의병연구 끝에 의병이 남긴 문학작품을 집대성하여 『일제침략기 의병문학』을 출간했다.이태룡 소장은 오는 1월 30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일제침략기 의병문학』 출간을 기념해 특강한다.이 소장은 이 책에서 이인직의 「혈의 누」가 반청친일 사상을 담은 작품을 광복 후 지금까지 개화기 문학이라 미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에따르면, 일제침략기 최남선이 일본의 전통 운율인 7·5조를 들여와서 「경부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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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 입맛잡은 ‘김’ 가격 연일 고공행진
국민 반찬으로 불리는 김 가격이 고공행진을 거듭하는 가운데 울산 지역 소매가격이 한때 1700원대에 육박하는 등 오름세가 가파르다. 외국인들의 수요 증가가 원인으로 분석되면서 정부가 내수 시장 안정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2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울산 소매시장에서 거래된 마른김 10장 가격은 1730원을 기록했다. 이후 1530원으로 소폭 하락했지만, 평년 가격인 1108원과 비교하면 여전히 40% 가까이 높은 수준이다. 전국 평균 가격도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지난 1월 하순 기준 전국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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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물림·부딪힘때도 진단비 최대 10만원
최근 반려견을 키우는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울산 동구가 올해부터 지역 주민이 개와 부딪혀 다친 경우에도 구민 안전공제 보험을 통해 진단비를 지원한다. 동구는 지난 2022년부터 지역 주민의 안전한 일상을 돕기 위해 구민 안전공제보험을 운영 중이라고 2일 밝혔다. 2026년도 구민안전공제보험은 올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운영된다. 지원 대상은 동구에 주민등록이 된 주민 및 등록외국인이며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동구는 주민의 안전 개선을 위해 매년 보장 항목을 추가하고 있는데 올해는 온열질환 진단비(최대 보장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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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출생아 1명당 10만원...출산용품 구입 포인트 지급
울산 중구는 올해부터 출산 가정에 출생아 1명당 10만원 상당의 출산 축하용품 구입 포인트를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출산 가정은 출산 축하용품 지원 누리집·베네피아 앱을 통해 미역, 기저귀 등 필요한 물품을 직접 구매할 수 있다. 대상은 올해 1월1일 이후 아이를 출산하고 울산 중구에 출생 신고를 한 가정이다. 단, 부모 가운데 한 명 이상이 출생일 한 달 전부터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주하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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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노동→근로’ 조례 개정 갈등 심화
울산시의회가 울산시교육청 조례에 포함된 ‘노동’ 용어를 ‘근로’로 바꾸려는 것을 두고 지역 내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시대착오적 퇴행 조례안”이라며 반발하자, 시의회측은 “논쟁을 정치적 구호로 단순화해 왜곡하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며 맞받아쳤다. 2일 지역 노동계에 따르면,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달 20일 울산시교육청 조례와 관련된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를 잇달아 공고했다. 개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권순용 울산시의원은 시교육청 조례 내 ‘노동’을 ‘근로’로, ‘노동자’를 ‘근로자’로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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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사립대들 등록금 줄줄이 인상
재정난을 버티지 못한 울산지역 사립대학들이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일제히 인상했다. 2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춘해보건대학교는 지난달 26일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등록금 2.86% 인상을 결정했다. 춘해보건대는 2009년부터 2024년까지 16년간 등록금을 동결·인하했다가 지난해 5% 올렸다. 앞서 울산대학교와 울산과학대학교도 올해 등록금을 각각 2.4%, 2.9% 인상하기로 했다. 이들 대학은 “재정 안정과 물가 상승을 고려해 등록금 조정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울산대의 경우 2008년 이후 17년 만에 등록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