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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관리단과 입주자대표회의는 모두 ‘관리’를 담당하는 단체이지만, 적용 법률과 조직 구조, 권한 배분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분쟁의 양상과 해결 방법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집합건물법이 적용되는 오피스텔·상가·지식산업센터 등에서 관리단이 존재하면서 동시에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거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실상 관리단 역할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과정에서 관리 주체의 지위와 권한이 불명확해지고, 관리규약 및 회의결의의 효력이 문제되며, 공용부분 수익금 배분이나
관세청은 공직 내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2026 적극행정·규제합리화 아이디어 대국민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관세행정 서비스를 개선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행정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접수 기간은 7월 1일부터 24일까지이다.공모 분야는 관세행정과 관련된 적극행정과 규제합리화 분야로 나뉜다. 적극행정 분야는 규정의 미비 또는 부재로 업무 추진이 지연되는 등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
충남교육청은 시설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 요소를 예방하고, 공사 관계자들의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시설 공사 청렴 전문상담반’을 3월부터 6월까지 도내 13개 시군 24개 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운영했다. 이 상담반은 도교육청 시설과가 주관해 공사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공사 감독의 부당 요구를 점검하고, 현장의 민원과 애로사항을 청취함으로써 청렴한 공사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공사 관리 및 감독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 요인을 차단하고, 공사 진행 중 발생
충남 당진시가 주민과 축산농가의 상생을 도모하고 쾌적한 정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축산악취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시는 지난 26일 당진시청 중회의실에서 전문가, 시민대표, 축산단체, 영농조합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축산악취개선협의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회의에서는 악취 개선 대상인 6개 농가를 대상으로 사전에 실시한 컨설팅 결과를 공유했다. 이를 바탕으로 농가별 악취 발생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주요 악취 발생 시설에 대한 관리 대책과 맞춤형 악취 개선 추진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LG유플러스가 통신 사업 역량을 사회공헌과 AI 인프라 영역으로 확장하고 있다. 제주포럼2026에서는 기존 서비스를 사회문제 해결 관점에서 재설계한 사례를 공개했고, AI데이터센터 안정 운영을 위해 전력 인프라 협력에도 나섰다.29일 LG유플러스는 발전설비 전문기업 지엔씨에너지와 AI데이터센터 전력 인프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지난 26일 제주포럼2026에서는 사회공헌 중심의 기업 혁신 사례를 발표했다. 두 활동은 기존 통신 사업을 기반으로 사회적 지원과 AI 인프라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충북 제천교육지원청은 지난 25일 제천교육지원청 2층 소회의실에서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한 정책 과제를 논의하고 교육현안에 대한 협력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2026년 제1회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2026년 교육발전특구 사업 운영 현황, 충청북도교육청 제천 방과후·돌봄센터 구축, 제천시 학교 및 학령인구 현황 등을 공유하고 제천교육의 발전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범모 교육장은 “교육발전특구 사업과 방과후·돌봄 지원, 학령인구 변화 대응은 제천
충남 청양군은 청양군농업인대학 명품고추반 교육생 30명을 대상으로 고추 재배기술 향상과 영농 현장의 문제 해결 능력 강화를 위한 ‘고추 재배 선진농가 현장교육’을 실시했다.지난 23일 진행된 이번 현장 교육은 강의실 중심의 이론 교육에서 벗어나 고추 품종별 생육 특성을 비교하고 스마트농업 기술, 양액재배 기술 등 다양한 재배 방식을 교육생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며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이날 교육생들은 가장 먼저 군 농업기술센터 내에 조성된 ‘고추품종비교전시포’를 방문했다. 이곳에서
충북 청주시가 민간임대아파트 투자 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막기 위해 시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22일 시에 따르면 최근 청주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민간임대아파트 ‘임의단체 회원가입’ 형식으로 투자금을 모집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계약은 주택법이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분양 또는 임차인 모집이 아니라는 것이다. 해당 계약은 민사적인 사안에 해당한다. 따라서 계약 해지나 출자금 반환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우며 당사자가 직접 민사 소송 등을 통해 해결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이 최대 현안인 ‘제주 제2공항’ 갈등을 제주도민과 함께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위 당선인은 22일 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로부터 ‘제주 제2공항 갈등 해결을 위한 민선 9기 제주도정의 역할과 주요 과제’ 정책권고문을 수령했다.이에 앞서 제9기 사회협약위원회는 지난 18일 제주도청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정책권고안을 심의·의결했다. 권고안은 민선 9기 도정이 2027년 상반기까지 제2공항 갈등을 매듭짓고, 도민사회의 수용성을 높이는 사회
충남 아산시가 탕정2 집단에너지사업을 둘러싼 갈등 해소를 위해 협의체를 출범시켰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환경오염과 건강권 침해 우려를 해소하지 못한 채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고 있다. 아산시는 지난 16일 시청 상황실에서 ‘아산탕정2 집단에너지사업 협의체’ 제1차 회의를 열고 운영 규칙을 확정했다. 협의체는 주민대표와 사업자, 전문가, 공무원 등이 참여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쟁점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그러나 주민들은 협의체 출범 자체보다 실질적인 문제 해결 의지에 주목하고 있다. 그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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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위원장, OECD 경쟁위서 담합·디지털 등 주요 경쟁이슈 발표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병기 위원장을 수석대표로 해 6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진행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했다.이번 회의에서 주 위원장은 담합 사건 인지,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 및 소비자 정책, 의료 부문 경쟁 및 규제 등 주요 의제에 참여해 공정위의 법집행 사례와 제도개선 방향을 공유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 적발 의지를 밝혔다.공정위는 6월 23일 '담합 사건 인지에 대한 새로운 접근' 논의에서 주요 경쟁당국들과 함께 담합 관련 내부고발 장려방안에
국민 참정권 침해 사건, 하루가 급한데 민주당은 또 개헌 카드
민주당이 26일 "헌법 개정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를 해체하겠다"고 밝혔다.선관위가 국민의 참정권을 폭넓게 보장하는 헌법기관이 될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의 명칭, 선관위원의 구성 방식 등을 변경하겠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특검의 진상 규명을 막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민주당 '국민참정권 수호를 위한 선관위개혁 TF' 단장을 맡고 있는 송기헌 국회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TF 회의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송 의원은 헌법 개정을 통한 선관위 해체를 전제로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 감
[기자칼럼] 축구계의 고질적인 병폐 이참에 청산해야
축구와 정치에서 고려대, 유도에서 용인대. 이 두 대학의 제국주의적이고 패권주의적인 파벌만 없어지면 우리나라는 적어도 30년은 빨리 전진할 것이다.우리나라가 이번 월드컵에서 32강에 들지 못하고 예선 탈락했기에 망정이지 운좋게 32강이라도 올라갔으면 지금 같은 파벌 독재가 1세기 넘게 이어질 것이다. 한국 축구의 미래를 위해 끔찍한 일이다.앞서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때도 홍명보 감독이 축구 국가대표팀을 맡으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당시 홍 감독은 부진해 선발 주전에서 빼라는 강력한 여론의 압박에도
제주, 캐나다·인도네시아와 에너지 전환 협력 확대 모색
제주특별자치도가 캐나다, 인도네시아 주요 인사들과 연이어 만나 에너지 전환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청정에너지 및 섬 지역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오영훈 제주도지사는 26일 오전 해비치호텔에서 필립 라포르튠 주한캐나다 대사를 만나 제주형 에너지 전환 정책과 양 지역 간 협력 가능성을 논의했다.라포르튠 대사는 “제주가 관광·농업·수산업을 기반으로 성장해 왔고 고령화라는 과제도 안고 있다는 점에서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 노바스코샤 등 캐나다 대서양 연안 지역과 유사한 점이 있다”며 “지역 간 협력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충북개발공사, ‘건설현장 폭염 예방 캠페인’ 실시
충북개발공사는 지난 26일 충북도 후생복지관 건립공사 현장에서 대한산업안전협회와 합동으로 ‘2026년 건설현장 폭염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충북개발공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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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료원, 개원 94주년 기념식 개최
인천광역시의료원이 1일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개원 94주년 기념식을 열고 지역 책임 공공병원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기념식은 개회식 선언과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신규 임용 진료과장 소개, 보직자 임용장 수여, 개원 기념 모범 직원 표창, 의료원장 기념사 순으로 진행됐다.이날 의료원은 병원 발전에 이바지한 모범 직원들에게 표창장을 수여하며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했다. 또 새롭게 초빙된 신규 진료과장을 소개하며 의료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더욱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1932년 문을
‘미래자동차 산업 이끌 인재 육성 여기서’ 한 달간의 부트캠프 시작
건국대학교 미래자동차 부트캠프 사업단은 지난 6월 29일부터 미래자동차 산업을 선도할 실무형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미래자동차 부트캠프’ 교육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이번 교육은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지원하는 첨단산업 인재 양성 부트캠프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되며, 약 한 달 동안 미래자동차 핵심 분야에 대한 집중 교육과 실습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최근 전기자동차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정의 자동차, 인공지능 등 미래자동차 산업이 국가 핵심 전략산업으로 부상하면서
“영화는 하나의 우주가 되었다”
2000년대 초반이 영화가 하나의 '세계'를 구축하기 시작한 시대였다면, 2000년대 중후반은 그 세계들이 서로 연결되기 시작한 시대다.영화는 더 이상 한 편의 작품도, 하나의 시리즈도 아니다. 각 영화는 서로 연결되고, 인물들은 서로의 이야기에 등장하며, 개별 작품은 하나의 거대한 ‘우주’를 구성한다.영화는 이제 완결된 이야기가 아니라 끝없이 확장되는 거대한 서사 네트워크가 된다. 관객 역시 한 편의 영화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세계 속에서 살아간다.2000년대 중후반 영화의 본질은 한 문장으로
ADHD 환자들 사이 '특효약' 소문…환각제 효과 "근거 없다"
최근 성인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환자들 사이에서 환각제가 대안 치료제로 주목받고 있으나, 과학적 근거는 불충분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폴란드 브로츠와프 의과대학 연구팀은 국제학술지 '분자과학 국제저널'에 이 같은 내용의 체계적 검토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1일 밝혔다.연구팀은 ADHD 치료에 환각제를 사용한 기존 연구들을 분석했으며, 과학적 평가 기준을 충족하는 연구는 5건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연구는 환각제 미세투여에 대한 관찰 연구 3건, 저용량 LSD를
한국창업경영진흥원, 국내 최초 ‘IWA 48:2024 ISO/ESG 국제선임심사원(보) 양성과정’ 개설
한국창업경영진흥원이 국내 최초로 ‘IWA 48:2024 ISO/ESG 국제선임심사원 양성과정’을 개설하고 오는 7월 11일부터 4주에 걸쳐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과정은 탄소중립기업경영지원재단과 오케이미디어그룹 산하 오케이아카데미가 후원한다.이번 과정은 국제표준화기구가 2024년 제정한 국제워크숍협정 IWA 48:2024를 기반으로, ESG 경영시스템에 대한 국제 심사 역량을 갖춘 전문 심사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과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