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장기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상황에서도 피해자를 겨냥한 보복성 발언과 협박을 이어온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확인됐다. 법원의 성폭력 범죄에 대한 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국회의원이 13일 성폭력범죄 전자장치 피부착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재범 위험이 높은 성폭력범죄자를 보다 촘촘히 관리해 제도적 공백을 메우겠다는 취지다
지난 1월 29일 반가운 승소 판결이 있었다. 학내에서 발생한 성폭력 문제를 공론화했다는 이유로 부당한 전보와 해임 처분을 받았던 지혜복 교사에 대한 판결이었다.이 사건은 2023년 5월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시작되었다. 당시 상담부장으로 근무하던 지혜복 교사는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에게
최근 안성 한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성폭력 사건으로 종사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지만 사건 이후에도 시설 평가는 최우수 등급을 유지해 시설 평가·감독 체계의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 7일 지적장애인 입소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시설 색동원에서 일어난 성폭력 의혹 규명을 위한 경찰 특별수사단이 발족했다. 경찰청은 1일 “국무총리 긴급 지시에 따라 1월31일 서울경찰청 내에 ‘색동원 사건 특별수사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서울청 생활안전교통부장을 단장으로 2개 수사팀 27명과
충북음성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가 2025년 한 해 동안 가정폭력과 성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등 각종 폭력 피해 상담 3315건을 지원하면서 일상 속에서 발생하는 폭력이 여전히 광범위하게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 유형별로는 가정폭력과 이혼, 부부갈등, 가족문제 등을 포함한 가정 문제 상담이 2689건으로 전체의 81%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성폭력이 332건, 교제폭력과 스토킹 등 기타 유형이 294건으로 집계됐다. 상담자 성별은 여성 1820명
국립공주대학교는 15일 롯데리조트 부여에서 임경호 총장을 비롯한 학생처장, 학생자치기구 임원 및 학생,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미래 지도자로서의 역량 향상 기회를 제공하고, 소속감 증진을 위한 2026학년도 K-리더 워크숍 행사를 개최했다. K-리더 워크숍 행사는 커뮤니케이션 기법과 리더십 함양 교육특강을 시작으로 성폭력․성희롱예방, 장애인식 개선, 안전관리 특강, 국립공주대-충남대 통합설명회, 총장님과 대화, 학생회 소통 및 결속력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특강 순으로 진행됐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지난 3일 성차별·성폭력 없는 학교 및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2026년 제1차 성인식개선위원회’를 개최 했다.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 제2차 성인식개선위원회 추진 경과와 성인지교육팀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2026년 성인지 교육정책 계획 등 주요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인천시교육청은 이번 위원회 결과를 바탕으로, 성평등한 학교문화 조성과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추진해 나갈 계획이다.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 의견을 적극
김호철 감사원장은 2월 2일 신임 감사위원에 임선숙 로그인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임명 제청했다.임선숙 감사위원 제청자는 광주살레시오여자고등학교와 전남대학교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임 변호사는 ’99년부터 ’26. 2월 현재까지 법조인의 길을 걸으면서 인권변호사로서 “한센병 환자 및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피해자” 등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률지원 활동을 활발히 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아울러, 대통령자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위원 및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위원, 국토
한국교총과 전교조가 동시에 22일 교육부가 낸 '학교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방안'에 대해 교권 보호에 역부족이라며 비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17개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교사권익위원회·한국교총 2030 청년위원회는 같은 날 청와대 앞 기자회견에서 '중대 교권침해 조치사항의 학생부 기재'가 배제됐다고 추가 대책을 마련하고 촉구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수업일 기준 하루 3~4건의 폭행, 상해 사건과 이틀에 한 번꼴로 발생하는 교원에 대한 학생들의 성폭력 등 범죄 수준의 중대 교권침해가 발생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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