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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조원철 법제처장, 이재명 대통령 개인 변호사 전락… 즉시 사퇴하라”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는2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방어를 위한 개인 변호사로 전락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이날 간담회에서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은 오직 한 사람, 이재명 대통령만을 위해 재판 정의를 무너뜨리고 사법부 전체를 파괴하려는 불의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 대통령 측근 인사 14명의 실명을 열거했다. 그는 대통령실, 법제처, 금융감독원, 국정원, 국회 등 주요 국정 요직에 대통령의 변호사 출신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의료기기 '이상사례' 증가 추세... 지난해 최다 보고
의료기기로 인한 이상 사례가 증가 추세로 지난해 가장 많이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 또는 입원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도 많았지만 인과 관계 조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해 보상도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따라 의료기기로 인한 중대한 부작용 발생 때 피해 배상을 위해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에게 의무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책임보험 또는 공제 제도의 실효성 제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김대성 칼럼] 특수교사의 비극이 반복되어선 안 된다
또 한 명의 교사를 떠나보내며고 김동욱 특수교사의 1주기 추모공간을 찾았다. 밝고 건강했던 영정 사진 속 고인을 마주하자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곳에 ‘미안합
[딜로이트 글로벌 경제 리뷰] AI 거품과 미국 경제의 성장
금융 시장에서 ‘거품’이란 단어를 내뱉는 것은 관객들이 꽉 찬 영화관에서 ‘불이야!’라고 소리치는 것과 같은 행위로 간주되곤 한다. 이 때문에 거품이란 단어는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고 싶은 이른바 ‘관심 종자’나 ‘고지식한 비관론자’의 전유물이었다. 하지만 국제통화기금(I
제주도의회, 경기도의회와 '입법영향분석 개선' 합동 토론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4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2층 예담채에서 경기도의회와 공동으로 ‘입법영향분석 개선 합동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제주도의회와 경기도의회 관계자 및 입법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개선 방안 모색, 우수 사례 공유 등이 진행됐다.제주도의회에서는 입법평가위원으로 활동했던 차현숙 한국 법제연구원 본부장이‘조례 입법평가 실효성 확보 방안’을 주제로 ▲제주의 입법 영향평가 사례 ▲조례입법평가 제도화 현황 분석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전문가 의견 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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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공동체 살리기! 새마을금고재단, 공동체 시설 맞춤 지원 나서
새마을금고 지역희망나눔재단이 지역 내 공동체 문화 확대와 상생·연대 강화에 나선다.재단은 '로컬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해 경로당, 보육원, 복지관, 사회적경제조직 등 다양한 공동체 시설에 맞춤형 물품을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경기 침체, 인구 유출, 사회적 고립 등으로 약화된 지역 공동체 기반을 강화하고, 시설 노후화와 편의시설 부족 등으로 운영과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지원 대상 시설은 공동체 활성화와 주민 복지 증진을
"군산·새만금신항 공동 관리 가칭 '군산·새만금 항만공사' 설립해야"
전북자치도 군산항과 새만금 신항을 함께 관리할 수 있는 가칭 '군산·새만금 항만공사'를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30일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 의원이...
한미 투자합의에 환율도 '훈풍'… 달러·원 1420원대로 하락
달러·원 환율이 7거래일 만에 다시 1420원대로 내려섰다. 한미 무역협정이 외환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환율 하락세를 이끌었다.30일 새벽 2시 기준 달러·원 환율은 전 거래일 서울외환시장 종가보다 16.70원 떨어진 1421.00원에 마감했다.지난 20일 1420.80원을 기록한 이후 7거래일 만에 다시 1420원선을 밑돈 것이다.주간 거래 기준 종가인 1431.70원과 비교하면 10.70원 하락했다.런던장에서는 한국의 대미 현금 투자 한도가 연간 200억달러로 제한된다는 소식이 전
구독자 100만 유튜버 납치·폭행한 일당 구속…“도주 우려”
인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유명 유튜버를 납치한 뒤 폭행한 일당이 경찰에 구속됐다. 30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20~30대 A씨와 B씨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전날 A씨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유아람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9.5조 원' 화성 국제테마파크 사업비 확대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미국을 방문 중인 가운데 28일 보스턴에서 마리 막스 파라마운트 수석 부문장, 이임용 신세계프라퍼티 CSR상무와 만나 화성 국제테마파크 조성사업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화성 국제테마파크 사업에는 당초 4조5000억 원이 투입될 계획이었으나 신세계프라퍼티는 단계적 개발을 통해 사업비를 9조5000억 원 규모로 늘리기로 했다. 5조 원 가량 투자 금액이 확대된 것이다.김동연 지사는 "국제테마파크는 화성과 경기도민이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던 프로젝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