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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다만,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상정되지 않고 보류됐다.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와 구윤철 경제부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여·야가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후 올라온 회의 안건에는 임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안건은 삭제된 채 구윤철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안건만 상정됐다.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임 국세청장 후보자에
이재명 대통령이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대통령실은 16일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전날 국회가 채택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재가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이 지명한 18개 부처 장관 후보자 가운데 임명이 확정된 첫 사례다.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배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청문회는 증인 없이 진행됐으며, 군 복무 관련 논란 등도 큰 진통 없이 넘어가며 ‘무난 통과’ 평가를 받았다.배 장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열고 공식 임기를 시작한다.그는 2020년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여야 합의로 채택됐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배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배경훈 후보자는 14일 열린 인사 청문회에서 재임 기잔 중 소버린AI 달성하고 싶다는 의지를 강조했다.그는 한국이 가진 환경을 감안하면 다양한 분야를 모두 커버하는 범용 AI 보다는 특화된 모델을 확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점도 부각했다.2026년 시행 예정인 AI 기본법 관련해서는산업 진흥을 위해 고위험 A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끼워팔기 혐의를 해결하기 위한 잠정 동의의결안을 15일 공개했다. 핵심은 구글이 음악 서비스를 제외한 동영상 전용 구독상품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를 올해 안에 한국 시장에 출시한다는 것이다.구글이 이 상품을 출시하는 배경은 공정위의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를 피하기 위해서다. 구글은 그동안 동영상과 음악이 결합된 유튜브 프리미엄과 음악 전용인 유튜브 뮤직만 판매했다. 동영상만 이용하려는 소비자도 음악 서비스까지 강제로 구매해야 하는 구조로 인해 소비자 선택권 제한과 음악 서비스 시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극적 합의로 ‘25% 상호관세’는 일단 피할 수 있게 됐다.하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 무관세 혜택이 사라지면서 당분간 한국경제의 성장 동력인 제조업에 부담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25% 상호관세 부과가 예정된 8월 1일을 하루 앞두고 미국과 타결에 성공하면서 정부는 다소 고무된 분위기다.상호관세를 유럽연합·일본 등과 비슷한 수준으로 합의한 데다가 우려가 컸던 쌀·소고기 시장 수성에도 성공했다는 점에서다.특히 최근 주식시장이 호조세를 보이고 소비 심리도 개선된 상황에서 수출 불확실성까지 덜게 되면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8일 “대한민국 경제가 사느냐 죽느냐인데, 관세 협상은 지지부진하고 이재명 정권은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는커녕 기업 때려잡기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는 줄곧 친기업을 강조했지만 모두 거짓말로 드러나고 있다”며 “노란봉투법과 상법 추가 개정, 법인세 인상 등 하나같이 기업을 옥죄고 시장 질서를 위협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어 “상법 개정은 7월 여야 합의로 처리된 지 한 달도 지
이재명 대통령이 고용노동부·환경부·보건복지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하면서 1기 내각 구성도 반환점을 돌았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1일 오후 공지를 통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성환 환경부 장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안이 대통령 재가를 받았다고 밝혔다.이날 국회에서는 환경노동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가 각각 전체회의를 열고 세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다만 경과보고서 채택 과정은 후보자별로 차이를 보였다.김성환 후보자의 경우 여야 합의로 무난히 채택됐지만, 김영훈·정은경 후보자는 국민의힘 반대 속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여야 합의로 채택됐다.임광현 국세청장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은 무산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했다.당초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의 청문보고서 채택을 일괄 보이콧하겠다던 국민의힘이 대미 관세협상을 앞두고 국익 차원에서 기재·외교·산업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에 협조하기로 하면서 여야 합의
더불어민주당이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상법 개정안이 3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윤석열 정부 당시 국회 가결에도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이 조기 대선을 거쳐 탄생한 이재명 정부 출범 꼭 한 달 만에 야당의 협조까지 받아 되살아났다.상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272명 중 찬성 220명, 반대 29명, 기권 23명으로 가결됐다.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4개 부처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각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법제사법위원회는 특검의 야당 의원 압수수색에 반발한 국민의힘의 불참 속에 정성호 후보자 보고서를 단독 표결(찬성 10명,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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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약만 신중하게”…울산대병원, 약 처방 평가 ‘1등급’
울산대학교병원이 전국 병원을 대상으로 한 정부 약 처방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다.26일 울산대학교병원에 따르면, 지난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24년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에서 울산대병원은 모든 항목 1등급을 획득하며 약물 사용 관리의 우수성을 입증했다.이번 평가는 외래 진료 시 병원이 처방한 항생제·주사제·약품 종류 수 등을 조사해 약 사용의 합리성을 평가한 것으로 병원의 환자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지표로 꼽힌다. 약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내성균이 생기거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 평가 결과는 병원의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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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박지영 특검보는 28일 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박 특검보는 "범죄 중대성 및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소방청 등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특검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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