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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4일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연다.청문회는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사법권 남용 및 대선 개입 의혹을 다룬다.일부 의원들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제출했으며, 조국혁신당은 조 대법원장 등 대법관 10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하기도 했다.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 등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2명과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
충남도의회는 10일 제359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안장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를 위한 위험의 외주화 방지 및 산업재해 예방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와 국회에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도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지난 2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김충현 씨가 작업 중 사망한 사고와 관련, 미흡한 안전관리와 차별적 안전 대책 등 구조적 문제가 반복되고 있음을 비판했다. 안장헌 의원은 “2018년 김용균 노동자 사망사고 이후 제기된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제주시 한림읍 지역에 소재한 한림중학교와 한림여자중학교의 통합 논의가 본격 시작된다. 적정 규모화 논의를 통해 통합 또는 남녀공학 전환 등의 학교 모델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9일 오후 2시 한림읍사무소 대회의실에서 한림읍 지역 내 중학교 적정규모화를 위한 ‘한림지역교육협의체’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이번에 출범한 협의체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제주도의회 교육행정질문에서 제기된 한림읍 지역 중학교 통합을 통해 변화된 교육환경과 다양한 교육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학교 모델을 모색하기 위해 마
부산시교육청이 지난 2~5일 관내 초등학교 303개교, 특수학교 12개교, 늘봄전용학교 4개교 등 총 319개교를 대상으로 ‘리박스쿨 관련 늘봄 프로그램 운영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이번 조사는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제기된 민간단체 소속 강사 활동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관련해 학생 보호와 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선제 점검 차원에서 진행됐다.시교육청은 ▲관련 단체와 늘봄 프로그램 업체 위탁 계약 여부 ▲강사의 관련 자격증 소지 여부 ▲강사의 관련 교육 이수 현황 등을 조사했다
교육부는 지난 1일 댓글 조작 논란이 나오고 있는 리박스쿨의 손효숙 대표를 정책자문위원회에서 해촉했다.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의혹이 제기된 사안이 민감해 1일자로 손 대표를 자문위에서 해촉했다”며 “손 대표는 자문위원 활동을 두드러지게 하지 않았고 최근 관련 워크숍에 참석한 정도”라고 말했다.이어 "현재 교육정책자문위원의 임기는 6월 12일까지"라며 "임기 만료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다른 자문위원들에게도 문제가 있는지, 조사가 가능한지 해당 부서에 문의해보겠다"고 설명했다.탐사보도 매체 뉴
속보=충북 청주시 외곽지역 농지에 음식물쓰레기로 추정되는 폐기물이 불법 매립됐다는 충청타임즈 보도 이후 70여일만에 이곳에 다시 불법매립 행위가 벌어져 인근 주민들이 다시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토지주는 “본인 축사에서 가져온 퇴비”라며 반박하고 있다. 문제가 불거진 곳은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수락리 일대 농지다. 이번에 의혹이 제기된 부지는 지난 3월 음식물쓰레기 불법 매립 의혹이 불거졌던 수락리 3필지 아래에 위치한 2필지다.인근 주민들은 “이
울산시는 22일 시청에서 ‘울산시 민관합동 규제발굴단’ 상반기 회의를 열고, 현장에서 제기된 규제개선 과제 5건을 안건으로 채택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민관합동 규제발굴단’은 시민·기업·전문가·행정이 함께 참여해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협의기구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김노경 울산시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해 울산상공회의소, 울산소상공인연합회, 기업체 대표, 시 관련 부서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발굴단에서 제안한 규제개선 과제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 12·3 비상계엄 내란 사건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의 '룸살롱 술접대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이 사실관계 확인에 들어간 가운데 함익병 개혁신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50대 이상 남성이라면 룸살롱을 안 가본 사람이 없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함익병 위원장은 지난 21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아주 형편이 어려워서 못 간 분은 있겠지만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인연으로 한두 번은 다 가게 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함 위원장의 발언은 '룸살롱 술접대' 의혹이 제기된
안동시의회 김새롬 의원 등 16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한 ‘안동시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이 제258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이 조례안은 특별재난지역 또는 이에 준하는 피해 발생 시, 주택, 상가, 창고, 농어업용 생산시설 및 저장시설, 중소기업 사업장 등 피해 사유시설에 대해 안동시가 자체 예산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사유시설 유형을 지역 실정에 맞게 구체화한 점에서 전국 최초의 입법 사례로 주목된다.김새롬 의원이 입법예고 이후 제기된 집행부의 의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9일 오후 처인구 역북2지구 서희스타힐스 공동주택단지 건설 현장 인근 아파트에서 제기된 소음 민원과 관련해 현장을 찾아 소음 발생 원인 등을 확인하고 소음 저감과 피해 보상 실시 문제 등에 대한 논의를 했다고 용인특례시가 20일 밝혔다.이 시장의 현장 방문은 최근 입주를 완료한 역북 3지구 조합아파트 주민들이 인접한 역북2지구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공사 소음으로 불편을 호소함에 따라 이뤄졌다.이 시장은 소음 발생 실태를 확인하고 소음 저감 대책을 논의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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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전선은 세계 최대 송전 용량의 초고압직류 케이블 상용화에 성공하고, 국내 최대 HVDC 사업인 한국전력 ‘동해안-수도권’ 송전망 1단계에 단독 공급한다고 밝혔다.이 제품은 525kV급 고온형 HVDC 케이블로, 도체의 허용 온도를 기존 70℃에서 90℃로 높여 송전 용량을 최대 50%까지 향상시킨 것이 특징이다. 오는 9월 ‘동해안-수도권’ HVDC 1단계 지중 구간에 투입될 예정이다. 해외에서 기술을 개발한 사례는 있었지만 양산 제품이 실제 송전망에 적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동해안-수도권’ 송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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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무고용률이 부담입니다."이 말은 최근 한 중소기업 대표가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솔직한 고백이다. 한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대해 법적으로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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