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 농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처음으로 전수조사에 나선다. 농지를 실제로 농사에 이용하는지 여부를 전면 점검해 투기성 보유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조사 과정에서 불법 임대나 무단 휴경 등이 확인되면 처분 명령도 내려질 전망이다.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농지 전수조사를 위한 사전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르면 3월 중 조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농지법 위반 가능성이 큰 일부 필지를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해왔지만, 전국 농지를 대상으로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번 조사는 농지 투기 논
전농 제주도연맹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 문제를 지적하면서, 농지 전수조사와 매각명령 등 강도 높은 대응을 지시한 것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농지 전수조사가 단순한 투기 적발을 넘어 농민이 주인되는 농촌, 농사지을 땅 걱정 없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전농은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농지까지 투기 대상이 되어버렸다'며 전국 농지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와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 강제 매각 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며 "우리는
영덕군이 깨끗하고 안전한 하천 환경을 만들기 위해 3월 한 달간 지역 내 하천과 계곡 주변의 불법 시설물 전수조사와 함께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정부의 ‘2026년 하천·계곡 불법 시설물 정비 계획’에 따른 것으로 조사 대상은 하천구역을 비롯해 세천, 구거, 산림 계곡 등 사각지대에 있는 모든 불법 시설물이다. 단속 대상은 △평상, 그늘막, 방갈로, 가설 건축물 등의 무단 설치 시설 △불법 경작 및 토지 형질변경 △그 밖의 하천법 및 관련 법령을 어긴 행위 전체 등이다. 영덕군은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시설물에 대해 즉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전수조사 강화를 지시한 가운데 이달부터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전수조사에 추진된다. 김하균 세종시 행정부시장은 13일 금남면 용수천을 방문해 드론을 활용한 하천 불법시설물 입체 단속 현장을 점검했다. 특히 기존 인력 중심 조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첨단 드론 촬영 장비를 투입했다. 드론 장비를 활용해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광범위한 하천 구간을 중심으로 무단 공작물과 하천 유수 흐름을 저해하는 지장물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상주시는 지역 하천과 계곡 주변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9일 24개 읍·면·동 하천 담당자를 대상으로 2026년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 정비 추진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24일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 시설에 대한 전수 재조사를 지시함에 따라 추진됐다. 상주시는 하천·계곡 주변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체계적인 현장조사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회의를 마련됐다 시는 TF를 구성해 3월부터 9월까지 하천과 세천을 비롯해 구거, 산림 계곡 등 관내 전 구역을 대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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